선거법 공소시효 오늘 만료...현직 의원 줄줄이 재판

김홍걸 의원 기소…10억 재산신고 누락 혐의
양정숙 의원도 기소 결정…상가 건물 신고 누락
’불법 선거운동 혐의’ 의원 무더기 재판에 넘겨져

[앵커]
지난 4.15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늘 만료됩니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현직 의원들이 잇달아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의원들도 자정 안으로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4.15총선으로부터 정확히 6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수사를 받아온 의원 대부분 기소 여부가 결정됐는데, 재판에 넘겨진 주요 의원들이 누가 있죠?

[기자]
오늘 아침,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의원이 기소됐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다가, 재산 축소 의혹을 받고 제명돼 현재 무소속인데요.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아내 명의의 10억 원짜리 상가 대지와 상가, 아파트 임대 보증금을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 재산신고에 따르면 김 의원의 신고 재산은 지난 5월 기준으로 67억 원으로, 총선 당시보다 10억 원가량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슷한 혐의를 받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의원 역시 동생 명의로 차명 소유한 서울 송파구 상가 건물을 총선 당시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밖에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도 많은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 5월 서울 강서구에 열린 지역 주민 행사에 참석해,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청와대 정무기획 비서관 등 과거 이력을 자랑하며, 불법 사전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스타 사태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2천6백만 원 상당의 전통주를 선거구민 3백여 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선거운동 현수막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고,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알려진 배준영 의원은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홍철호 전 의원은 선거 현수막에 '지하철 5호선 연장을' 확정시켰다며,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앵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데,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의원들도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있습니다.

정 의원은 21대 총선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수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정 의원 측은 국정감사 등 일정이 많아 검찰 조사에 협조하기 어려우며, 검찰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윤상현 의원들에 대한 기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시간 전에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 대한 기소여부가 전해지지 않았다고 전해드렸는데, 조금 전 대구지방검찰청이 구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구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지인을 세 번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늘 자정 안으로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현재까지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검찰 수사망에 오른 현직 국회의원만 최소 20명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 돼 직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