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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휴가 연장 의혹' 국방부 민원실 녹취 파일 확보...추미애 개입 여부 밝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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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휴가 연장 의혹' 국방부 민원실 녹취 파일 확보...추미애 개입 여부 밝히나

2020년 09월 16일 13시 01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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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국방부를 압수수색 해 녹취 파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추 장관 측이 아들의 휴가 연장을 위해 실제 국방부에 민원 전화를 했는지, 또 추 장관이 직접 관여했는지 등을 밝힐 핵심 증거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검찰이 국방부 압수수색으로 어떤 자료를 확보한 건가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의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국방부를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어제 11시부터 시작해 9시간여 만에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는데요.

민원실과 국방전산정보원, 그리고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정보체계관리단을 동시에 압수수색 했습니다.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서는 군 서버에 저장된 민원실 녹취 파일을, 그리고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정보체계관리단에서는 서 씨의 휴가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검찰이 확보한 자료 가운데 민원실 녹취 파일에 관심이 많은데, 정확히 어떤 건가요?

[기자]
검찰이 압수한 핵심 자료는 추 장관의 아들 서 모 씨의 휴가 기간 중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전화 녹취 파일입니다.

군 중앙 서버에 지난 2015년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모든 음성 녹취 파일이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예규상 민원 내용 녹취는 3년간 보관하게 돼 있어 국방부 콜센터 자체 저장체계에선 지난 6월 삭제됐지만, 메인 서버엔 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17년 6월 카투사 군 복무 중 무릎 수술을 이유로 모두 23일 동안 두 번의 병가와 한 번의 개인 휴가를 붙여 사용했습니다.

정확히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 측이 서 씨의 휴가를 연장하려 군 관계자와 민원실에 여러 차례 전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특히 군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서 2017년 6월 15일 서 씨의 2차 병가 면담 기록이 발견됐는데, '부모님이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검찰은 서 씨의 휴가 기간을 전후해 국방부 민원실로 걸려온 전화 녹취 파일을 모두 확보해 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해당 녹취록을 분석하면 실제 추 장관 측이 민원 전화를 했는지 확인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그제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이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전화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만 남편이 전화했느냐는 질문에는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고만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4일) : 병가 연장을 위해서 국방부 민원실 또는 국방부에 연락한 사람이 장관님입니까, 남편분이십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14일) :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요. (그러면 남편분인가요?) 제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못 되고요.]

검찰은 압수한 녹취 파일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분석을 마치면 실제로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였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녹취 파일 분량이 많기는 하지만, 인력을 투입해 분석하고 있다며, 하루나 이틀이면 분석 작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실제 추 장관 측이 민원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국방부 민원실로 전화했다고 해서 이를 청탁이나 외압으로 볼 수 있는지는 따져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를 두고 여야는 물론 시민들조차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들이 군 복무 중 수술을 받아 병가를 낸 상황에서 부모가 국방부 민원실에 민원 전화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과 전화를 받은 국방부 민원실 관계자가 당시 당 대표였던 추 장관 측의 전화를 받고 압력을 느꼈다면, 이를 외압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검찰은 녹취록 분석을 통해 실제 추 장관 측의 민원 전화가 있었다면,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당시 전화를 받은 군 관계자 등도 조사해 청탁이나 외압으로 볼 수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앵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게 지난 1월인데, 그동안 늑장 수사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최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군 관계자와 당사자들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지난 9일 '특혜 휴가'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과 추 장관 보좌관의 휴가 연장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알려진 지원장교 등 대위 2명을 소환 조사했고요.

하루 뒤엔 휴가 승인권자인 예비역 중령도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어 지난 주말에는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 모 씨와 아들 서 씨도 각각 소환 조사했는데요.

최 전 보좌관은 검찰에 "서 씨의 부탁으로 군부대에 문의 전화를 한 것"이라며 청탁은 아니었다고 진술했고, 아들 서 씨도 최 전 보좌관과 통화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위법한 일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관계자는 추 장관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짜 맞추기 진술로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특히 이번 사건은 현직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의혹이라 관심이 많은데요.

추미애 장관까지 검찰 조사를 받을까요?

[기자]
추미애 장관, 이번 사건의 피고발인 중 한 명입니다.

지난 1월 당시 자유한국당이 추 장관과 아들 서 씨를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고발했는데요.

이후 서 씨의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파견과 자대 배치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 장관을 추가 고발했습니다.

이 외에도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을 위법하게 전보 조처했다며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사건도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의혹에 연루된 피고발인 신분인 만큼, 추 장관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법무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혐의를 인정할 만한 핵심 증거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수사팀이 과연 혐의를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또 추 장관이 검찰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도 소환 여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검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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