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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신의진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 가족은 이사까지 결심할 정도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 주치의였던 신의진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회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신 회장님, 연결돼 있습니까?
[신의진]
네,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 취재기자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짚어봤는데요. 지금 조두순 출소가 80일 남았거든요. 그런데 조두순이 출소 이후에 다시 안산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밝혔는데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신의진]
일단 첫 번째, 조두순이 12년간 사회와 격리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원래 살던 주거지 이외의 지역에 분명히 새로운 주거지를 만들어서 적응을 할 자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본인이.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할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배려가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힘든 것만 먼저 생각을 했지, 본인이 다시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본인을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흉악범죄자들이 출소를 하고 나면 어떤 삶을 사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의진]
저는 그것이야말로 굉장히 많은 범죄자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조두순과 같이 성폭력을 심하게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는 재범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굉장히 걱정하는 거죠.
[앵커]
재범률이 높다는 것 때문에 지금 동네 주민들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도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피해자 주치의로서 오랜 시간 곁에서 지켜보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피해자에게도 그렇고 회장님께도 조금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로 피해자가 두려워했는지 그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신의진]
그때 당시에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거의 인간적으로는 피폐했어요, 그냥. 아이는 너무 심한, 그러니까 입으로 제가 다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동물처럼 취급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상처 받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의 일부를 잃어버리고 대변은 밖으로, 그러니까 대변 백을 차고 대변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참담한 그런 상황에서 아이는 식사를 거의 거부한 상태에서 제게 첫 나타났습니다.
[앵커]
저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언론과 사회의 관심이 지금 또 조두순이 출소를 한다고 해서 다시 또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들 피해자 가족들의 형제 건강상태는 어떤가요?
[신의진]
심리적으로는 정말 참담하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극도의 공포가 있는. 정말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심한 형태의 아픔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버님이나 가족들은 인터뷰 하기 너무 힘드시고요.
결국 제가 지근에서 보고 있고 또 그런 역할을 과거부터 아이를 위해서 해 왔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모금을 한다든지 직접 제가 나서게 된 이유가 이 피해 가족들이나 피해자가 절대로 직접 인터뷰를 하고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저희도 상당히 언론으로서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담하고 또 상실감도 상당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소식에 피해자 가족이 결국은 본인들이 이사를 하겠다라는 결심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상황인 건가요?
[신의진]
나영이 아버님은 원래는 정든 고향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왜 피해자가 떠나느냐, 국가가 가해자를 분명히 먼 곳으로 보내준다고 하셨는데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잖아요. 1km 반경, 코앞에 오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너무 다리가 떨리고 다시 그 눈빛을 마주친다는 생각을 하니까 나도 못 나가겠는데 다시 내 딸이 그런 상황을 겪으면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게 너무 분하고 힘들지만 정 국가가 그렇게 못해 주니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그래서 최근에 심경을 바꾸셨습니다.
[앵커]
사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왜 피해자가 떠나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족들이 떠나고는 싶지만 당장은 형편이 안 돼서 못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회장님께서도 모금운동에 직접 나서신 거잖아요.
[신의진]
바로 그 점이 아빠를 아프게 하죠. 아버님이 연세도 있으신데 또 경제적인 이유로 내가 이 지긋지긋하고 어려운 상황을 못 벗어난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것이 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경우는 첫 번째는 사실 아이가 두 번의 긴 수술을 할 때 그때도 정부의 지원액이 300만 원까지 상한이다, 그렇게까지밖에 안 돼서 정말 많은 돈이 드는 수술이었는데 결국 국민들이 모금으로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상황이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왜 우리 사회는 이런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제대로 된 지원을 못 해 주는가에 대해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앵커]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아이를 내가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런 죄책감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신의진]
아버님이 너무 우울해하세요. 너무 힘들어하시고.
[앵커]
지금 일단 조두순은 자신이 출소를 하면 자신이 살던 안산으로 돌아오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결국은 피해자 가족이 떠나겠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그러면 모금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동참을 하고 계시나요?
[신의진]
지금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에서 어제부터 모금을 해서 오늘 오전 10시까지 총 783명이 후원을 하셨고 금액적으로는 3970만 원쯤 됩니다. 상당히 성원이 뜨거워요.
[앵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도 혹시 또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모금에 동참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신의진]
일단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홈페이지 WWW.KAVA.KR로 들어가시면 팝업창이 나와요. 그쪽 통장에 입금하시면 모았다가 나영이 가족에게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협회 이름을 다시 한 번 천천히 말씀을 해 주실까요?
[신의진]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앵커]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죠.
[신의진]
혹시 영어로 카바라고 해서 KAVA. 그게 더 쉽죠, 외우기가.
[앵커]
그렇군요.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뜻을 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가는 걸 당장 강제할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일단은 조두순 집 주변에 여성안심구역도 지정을 하고 CCTV도 71대를 더 늘리겠다.
그리고 순찰도 강화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만으로 예방을 하기는 쉽지 않죠?
[신의진]
특히 CCTV는 사후관리용이죠. 그것을 본다고 해서 사전에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영이 아버님 말씀으로는 그래요. 보호관찰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할 거며, 그러면 이 사람 팔짱을 끼고 슈퍼 가는 것까지 다 막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뒤북치는 거다.
진작에 그 전에 다른 법들 만들어서 우리를 분명히 떨어져 살게 해 준다고 해 놓고 이렇게까지 안 된 것은 자기들도 정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CCTV는 예방 효과는 전혀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안산시장이 직접 나서서 조두순을 격리해 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올렸거든요.
오늘 아침 10시 기준으로 3만 8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의진]
네, 그렇지만 보호수용에 대한 법안이 통과됐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여태껏 미루어지고 있고 통과된다 하더라도 소급적용 문제가 상당히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법이 정말 초스피드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조두순은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고 나영이네는 1km 내에서 가해자랑 다시 살아야 되는 현실은 변함이 없거든요.
너무 안타깝죠. 2년 동안 국민청원이 있었는데 정말 왜 이렇게까지 미뤄졌는지 저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14년에 이 법이 추진되려다가 이중처벌이라는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이게 폐기가 되고 말았거든요. 그때와 지금의 분위기는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의진]
보호수용은 반드시 처벌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직 치료가 안 되거나 나쁜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 준다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인권 침해 문제만으로 볼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이런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 정도면 국민의힘에서 만든 보호수용법이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에서 오늘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국회에서도 빨리 신속하게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조두순에게는 소급적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법무부가 지난 7월에 조두순을 면담해 봤더니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남아 있더라라고 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신의진]
제가 직접 그걸 보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니 생활하는 습관이, 그러니까 자기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게 맞는 얘기인 게 오랫동안 범죄도 저지른 것도 문제지만 원래 범죄자들 중에 제일 위험한 부류가 계획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충동적으로 생각을 안 하면서 앞으로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그다음에 어떤 결과가 미칠지 예상을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재범률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 나가서 어떻게 살래라고 물어보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예요.
막연히 그렇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구체적인 계획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믿을 수 없죠. 거기서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전두엽의 기능이 아직도 떨어지는구나. 저같이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런 생활의 계획을 하는 게 전두엽의 기능인데 그쪽의 기능이 아직도 굉장히 약한 상태로 있구나. 그러면 정말 걱정 아닙니까?
[앵커]
계획성이 없는 부분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두순이 지난 5월부터 심리치료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기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하면 성폭력 사범의 재복역률, 그러니까 다시 복역하는 경우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계획이 없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은 효과가 없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신의진]
아마 그것은 일반적으로 성범죄자나 이런 분들 가지고 했으니까 약간의 효과는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조두순 같은 경우는 과연 이 사람이 주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혹시 그동안에는 술을 끊었지만 다시 나왔을 때 알코올 중독의 증상이 생긴다면 그것은 정말 그 치료를 잘하는 전문의도 끊기 힘든 거예요.
아주 체계적으로 주정중독 증상을 완화시키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계획성이 없는,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서 걱정이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심리치료 효과가 적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극단적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소아정신과 질환 중에 ADHD 같은 병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뇌에서 어떤 발달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일반적인 심리치료의 학습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제가 특별히 조두순의 경우에는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국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루빨리 대책이 나와서 피해자들이 더 이상 심리적으로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의진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회장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신의진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 가족은 이사까지 결심할 정도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 주치의였던 신의진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회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신 회장님, 연결돼 있습니까?
[신의진]
네,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 취재기자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짚어봤는데요. 지금 조두순 출소가 80일 남았거든요. 그런데 조두순이 출소 이후에 다시 안산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밝혔는데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신의진]
일단 첫 번째, 조두순이 12년간 사회와 격리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원래 살던 주거지 이외의 지역에 분명히 새로운 주거지를 만들어서 적응을 할 자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본인이.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할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배려가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힘든 것만 먼저 생각을 했지, 본인이 다시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본인을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흉악범죄자들이 출소를 하고 나면 어떤 삶을 사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의진]
저는 그것이야말로 굉장히 많은 범죄자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조두순과 같이 성폭력을 심하게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는 재범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굉장히 걱정하는 거죠.
[앵커]
재범률이 높다는 것 때문에 지금 동네 주민들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도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피해자 주치의로서 오랜 시간 곁에서 지켜보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피해자에게도 그렇고 회장님께도 조금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로 피해자가 두려워했는지 그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신의진]
그때 당시에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거의 인간적으로는 피폐했어요, 그냥. 아이는 너무 심한, 그러니까 입으로 제가 다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동물처럼 취급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상처 받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의 일부를 잃어버리고 대변은 밖으로, 그러니까 대변 백을 차고 대변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참담한 그런 상황에서 아이는 식사를 거의 거부한 상태에서 제게 첫 나타났습니다.
[앵커]
저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언론과 사회의 관심이 지금 또 조두순이 출소를 한다고 해서 다시 또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들 피해자 가족들의 형제 건강상태는 어떤가요?
[신의진]
심리적으로는 정말 참담하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극도의 공포가 있는. 정말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심한 형태의 아픔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버님이나 가족들은 인터뷰 하기 너무 힘드시고요.
결국 제가 지근에서 보고 있고 또 그런 역할을 과거부터 아이를 위해서 해 왔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모금을 한다든지 직접 제가 나서게 된 이유가 이 피해 가족들이나 피해자가 절대로 직접 인터뷰를 하고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저희도 상당히 언론으로서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담하고 또 상실감도 상당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소식에 피해자 가족이 결국은 본인들이 이사를 하겠다라는 결심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상황인 건가요?
[신의진]
나영이 아버님은 원래는 정든 고향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왜 피해자가 떠나느냐, 국가가 가해자를 분명히 먼 곳으로 보내준다고 하셨는데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잖아요. 1km 반경, 코앞에 오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너무 다리가 떨리고 다시 그 눈빛을 마주친다는 생각을 하니까 나도 못 나가겠는데 다시 내 딸이 그런 상황을 겪으면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게 너무 분하고 힘들지만 정 국가가 그렇게 못해 주니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그래서 최근에 심경을 바꾸셨습니다.
[앵커]
사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왜 피해자가 떠나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족들이 떠나고는 싶지만 당장은 형편이 안 돼서 못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회장님께서도 모금운동에 직접 나서신 거잖아요.
[신의진]
바로 그 점이 아빠를 아프게 하죠. 아버님이 연세도 있으신데 또 경제적인 이유로 내가 이 지긋지긋하고 어려운 상황을 못 벗어난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것이 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경우는 첫 번째는 사실 아이가 두 번의 긴 수술을 할 때 그때도 정부의 지원액이 300만 원까지 상한이다, 그렇게까지밖에 안 돼서 정말 많은 돈이 드는 수술이었는데 결국 국민들이 모금으로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상황이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왜 우리 사회는 이런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제대로 된 지원을 못 해 주는가에 대해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앵커]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아이를 내가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런 죄책감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신의진]
아버님이 너무 우울해하세요. 너무 힘들어하시고.
[앵커]
지금 일단 조두순은 자신이 출소를 하면 자신이 살던 안산으로 돌아오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결국은 피해자 가족이 떠나겠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그러면 모금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동참을 하고 계시나요?
[신의진]
지금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에서 어제부터 모금을 해서 오늘 오전 10시까지 총 783명이 후원을 하셨고 금액적으로는 3970만 원쯤 됩니다. 상당히 성원이 뜨거워요.
[앵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도 혹시 또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모금에 동참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신의진]
일단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홈페이지 WWW.KAVA.KR로 들어가시면 팝업창이 나와요. 그쪽 통장에 입금하시면 모았다가 나영이 가족에게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협회 이름을 다시 한 번 천천히 말씀을 해 주실까요?
[신의진]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앵커]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죠.
[신의진]
혹시 영어로 카바라고 해서 KAVA. 그게 더 쉽죠, 외우기가.
[앵커]
그렇군요.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뜻을 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가는 걸 당장 강제할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일단은 조두순 집 주변에 여성안심구역도 지정을 하고 CCTV도 71대를 더 늘리겠다.
그리고 순찰도 강화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만으로 예방을 하기는 쉽지 않죠?
[신의진]
특히 CCTV는 사후관리용이죠. 그것을 본다고 해서 사전에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영이 아버님 말씀으로는 그래요. 보호관찰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할 거며, 그러면 이 사람 팔짱을 끼고 슈퍼 가는 것까지 다 막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뒤북치는 거다.
진작에 그 전에 다른 법들 만들어서 우리를 분명히 떨어져 살게 해 준다고 해 놓고 이렇게까지 안 된 것은 자기들도 정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CCTV는 예방 효과는 전혀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안산시장이 직접 나서서 조두순을 격리해 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올렸거든요.
오늘 아침 10시 기준으로 3만 8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의진]
네, 그렇지만 보호수용에 대한 법안이 통과됐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여태껏 미루어지고 있고 통과된다 하더라도 소급적용 문제가 상당히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법이 정말 초스피드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조두순은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고 나영이네는 1km 내에서 가해자랑 다시 살아야 되는 현실은 변함이 없거든요.
너무 안타깝죠. 2년 동안 국민청원이 있었는데 정말 왜 이렇게까지 미뤄졌는지 저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14년에 이 법이 추진되려다가 이중처벌이라는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이게 폐기가 되고 말았거든요. 그때와 지금의 분위기는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의진]
보호수용은 반드시 처벌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직 치료가 안 되거나 나쁜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 준다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인권 침해 문제만으로 볼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이런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 정도면 국민의힘에서 만든 보호수용법이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에서 오늘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국회에서도 빨리 신속하게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조두순에게는 소급적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법무부가 지난 7월에 조두순을 면담해 봤더니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남아 있더라라고 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신의진]
제가 직접 그걸 보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니 생활하는 습관이, 그러니까 자기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게 맞는 얘기인 게 오랫동안 범죄도 저지른 것도 문제지만 원래 범죄자들 중에 제일 위험한 부류가 계획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충동적으로 생각을 안 하면서 앞으로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그다음에 어떤 결과가 미칠지 예상을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재범률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 나가서 어떻게 살래라고 물어보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예요.
막연히 그렇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구체적인 계획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믿을 수 없죠. 거기서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전두엽의 기능이 아직도 떨어지는구나. 저같이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런 생활의 계획을 하는 게 전두엽의 기능인데 그쪽의 기능이 아직도 굉장히 약한 상태로 있구나. 그러면 정말 걱정 아닙니까?
[앵커]
계획성이 없는 부분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두순이 지난 5월부터 심리치료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기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하면 성폭력 사범의 재복역률, 그러니까 다시 복역하는 경우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계획이 없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은 효과가 없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신의진]
아마 그것은 일반적으로 성범죄자나 이런 분들 가지고 했으니까 약간의 효과는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조두순 같은 경우는 과연 이 사람이 주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혹시 그동안에는 술을 끊었지만 다시 나왔을 때 알코올 중독의 증상이 생긴다면 그것은 정말 그 치료를 잘하는 전문의도 끊기 힘든 거예요.
아주 체계적으로 주정중독 증상을 완화시키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계획성이 없는,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서 걱정이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심리치료 효과가 적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극단적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소아정신과 질환 중에 ADHD 같은 병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뇌에서 어떤 발달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일반적인 심리치료의 학습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제가 특별히 조두순의 경우에는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국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루빨리 대책이 나와서 피해자들이 더 이상 심리적으로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의진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회장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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