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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시설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오늘은 군 복무 당시 부대 최고 책임자였던 이 모 전 대령이 공개 입장을 밝혔는데요.
서 씨의 부대 배치와 또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여러 차례 청탁 전화가 왔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과연 검찰 수사로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미8군 한국군 지원단 단장이었던 이 모 전 단장이 오늘 언론사에 공개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청탁 전화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죠?
[차재원]
구체적인 청탁을 받은 경위를 설명했는데요. 일단 청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카투사로 미군부대로 배속이 됐었을 때 부대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용산 배치가 가능하냐를 물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모처로부터 자기 참모가 그 요청을 받고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카투사들이 신규 병사들이 처음 왔을 때 교육을 할 때 특별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청탁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가족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강조해서 그 이야기를 했다, 청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서 여러 군데에서 청탁이 와서 본인이 직접, 이 대령은 용산에 사무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의정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의정부 미2사단 지역대까지 본인이 직접 가서 청탁하지 말라, 청탁이 너무 많이 와서 본인이 직접 주관해서 추첨으로 선발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 이번 의혹의 출발점은 추 장관의 아들의 병가가 정상적이었느냐, 병가 끝나고 나서 개인 연가로 돌아서는 이 부분에서의 전산상 문제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 단장은 개입된 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전 단장이 자대 배치와 통역병 선발의 청탁을 받았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병가와 병가에서 연가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보좌관들이 전화를 했다는 이야기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이 사실은 외부의 청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추론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일단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용산 부대 배치 청탁 의혹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의 청탁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이 모 전 대령은 주장했습니다.
먼저 자대 배치와 관련해서 이 대령 입장은 실제 참모에게 전화를 받았고 부대 분류를 설명하면서 거절을 했다는 건데, 서 씨 측은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이어서 외부 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탁 전화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현종]
일단 이 대령의 직접 실명을 밝히면서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신원식 의원이 전화 녹취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익명을 통해서 본인이 통화한 내용을 신원식 의원이 공개를 한 바 있어요.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내가 일단 상황이 되면 직접적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추미애 장관 측에서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지금 공개를 한 것인데요. 특히 자대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현재 카투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난수추첨을 통해서 자동배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용산 가고 싶다, 의정부 가고 싶다, 오산 가고 싶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밑에서 누군가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이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임의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했고. 물론 추 장관 측에서는 어차피 안 됐다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러면 어떤 제3의 인물, 즉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알아봤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통역병 관련한 것인데요. 이 통역병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을 하면서 군 내에서 통역병을 차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육, 해, 공군 전부 다 각 부대별로 통역병이 선발이 되어 갔는데 지금 다른 부대 육, 해, 공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시험을 봐서 선발해서 갔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카투사만 그때 추첨을 통해서 됐는데 원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익 점수라든가 면접을 통해서 가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워낙 민원이 많이 오고 그중에 특히 지금 추미애 장관의 아들 쪽의 민원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는 실제 민주당 출신 정책보좌관이 당시에 군 간부들에게 이 민원을 하고 다녔다라는 또 다른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 하면 김영란법에 걸린다라고 경고를 줬다는 이야기까지 했고 송영무 장관도 자신의 이름을 자꾸 팔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대령의 주장과 이런 상황을 조합하면 결국 통역병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선발에 대한 민원이 있었지 않은가.
그래서 실제로 이런 민원이 많다 보니까 아예 이 대령 같은 경우는 그냥 추첨제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측에서도 결국 안 뽑혔다는 이야기는 해요.
그러니까 청탁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미수도 어떤 면에서 보면 범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통역병에 대해서 청탁을 어떤 방식으로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서 씨 측은 청탁을 만약에 했다면 선정이 안 됐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통역병으로 선발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차재원]
일단 통역병으로 그러니까 지금 선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모 전 대령의 사무실은 용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의정부까지 가서 자기가 주관해서 추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추첨을 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추 장관의 아들의 통역병 선발에 대한 여러 가지 청탁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당한 앞으로 이 문제를 공정하게 다루지 않았을 경우에 상당히 부하들이 다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병사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사들을 모아놓고 청탁이 너무 많아서 불가피하게 추첨할 수밖에 없다.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통역병 같은 경우 만약에 선발한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언어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선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공정한 경쟁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그 시험 자체가 상당히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상황을 조성한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것이 당시 집권여당 대표의 청탁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저는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느 정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있다. 오늘 이 전 대령은 또 신병 교육수료식에서 서 씨의 가족을 만나서 청탁하지 말라라고 교육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오늘 또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서 입장을 번복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거짓 진술이 아니었냐 하는 또 지적이 있습니다.
[이현종]
그런데 제가 그 당일날 보도를 쭉 보니까요. 일부 신문 같은 경우는 추 장관의 남편과 어머니를 앉혀놓고 했다는 게 있고 어떤 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실제 전체가 그렇게 직접 만난 게 아니라 전체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 대령이 당시에 이야기를 할 때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인지는 그때 당시에는 불명확했는데 이걸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직접 만난 적이 없다, 당시에 수료식 때 뒤에 가서 앉아 있었고 그때 앞에서 연설한 것밖에 없는데 그 사진을 공개...
지금 나오는 이 사진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이 대령을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한 것 같습니다.
즉 당시 직접 만나서 한 게 아니라 하도 어떤 청탁이 많고 이러니까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추미애 장관의 가족을 겨냥해서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과연 그러면 추미애 장관 가족들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했는지, 아니면 다중이 있는 자리에서 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아니면 경찰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발언의 진위를 가려서 이런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등등에 대해 여러 가지를 살필 것입니다만 오늘 일단 이 대령이 이야기한 것은 일단 전체가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다, 이 부분만큼은 명확히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입장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지금 이 모 전 대령이 사실은 그동안에 신원식 의원 측의 녹취자료에서만 우리가 음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주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본인이 자신의 실명을 걸고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 이야기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자신의 녹취록 부분이 신원식 의원 측에 의해서 약간 필요한 부분들, 일부분만 공개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높다.
그런 측면들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전후 사정을 상당히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본인이 직접 안 나섰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아직도 현역 복무 중인 당시 부하직원들이 상당히 다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본인이 계속적으로 침묵을 할 경우에는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지금도 아직까지 복무 중인 현역 후배들이 다칠 가능성이 높다고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말을 옮기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상당히 정쟁이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자신의 실명을 걸고 전후 사정을 분명히 이야기함으로써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정치적 갈등의 소재가 되지 않고 빨리 조속한 진상이 규명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관계 당국에서 이 모 전 대령을 곧 소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간의 사정을 다시 또 충분히 설명할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과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만큼 저는 이 모 전 대령이 오히려 이런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또 전역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지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아마 진실을 밝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 전 대령, 그동안 신원식 의원실을 통해서 녹취록만 공개를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실명을 걸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모 전 대령 같은 경우에는 녹취록이 언론이 공개가 됐는데 말씀하셨듯이 일부 내용만 공개돼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오늘 직접 나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과연 논란이 종식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일단 지금 이 대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나섰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명확히 한 것 같아요. 이 부분, 통역병, 그다음에 군 부대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또 이와 부합돼서 다른 증언들이 현재 일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과연 통역병에 대해서 민원을 한 것인지, 또 부대 배치 문제에 대해서 부하들을 통해서 한 것인지.
제가 이 대령에 대해서 평가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군내에서는 강직한 군인이다라는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고소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명을 할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군 휴가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 병역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추미애 장관 측에서 어떤 청탁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특히 오늘 중앙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당시 서 일병, 추미애 장관 아들 같은 경우에 당시에 동료들과 나눈 SNS 내용들이 중앙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서 일병이 내가 용산에 갔어야 됐는데. 내가 통역병이 됐어야 됐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이 하나 또 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황적인 증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예비역 대령인 이 모 씨, 그러니까 신원식 의원의 참모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신 의원의 최측근이다, 그리고 특수관계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도 오늘 부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약 3개월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좀 미심쩍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차재원]
보도에 의하면 신원식 의원과 지금 이 모 전 대령은 육사 선후배라고 해요. 그리고 또 화면에 나옵니다만 신원식 의원이 3사단장일 때 참모장으로 3개월 정도 같이 근무를 했다.
그래서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신원식 의원과 수십년간 함께한 부하라고 오늘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 전 대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이 군대생활 34년을 했는데 신원식 의원과 같은 부대에서 생활한 것은 34년 중에 3개월에 불과하다.
그리고 또 전역하고 그때 참모장을 떠나고 난 뒤에는 9년 동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통화를 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지금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원식 의원의 핵심 참모다, 측근이다라고 이렇게 단정짓기는 지금은 이 모 전 대령의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그렇게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모 전 대령의 주장인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라든지 조사를 해 보면 명명백백한 진실이 밝혀지겠죠.
[앵커]
오늘 서 씨 측의 변호인은 이 모 대령의 입장문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다, 이런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 모 대령 측, 다시 재반박에 나설까요?
[이현종]
일단 본인은 아마 부하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왜냐하면 자기한테 직접적으로는 못 한 것 같아요. 특히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아시겠지만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추미애 장관은 또 여당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또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에 실제로 7월 14일날 임명됐거든요. 당시에 추미애 여당 대표가 군 개혁을 굉장히 강조했던 시점입니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군에서 추미애 여당 대표의 입장, 입김이라는 건 상당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의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군내에서 거부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송영무 장관도 이야기했지만 당시에 정책보좌관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당료 출신들이 배치가 됐어요. 이 사람이 실제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왔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경고까지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분도 곧 아마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본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이걸 그냥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누구한테 전달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조사를 해 보면 과연 이 대령이 이야기했던 부하한테 들었는데 이게 누구로부터 왔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서 씨 측의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 모 대령의 입장문에 대해서 말 바꾸기고 논점 흐리기다. 청탁이 있었다면 누가 누구에게 청탁을 한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라,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늘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는데요. 잠시 출근길 모습 보고 오시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아들 관련 의혹 계속 커지고 있는데 입장 부탁 드립니다.) ……………. (임은정 검사 감찰 쪽에 배치한 건 어떤 의미인가요?) …………….]
[앵커]
오늘도 출근길에 이렇게 아들 군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을 했습니다. 굉장히 재빠르게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전국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메일에도 아들 의혹에 대한 언급은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하라, 이런 메시지만 담겼다고 하는데 어떤 의도로 읽힐 수 있을까요?
[차재원]
일단 이메일의 내용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시행에 대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보면 장관직 수행하면서 가장 큰 개혁 과제가 검찰개혁이지 않습니까?
그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하나 가장 큰 맥락은 검찰의 자의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견제를 할 수 있는 공수처라는 부분이 일단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이 사실 직접 수사하는 부분을 많이 줄이는 그런 부분이 바로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관련된 법이 통과됐고요.
그리고 지금 그와 관련해서 법무부 부령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인사에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인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일반 특수부나 공안보다는 형사나 그러니까 공판기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역점을 두는 쪽으로 직제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잘 대비하라는 뜻인데.
결국은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야당에서는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맡고 있는 검찰개혁은 끝까지 내 책임 하에서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물러나라는 이야기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내세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지금 대통령 결단까지 요구하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퇴는 없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히 한 것이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현종]
그런데 저는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하는 과연 검찰개혁이라는 게 뭔가라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들어와서 검찰 조직 개편도 하고 인사도 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본인이 한다고 했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금 서울동부지검에서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8개월째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하다가 이제서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늦게 하다 보니 이미 증거인멸은 다 된 상황이죠. 지금 서울서부지검에서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 사건에 대해서 여전히 수개월째 수사하고 있는데 아무 결과를 내놓지도 못하고 있어요.
검찰 독직폭행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감찰을 받아야 될 부장검사가 차장검사로 승진해서 갔습니다. 이것에 대한 감찰수사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추미애 장관이 목표했던 검찰개혁의 모습인가요? 과연 검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맡았을 때 그러면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수사를 하는 게 검찰개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의 결과물을 놓고 보면 과연 이게 검찰개혁을 한 것인가, 아니면 검찰을 무력화한 것인가. 저는 그 문제를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자신의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편지를 내려보내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 없이 검찰개혁을 하라고 하면 과연 검찰이 뭘 개혁했는지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진짜 개혁된 검찰인가?
그러면 내 사건을 맡으면 이렇게 수개월째 그러면 뭉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갖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과연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면서 추진했던 검찰개혁의 본모습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 여당은 아들 의혹에 대한 공격 자체를 검찰개혁 흔들기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추미애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검찰 무력화인가, 검찰개혁인가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이 있으십니까?
[차재원]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검찰개혁 자체에 대해서 저는 역사적 정당성이나 국민적인 여러 가지 명분들, 이런 것들은 저는 상당히 모아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추미애 장관 관련된 아들의 사건 자체를 8개월씩이나 질질 끌면서,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담당했던 동부지검의 지검장이 영전하고 그리고 또 수사 책임자들이 잇따라 영전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정권이 지금 바라는 검찰개혁이 도대체 뭔가?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종의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을 정권의 도구로, 그러니까 시녀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자아낸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측면 때문에 저는 지난주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아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을 빨리 본인 스스로가 명쾌하게 해명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본인이 검찰개혁의 주체로서 이런 식의 검찰개혁의 의도까지 의심을 받게 되는 도덕성의 문제가 흔들리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입으로 외치고 있는 그리고 오늘도 이메일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검찰개혁하고는 정반대로 가면서 본인이 오히려 스스로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저는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방부는 어제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서 규정상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서 씨 측은 국방부 입장 발표로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 씨 측의 변호인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현근택 / 서 씨 변호인(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 사실은 지금은 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어제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을 근거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빨간불에서 노란불에서 파란불로 넘어가는… (움직이는 불이다.) 노란불 정도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국방부가 처음으로 내부규정까지 공개하면서 특혜 의혹을 사실상 부인했는데 이번 논란에 대해서 국민 정서는 사실상 좋지 않습니다. 과연 변호인 측의 기대대로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현종]
일단 국방부가 2012년 국방부 훈령, 그다음에 육군 규정 등을 근거로 해서 서 일병의 휴가는 적법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복잡한 규정을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2017년도에 서 씨가 휴가를 낼 때 관련된 명령서, 진단서 이게 전부 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행정상 누락이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국방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보고 적법하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국방부가 예를 들어서 규정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 보니 규정은 가능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서 씨가 적법하다는 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 씨가 적법하다면 나름대로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 발급해 줬던 명령서라든지 진단서라든지 이 근거를 누가 봐야지 적법한지 안 한지를 판단할 텐데 그것도 보지 않고 국방부가 적법했다? 무슨 근거로요?
그럼 이건 말이 다르죠. 국방부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런 사정이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서 씨가 적법하다는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고.
오늘 오후에 KBS 9시뉴스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7년 3월, 즉 휴가를 내기 3개월 전에 국방부가 전 부대에 무슨 명령을 내렸냐 하면 휴가와 관련해서 병가 연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심사를 거쳐야 된다는 공문을 전군에 내려보냈습니다.
이게 2017년 3월입니다. 그러면 2017년 6월달에 지금 국방부가 한 이야기는 휴가 심사 안 거쳐도 된다고 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문은 뭡니까?
이 공문을 다 내려보낸 게 확인이 됐는데 뒤늦게 국방부에서는 이 부대까지는 안 내려갔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육, 해, 공군에 지금 휴가 연장할 때는 반드시 요양심사를 받으라고 공문까지 보내놓고 이 부대에는 안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국방부가 타당한 설명인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입원이 아닌 경우에 청원 휴가 연장은 군병원 요양심사 없이도 가능하다, 이게 국방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차재원]
그런데 국방부지 입장은 그렇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선에서 봤을 때 입원하지 않은 경우에 전화로 그냥 집에서 병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사실 이 부분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차원에서 좀 납득하기 힘들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만약에 제가 병가를 갔는데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요양심사에 대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가 조금 몸이 덜 회복됐으니까 조금 더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지휘관이 내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본인이 상당히 몸이 진짜 불편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종의 꾀병의 부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할 경우는 지휘관이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상식적 차원에서 저는 조금 이야기가 잘 납득이 안 돼요. 물론 그 뒤로 육군의 규정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공교롭게도 추 장관의 아들 경우에는 이때 규정 자체가 이렇게 미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3월달에 국방부에서 전군에다 병가를 연장할 경우에는 요양심사를 거쳐라.
그 이야기 자체가 지금 공문에는 보니까 입원이라는 대목이 빠졌고 그리고 카투사라는 특수 사정 때문에 그 부대까지 내려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유독 추 장관의 아들 부분에만 휴가 명령지도 없고 그리고 병가와 관련된 진단서도 없고 그리고 이런 규정 자체가 그때만, 그 부대에만 전달이 안 됐고.
이렇게 왜 자꾸만 특수한 경우들이 겹치는가.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뭔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고개를 갸웃거린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방부뿐만 아니라 이걸 수사하고 있는 검찰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방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러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두 분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군 출신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다라면서 국방부의 공식 발표를 두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한기호 / 국민의힘 의원 : 이렇게 국방부가 발표한다면 앞으로 예하 지휘관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제 부모들이 수없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하고 또 권고한다면 무엇으로 감당할 것입니까. 국방부 발표인데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 군사령관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앵커]
이제 부모들이 수없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하고 번복을 한다면 무엇으로 감당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지금 우리가 육군 같은 경우에는 18개월 복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국방부가 어제 발표한 자료들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아까 차 교수님도 예를 들어주셨지만 휴가 나갔던 장병이 몸이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19일 동안 휴가를 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내가 더 있어야 되겠다. 전화해서 저 못 들어갑니다 이야기를 하면 휴가 내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제가 개인휴가 쓰겠습니다, 그러면 20일 줘야 되고. 28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휴가를 오십 며칠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18개월 중에서 실제 복무기간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군이 만약에 국방부가 이런 지침을 내려서 이렇게 한다면 국방부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저는 군이 뭔가 규칙을 얘기할 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1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요양심사를 받아야 되고 입원하지 않은 사람은 전화로 가능하고.
지금 또 일부 보훈처 차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 옛날 군인들 88년도는 지금과 다릅니다. 요즘 군인들 전화하면 다 들어줍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보시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군에 보낸 부모님들이나 걱정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식의 군기면 과연 우리 군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군이 어떤 면에서 보면 명확해야 됩니다. 지금 군의 발표가 나온 이후에도 군이 서로 엇갈리는 지침과 훈령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군이 어떤 면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 아들 하나 살리겠다고 어떤 면에서 보면 군 전체를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을 보는...
오늘 댓글을 보니까 앞으로 나도 나가서 감기 걸렸다고 그러고 안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동안 하루 늦어서 영창 간 사람들 손해배상해야 되겠다,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군이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군은 뭔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자꾸 군이 어떤 면에서 정치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한기호 의원이 얘기한 대로 정말 현장에서는 애매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서 씨가 개인 휴가를 사후 또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2017년 6월 24일부터 27일 사용한 개인휴가 승인 기록에 해당하는 행정명령서도 25일, 그러니까 휴가 시작 다음 날인 25일 발부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차재원]
일단 육군에서는 지금 개인 휴가 연장을 하고 난 뒤에도 사후 승인을 해서 문서 처리하면 문제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개인휴가 명령서가 나온 날이 6월 25일이에요.
6월 25일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미복귀와 관련해서 당직사병이 문제를 제기했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의심하는 측에서 본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니까 뒤늦게 문서를 만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또 의문이 드는 부분이 6월 23일까지가 원래 두 차례에 걸쳐서 병가가 끝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6월 24일날 안 들어오고 바로 개인 연가로 들어갔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그러면 지금 병가에서 개인 연가로, 개인휴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과연 누가 그러면...
추 장관의 아들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외에 있으면서 병가가 개인 휴가로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절차는 과연 정당하게 진행됐느냐.
최초 보도를 보면 원래 추 장관의 보좌관이 바로 이 2차 병가가 끝날 때 연장이 안 된다고 해서 개인 휴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환을 했다고 하는데 어제 나온 보도를 보면 지금 검찰에서는 이 전화를 받았다는 대위가 1차 병가가 끝나고 나서 2차 병가로 간 그때 6월 14일날 전화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6월 23일에 끝나서 개인 휴가로 전환될 때 이때 누가 연락을 했냐는 겁니다.
지금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 측에서는 추 장관 아들이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금 여러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미진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여당은 추미애 장관 엄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관계가 틀린, 즉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데요. 김종민 최고위원의 발언 듣고 오시죠.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해 본 거로 보면 현재까지 나온 거의 모든 의혹은 거의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녹취록이라고 한 걸 가지고 흔들었습니다. 국민들이 뭐가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전 언론이 매일 의혹을 쏟아냈습니다. 그 녹취록 내용이 신원식 의원의 군대 부하예요. 십수 년 동안 같이 함께했던 부하입니다. 그 부하가 가짜 허위 사실을 폭로한 걸 녹취록이라고 흔들어댄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식의 가짜뉴스 가지고 코로나 비상시국에 국민들 마음 심란하게 하지 말고 신원식 의원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가짜뉴스다. 그야말로 정치공세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와 또 별개로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현종]
김종민 의원은 지난번 조국 사태 때도 저렇게 앞장서서 조국 전 장관을 엄호하더니 이번에 또 추미애 장관 엄호에 나선 것 같은데. 내가 확인해 보니까 다 가짜뉴스더라. 뭐가 가짜뉴스라는 겁니까?
여당의 최고위원 정도가 되면 이런 사실을 이야기할 때 기본적인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무조건 가짜뉴스다? 도대체 뭐가 가짜뉴스인지, 어디에서 확인해 봤는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신원식 의원과 이 모 대령 같은 경우 십수년 동안 같이 근무했다고 하는데 본인 주장에 따르면 3개월 근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그러면 십수년 동안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야지 설득력이 있지 무조건 저렇게 되고 다 확인해 보고 가짜뉴스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그리고 지금 여당의 최고위원들이 집권당의 최고위원들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팩트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뭔가 대응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무조건 저렇게 옹호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추미애 장관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예전과는 달리 그래도 여당 내에서 어떤 면에서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최근에 바뀐 지도부와 이번에 선거 끝난고 난 다음 지도부를 보면 똑같은 이야기 일색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국민 여론이 모르겠습니다. 본인들 지지층들한테는 박수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면밀하게 어떤 면에서 보면 판가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사안의 적법성을 떠나서 공정성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오늘 이낙연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상황을 파악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상의해 보라. 국민 정서를 의식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차재원]
그렇죠.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대표를 맡아서 상당히 국민 정서와 괴리가 되는 가장 큰 중요한 사건이 바로 추미애 장관 사건인데 본인이, 지금 당사자가 말을 하지 않고 변호인과 그리고 또 야당이 직접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정성 문제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상당히 미적대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추미애 장관까지 만약에 낙마할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레임덕이 바로 올 수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개혁이라는 동력이 상실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추미애 장관까지 물러난다고 하면 그러면 그 대안은 누가 될 것이냐,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아직까지 여론은 악화되지 않았다는 그런 판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낙연 대표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아마 본인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먼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자칫 막아야 되는 사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추미애 장관 아들의 문제가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집권여당의 입장에서는 과연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4차 추경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다 빨려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도 제가 지적한 대로 지금 추미애 장관이 상당히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오늘 복합적으로, 지금 그 심경이 담겨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다음 주 주초, 중반까지는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난 뒤에는 뭔가 결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 인사 가운데는 처음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한 언론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인데. 국무위원이 자녀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참 민망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유감표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현종]
아무래도 국무위원들을 총괄하는 총리가 민망하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민망하다는 의미가 현 상황이 어떤 면에서 이 문제 때문에 국민들에 불편을 끼쳐서 민망하다는 건지 아니면 추미애 장관이 대처를 잘못해서, 아니면 아들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서 민망하다는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건 간에 정치인의 말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복선을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의 스탠스나 또 정세균 총리의 민망하다는 이야기는 저는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결단하기는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있는 사안입니다. 또 본인이 추미애 장관을 임명했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조국 전 장관의 한 번의 실패에 있어서 추미애 장관에게 맡겨놓은 상황이고.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위에서 뭔가 결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용어를 통해서 뭔가 추미애 장관에게 사인을 보내는 것 아닌가라는 또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정국에, 여권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 스스로가 결단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로도 읽힐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있을 때 그때 상황을 데자뷰를 보면 그때도 여당에서는 옹호를 하다가, 그런데 그때는 조국 장관이 한창 본인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를 안 한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퇴를 한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도 그런 분기점에 있지 않은가 그런 예측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총리 같은 경우에는 거취를 논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었는데 추미애 장관이 다음 주에 국회 대정부질문을 계기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차재원]
그렇죠. 대정부질문에 나서게 되면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정치는 사실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거든요. 본인이 직접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일단 골든타임은 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명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들 부분과 관련해서 청문회 때부터 일관되게 아무 문제 없다, 자신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금 국방부 서류에 보면 추미애 장관 부부가 아들의 병가 문제에 대해서 일단 문의를 했다.
그것이 청탁이냐, 문의냐, 그건 별개로 치더라도 일단 어떤 식으로든 개입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부분은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본인이 알았는지. 그것이 과연 적절한 처신이었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하직원에 대한 단속,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국회에서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아들 의혹과 관련돼서 좀 껄끄러운 질문이 나오니까 소설 쓰시네라고 해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대정부질문에서 상당히 늦은 대답이기는 하지만 이걸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설득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아마 저는 추미애 장관의 향후 거취가 걸려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장관, 과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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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시설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오늘은 군 복무 당시 부대 최고 책임자였던 이 모 전 대령이 공개 입장을 밝혔는데요.
서 씨의 부대 배치와 또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여러 차례 청탁 전화가 왔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과연 검찰 수사로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미8군 한국군 지원단 단장이었던 이 모 전 단장이 오늘 언론사에 공개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청탁 전화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죠?
[차재원]
구체적인 청탁을 받은 경위를 설명했는데요. 일단 청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카투사로 미군부대로 배속이 됐었을 때 부대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용산 배치가 가능하냐를 물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모처로부터 자기 참모가 그 요청을 받고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카투사들이 신규 병사들이 처음 왔을 때 교육을 할 때 특별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청탁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가족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강조해서 그 이야기를 했다, 청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서 여러 군데에서 청탁이 와서 본인이 직접, 이 대령은 용산에 사무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의정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의정부 미2사단 지역대까지 본인이 직접 가서 청탁하지 말라, 청탁이 너무 많이 와서 본인이 직접 주관해서 추첨으로 선발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 이번 의혹의 출발점은 추 장관의 아들의 병가가 정상적이었느냐, 병가 끝나고 나서 개인 연가로 돌아서는 이 부분에서의 전산상 문제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 단장은 개입된 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전 단장이 자대 배치와 통역병 선발의 청탁을 받았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병가와 병가에서 연가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보좌관들이 전화를 했다는 이야기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이 사실은 외부의 청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추론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일단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용산 부대 배치 청탁 의혹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의 청탁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이 모 전 대령은 주장했습니다.
먼저 자대 배치와 관련해서 이 대령 입장은 실제 참모에게 전화를 받았고 부대 분류를 설명하면서 거절을 했다는 건데, 서 씨 측은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이어서 외부 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탁 전화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현종]
일단 이 대령의 직접 실명을 밝히면서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신원식 의원이 전화 녹취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익명을 통해서 본인이 통화한 내용을 신원식 의원이 공개를 한 바 있어요.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내가 일단 상황이 되면 직접적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추미애 장관 측에서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지금 공개를 한 것인데요. 특히 자대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현재 카투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난수추첨을 통해서 자동배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용산 가고 싶다, 의정부 가고 싶다, 오산 가고 싶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밑에서 누군가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이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임의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했고. 물론 추 장관 측에서는 어차피 안 됐다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러면 어떤 제3의 인물, 즉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알아봤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통역병 관련한 것인데요. 이 통역병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을 하면서 군 내에서 통역병을 차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육, 해, 공군 전부 다 각 부대별로 통역병이 선발이 되어 갔는데 지금 다른 부대 육, 해, 공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시험을 봐서 선발해서 갔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카투사만 그때 추첨을 통해서 됐는데 원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익 점수라든가 면접을 통해서 가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워낙 민원이 많이 오고 그중에 특히 지금 추미애 장관의 아들 쪽의 민원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는 실제 민주당 출신 정책보좌관이 당시에 군 간부들에게 이 민원을 하고 다녔다라는 또 다른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 하면 김영란법에 걸린다라고 경고를 줬다는 이야기까지 했고 송영무 장관도 자신의 이름을 자꾸 팔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대령의 주장과 이런 상황을 조합하면 결국 통역병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선발에 대한 민원이 있었지 않은가.
그래서 실제로 이런 민원이 많다 보니까 아예 이 대령 같은 경우는 그냥 추첨제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측에서도 결국 안 뽑혔다는 이야기는 해요.
그러니까 청탁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미수도 어떤 면에서 보면 범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통역병에 대해서 청탁을 어떤 방식으로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서 씨 측은 청탁을 만약에 했다면 선정이 안 됐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통역병으로 선발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차재원]
일단 통역병으로 그러니까 지금 선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모 전 대령의 사무실은 용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의정부까지 가서 자기가 주관해서 추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추첨을 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추 장관의 아들의 통역병 선발에 대한 여러 가지 청탁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당한 앞으로 이 문제를 공정하게 다루지 않았을 경우에 상당히 부하들이 다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병사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사들을 모아놓고 청탁이 너무 많아서 불가피하게 추첨할 수밖에 없다.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통역병 같은 경우 만약에 선발한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언어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선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공정한 경쟁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그 시험 자체가 상당히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상황을 조성한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것이 당시 집권여당 대표의 청탁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저는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느 정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있다. 오늘 이 전 대령은 또 신병 교육수료식에서 서 씨의 가족을 만나서 청탁하지 말라라고 교육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오늘 또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서 입장을 번복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거짓 진술이 아니었냐 하는 또 지적이 있습니다.
[이현종]
그런데 제가 그 당일날 보도를 쭉 보니까요. 일부 신문 같은 경우는 추 장관의 남편과 어머니를 앉혀놓고 했다는 게 있고 어떤 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실제 전체가 그렇게 직접 만난 게 아니라 전체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 대령이 당시에 이야기를 할 때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인지는 그때 당시에는 불명확했는데 이걸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직접 만난 적이 없다, 당시에 수료식 때 뒤에 가서 앉아 있었고 그때 앞에서 연설한 것밖에 없는데 그 사진을 공개...
지금 나오는 이 사진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이 대령을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한 것 같습니다.
즉 당시 직접 만나서 한 게 아니라 하도 어떤 청탁이 많고 이러니까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추미애 장관의 가족을 겨냥해서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과연 그러면 추미애 장관 가족들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했는지, 아니면 다중이 있는 자리에서 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아니면 경찰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발언의 진위를 가려서 이런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등등에 대해 여러 가지를 살필 것입니다만 오늘 일단 이 대령이 이야기한 것은 일단 전체가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다, 이 부분만큼은 명확히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입장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지금 이 모 전 대령이 사실은 그동안에 신원식 의원 측의 녹취자료에서만 우리가 음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주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본인이 자신의 실명을 걸고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 이야기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자신의 녹취록 부분이 신원식 의원 측에 의해서 약간 필요한 부분들, 일부분만 공개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높다.
그런 측면들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전후 사정을 상당히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본인이 직접 안 나섰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아직도 현역 복무 중인 당시 부하직원들이 상당히 다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본인이 계속적으로 침묵을 할 경우에는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지금도 아직까지 복무 중인 현역 후배들이 다칠 가능성이 높다고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말을 옮기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상당히 정쟁이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자신의 실명을 걸고 전후 사정을 분명히 이야기함으로써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정치적 갈등의 소재가 되지 않고 빨리 조속한 진상이 규명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관계 당국에서 이 모 전 대령을 곧 소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간의 사정을 다시 또 충분히 설명할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과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만큼 저는 이 모 전 대령이 오히려 이런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또 전역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지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아마 진실을 밝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 전 대령, 그동안 신원식 의원실을 통해서 녹취록만 공개를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실명을 걸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모 전 대령 같은 경우에는 녹취록이 언론이 공개가 됐는데 말씀하셨듯이 일부 내용만 공개돼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오늘 직접 나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과연 논란이 종식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일단 지금 이 대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나섰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명확히 한 것 같아요. 이 부분, 통역병, 그다음에 군 부대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또 이와 부합돼서 다른 증언들이 현재 일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과연 통역병에 대해서 민원을 한 것인지, 또 부대 배치 문제에 대해서 부하들을 통해서 한 것인지.
제가 이 대령에 대해서 평가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군내에서는 강직한 군인이다라는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고소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명을 할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군 휴가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 병역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추미애 장관 측에서 어떤 청탁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특히 오늘 중앙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당시 서 일병, 추미애 장관 아들 같은 경우에 당시에 동료들과 나눈 SNS 내용들이 중앙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서 일병이 내가 용산에 갔어야 됐는데. 내가 통역병이 됐어야 됐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이 하나 또 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황적인 증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예비역 대령인 이 모 씨, 그러니까 신원식 의원의 참모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신 의원의 최측근이다, 그리고 특수관계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도 오늘 부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약 3개월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좀 미심쩍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차재원]
보도에 의하면 신원식 의원과 지금 이 모 전 대령은 육사 선후배라고 해요. 그리고 또 화면에 나옵니다만 신원식 의원이 3사단장일 때 참모장으로 3개월 정도 같이 근무를 했다.
그래서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신원식 의원과 수십년간 함께한 부하라고 오늘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 전 대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이 군대생활 34년을 했는데 신원식 의원과 같은 부대에서 생활한 것은 34년 중에 3개월에 불과하다.
그리고 또 전역하고 그때 참모장을 떠나고 난 뒤에는 9년 동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통화를 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지금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원식 의원의 핵심 참모다, 측근이다라고 이렇게 단정짓기는 지금은 이 모 전 대령의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그렇게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모 전 대령의 주장인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라든지 조사를 해 보면 명명백백한 진실이 밝혀지겠죠.
[앵커]
오늘 서 씨 측의 변호인은 이 모 대령의 입장문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다, 이런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 모 대령 측, 다시 재반박에 나설까요?
[이현종]
일단 본인은 아마 부하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왜냐하면 자기한테 직접적으로는 못 한 것 같아요. 특히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아시겠지만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추미애 장관은 또 여당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또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에 실제로 7월 14일날 임명됐거든요. 당시에 추미애 여당 대표가 군 개혁을 굉장히 강조했던 시점입니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군에서 추미애 여당 대표의 입장, 입김이라는 건 상당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의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군내에서 거부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송영무 장관도 이야기했지만 당시에 정책보좌관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당료 출신들이 배치가 됐어요. 이 사람이 실제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왔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경고까지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분도 곧 아마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본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이걸 그냥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누구한테 전달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조사를 해 보면 과연 이 대령이 이야기했던 부하한테 들었는데 이게 누구로부터 왔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서 씨 측의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 모 대령의 입장문에 대해서 말 바꾸기고 논점 흐리기다. 청탁이 있었다면 누가 누구에게 청탁을 한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라,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늘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는데요. 잠시 출근길 모습 보고 오시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아들 관련 의혹 계속 커지고 있는데 입장 부탁 드립니다.) ……………. (임은정 검사 감찰 쪽에 배치한 건 어떤 의미인가요?) …………….]
[앵커]
오늘도 출근길에 이렇게 아들 군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을 했습니다. 굉장히 재빠르게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전국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메일에도 아들 의혹에 대한 언급은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하라, 이런 메시지만 담겼다고 하는데 어떤 의도로 읽힐 수 있을까요?
[차재원]
일단 이메일의 내용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시행에 대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보면 장관직 수행하면서 가장 큰 개혁 과제가 검찰개혁이지 않습니까?
그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하나 가장 큰 맥락은 검찰의 자의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견제를 할 수 있는 공수처라는 부분이 일단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이 사실 직접 수사하는 부분을 많이 줄이는 그런 부분이 바로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관련된 법이 통과됐고요.
그리고 지금 그와 관련해서 법무부 부령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인사에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인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일반 특수부나 공안보다는 형사나 그러니까 공판기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역점을 두는 쪽으로 직제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잘 대비하라는 뜻인데.
결국은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야당에서는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맡고 있는 검찰개혁은 끝까지 내 책임 하에서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물러나라는 이야기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내세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지금 대통령 결단까지 요구하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퇴는 없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히 한 것이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현종]
그런데 저는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하는 과연 검찰개혁이라는 게 뭔가라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들어와서 검찰 조직 개편도 하고 인사도 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본인이 한다고 했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금 서울동부지검에서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8개월째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하다가 이제서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늦게 하다 보니 이미 증거인멸은 다 된 상황이죠. 지금 서울서부지검에서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 사건에 대해서 여전히 수개월째 수사하고 있는데 아무 결과를 내놓지도 못하고 있어요.
검찰 독직폭행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감찰을 받아야 될 부장검사가 차장검사로 승진해서 갔습니다. 이것에 대한 감찰수사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추미애 장관이 목표했던 검찰개혁의 모습인가요? 과연 검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맡았을 때 그러면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수사를 하는 게 검찰개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의 결과물을 놓고 보면 과연 이게 검찰개혁을 한 것인가, 아니면 검찰을 무력화한 것인가. 저는 그 문제를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자신의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편지를 내려보내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 없이 검찰개혁을 하라고 하면 과연 검찰이 뭘 개혁했는지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진짜 개혁된 검찰인가?
그러면 내 사건을 맡으면 이렇게 수개월째 그러면 뭉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갖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과연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면서 추진했던 검찰개혁의 본모습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 여당은 아들 의혹에 대한 공격 자체를 검찰개혁 흔들기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추미애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검찰 무력화인가, 검찰개혁인가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이 있으십니까?
[차재원]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검찰개혁 자체에 대해서 저는 역사적 정당성이나 국민적인 여러 가지 명분들, 이런 것들은 저는 상당히 모아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추미애 장관 관련된 아들의 사건 자체를 8개월씩이나 질질 끌면서,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담당했던 동부지검의 지검장이 영전하고 그리고 또 수사 책임자들이 잇따라 영전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정권이 지금 바라는 검찰개혁이 도대체 뭔가?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종의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을 정권의 도구로, 그러니까 시녀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자아낸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측면 때문에 저는 지난주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아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을 빨리 본인 스스로가 명쾌하게 해명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본인이 검찰개혁의 주체로서 이런 식의 검찰개혁의 의도까지 의심을 받게 되는 도덕성의 문제가 흔들리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입으로 외치고 있는 그리고 오늘도 이메일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검찰개혁하고는 정반대로 가면서 본인이 오히려 스스로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저는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방부는 어제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서 규정상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서 씨 측은 국방부 입장 발표로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 씨 측의 변호인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현근택 / 서 씨 변호인(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 사실은 지금은 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어제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을 근거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빨간불에서 노란불에서 파란불로 넘어가는… (움직이는 불이다.) 노란불 정도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국방부가 처음으로 내부규정까지 공개하면서 특혜 의혹을 사실상 부인했는데 이번 논란에 대해서 국민 정서는 사실상 좋지 않습니다. 과연 변호인 측의 기대대로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현종]
일단 국방부가 2012년 국방부 훈령, 그다음에 육군 규정 등을 근거로 해서 서 일병의 휴가는 적법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복잡한 규정을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2017년도에 서 씨가 휴가를 낼 때 관련된 명령서, 진단서 이게 전부 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행정상 누락이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국방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보고 적법하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국방부가 예를 들어서 규정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 보니 규정은 가능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서 씨가 적법하다는 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 씨가 적법하다면 나름대로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 발급해 줬던 명령서라든지 진단서라든지 이 근거를 누가 봐야지 적법한지 안 한지를 판단할 텐데 그것도 보지 않고 국방부가 적법했다? 무슨 근거로요?
그럼 이건 말이 다르죠. 국방부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런 사정이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서 씨가 적법하다는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고.
오늘 오후에 KBS 9시뉴스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7년 3월, 즉 휴가를 내기 3개월 전에 국방부가 전 부대에 무슨 명령을 내렸냐 하면 휴가와 관련해서 병가 연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심사를 거쳐야 된다는 공문을 전군에 내려보냈습니다.
이게 2017년 3월입니다. 그러면 2017년 6월달에 지금 국방부가 한 이야기는 휴가 심사 안 거쳐도 된다고 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문은 뭡니까?
이 공문을 다 내려보낸 게 확인이 됐는데 뒤늦게 국방부에서는 이 부대까지는 안 내려갔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육, 해, 공군에 지금 휴가 연장할 때는 반드시 요양심사를 받으라고 공문까지 보내놓고 이 부대에는 안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국방부가 타당한 설명인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입원이 아닌 경우에 청원 휴가 연장은 군병원 요양심사 없이도 가능하다, 이게 국방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차재원]
그런데 국방부지 입장은 그렇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선에서 봤을 때 입원하지 않은 경우에 전화로 그냥 집에서 병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사실 이 부분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차원에서 좀 납득하기 힘들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만약에 제가 병가를 갔는데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요양심사에 대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가 조금 몸이 덜 회복됐으니까 조금 더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지휘관이 내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본인이 상당히 몸이 진짜 불편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종의 꾀병의 부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할 경우는 지휘관이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상식적 차원에서 저는 조금 이야기가 잘 납득이 안 돼요. 물론 그 뒤로 육군의 규정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공교롭게도 추 장관의 아들 경우에는 이때 규정 자체가 이렇게 미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3월달에 국방부에서 전군에다 병가를 연장할 경우에는 요양심사를 거쳐라.
그 이야기 자체가 지금 공문에는 보니까 입원이라는 대목이 빠졌고 그리고 카투사라는 특수 사정 때문에 그 부대까지 내려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유독 추 장관의 아들 부분에만 휴가 명령지도 없고 그리고 병가와 관련된 진단서도 없고 그리고 이런 규정 자체가 그때만, 그 부대에만 전달이 안 됐고.
이렇게 왜 자꾸만 특수한 경우들이 겹치는가.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뭔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고개를 갸웃거린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방부뿐만 아니라 이걸 수사하고 있는 검찰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방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러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두 분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군 출신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다라면서 국방부의 공식 발표를 두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한기호 / 국민의힘 의원 : 이렇게 국방부가 발표한다면 앞으로 예하 지휘관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제 부모들이 수없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하고 또 권고한다면 무엇으로 감당할 것입니까. 국방부 발표인데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 군사령관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앵커]
이제 부모들이 수없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하고 번복을 한다면 무엇으로 감당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지금 우리가 육군 같은 경우에는 18개월 복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국방부가 어제 발표한 자료들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아까 차 교수님도 예를 들어주셨지만 휴가 나갔던 장병이 몸이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19일 동안 휴가를 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내가 더 있어야 되겠다. 전화해서 저 못 들어갑니다 이야기를 하면 휴가 내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제가 개인휴가 쓰겠습니다, 그러면 20일 줘야 되고. 28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휴가를 오십 며칠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18개월 중에서 실제 복무기간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군이 만약에 국방부가 이런 지침을 내려서 이렇게 한다면 국방부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저는 군이 뭔가 규칙을 얘기할 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1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요양심사를 받아야 되고 입원하지 않은 사람은 전화로 가능하고.
지금 또 일부 보훈처 차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 옛날 군인들 88년도는 지금과 다릅니다. 요즘 군인들 전화하면 다 들어줍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보시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군에 보낸 부모님들이나 걱정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식의 군기면 과연 우리 군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군이 어떤 면에서 보면 명확해야 됩니다. 지금 군의 발표가 나온 이후에도 군이 서로 엇갈리는 지침과 훈령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군이 어떤 면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 아들 하나 살리겠다고 어떤 면에서 보면 군 전체를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을 보는...
오늘 댓글을 보니까 앞으로 나도 나가서 감기 걸렸다고 그러고 안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동안 하루 늦어서 영창 간 사람들 손해배상해야 되겠다,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군이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군은 뭔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자꾸 군이 어떤 면에서 정치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한기호 의원이 얘기한 대로 정말 현장에서는 애매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서 씨가 개인 휴가를 사후 또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2017년 6월 24일부터 27일 사용한 개인휴가 승인 기록에 해당하는 행정명령서도 25일, 그러니까 휴가 시작 다음 날인 25일 발부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차재원]
일단 육군에서는 지금 개인 휴가 연장을 하고 난 뒤에도 사후 승인을 해서 문서 처리하면 문제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개인휴가 명령서가 나온 날이 6월 25일이에요.
6월 25일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미복귀와 관련해서 당직사병이 문제를 제기했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의심하는 측에서 본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니까 뒤늦게 문서를 만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또 의문이 드는 부분이 6월 23일까지가 원래 두 차례에 걸쳐서 병가가 끝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6월 24일날 안 들어오고 바로 개인 연가로 들어갔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그러면 지금 병가에서 개인 연가로, 개인휴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과연 누가 그러면...
추 장관의 아들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외에 있으면서 병가가 개인 휴가로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절차는 과연 정당하게 진행됐느냐.
최초 보도를 보면 원래 추 장관의 보좌관이 바로 이 2차 병가가 끝날 때 연장이 안 된다고 해서 개인 휴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환을 했다고 하는데 어제 나온 보도를 보면 지금 검찰에서는 이 전화를 받았다는 대위가 1차 병가가 끝나고 나서 2차 병가로 간 그때 6월 14일날 전화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6월 23일에 끝나서 개인 휴가로 전환될 때 이때 누가 연락을 했냐는 겁니다.
지금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 측에서는 추 장관 아들이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금 여러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미진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여당은 추미애 장관 엄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관계가 틀린, 즉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데요. 김종민 최고위원의 발언 듣고 오시죠.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해 본 거로 보면 현재까지 나온 거의 모든 의혹은 거의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녹취록이라고 한 걸 가지고 흔들었습니다. 국민들이 뭐가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전 언론이 매일 의혹을 쏟아냈습니다. 그 녹취록 내용이 신원식 의원의 군대 부하예요. 십수 년 동안 같이 함께했던 부하입니다. 그 부하가 가짜 허위 사실을 폭로한 걸 녹취록이라고 흔들어댄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식의 가짜뉴스 가지고 코로나 비상시국에 국민들 마음 심란하게 하지 말고 신원식 의원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가짜뉴스다. 그야말로 정치공세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와 또 별개로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현종]
김종민 의원은 지난번 조국 사태 때도 저렇게 앞장서서 조국 전 장관을 엄호하더니 이번에 또 추미애 장관 엄호에 나선 것 같은데. 내가 확인해 보니까 다 가짜뉴스더라. 뭐가 가짜뉴스라는 겁니까?
여당의 최고위원 정도가 되면 이런 사실을 이야기할 때 기본적인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무조건 가짜뉴스다? 도대체 뭐가 가짜뉴스인지, 어디에서 확인해 봤는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신원식 의원과 이 모 대령 같은 경우 십수년 동안 같이 근무했다고 하는데 본인 주장에 따르면 3개월 근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그러면 십수년 동안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야지 설득력이 있지 무조건 저렇게 되고 다 확인해 보고 가짜뉴스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그리고 지금 여당의 최고위원들이 집권당의 최고위원들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팩트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뭔가 대응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무조건 저렇게 옹호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추미애 장관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예전과는 달리 그래도 여당 내에서 어떤 면에서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최근에 바뀐 지도부와 이번에 선거 끝난고 난 다음 지도부를 보면 똑같은 이야기 일색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국민 여론이 모르겠습니다. 본인들 지지층들한테는 박수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면밀하게 어떤 면에서 보면 판가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사안의 적법성을 떠나서 공정성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오늘 이낙연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상황을 파악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상의해 보라. 국민 정서를 의식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차재원]
그렇죠.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대표를 맡아서 상당히 국민 정서와 괴리가 되는 가장 큰 중요한 사건이 바로 추미애 장관 사건인데 본인이, 지금 당사자가 말을 하지 않고 변호인과 그리고 또 야당이 직접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정성 문제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상당히 미적대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추미애 장관까지 만약에 낙마할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레임덕이 바로 올 수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개혁이라는 동력이 상실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추미애 장관까지 물러난다고 하면 그러면 그 대안은 누가 될 것이냐,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아직까지 여론은 악화되지 않았다는 그런 판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낙연 대표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아마 본인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먼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자칫 막아야 되는 사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추미애 장관 아들의 문제가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집권여당의 입장에서는 과연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4차 추경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다 빨려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도 제가 지적한 대로 지금 추미애 장관이 상당히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오늘 복합적으로, 지금 그 심경이 담겨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다음 주 주초, 중반까지는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난 뒤에는 뭔가 결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 인사 가운데는 처음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한 언론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인데. 국무위원이 자녀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참 민망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유감표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현종]
아무래도 국무위원들을 총괄하는 총리가 민망하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민망하다는 의미가 현 상황이 어떤 면에서 이 문제 때문에 국민들에 불편을 끼쳐서 민망하다는 건지 아니면 추미애 장관이 대처를 잘못해서, 아니면 아들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서 민망하다는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건 간에 정치인의 말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복선을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의 스탠스나 또 정세균 총리의 민망하다는 이야기는 저는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결단하기는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있는 사안입니다. 또 본인이 추미애 장관을 임명했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조국 전 장관의 한 번의 실패에 있어서 추미애 장관에게 맡겨놓은 상황이고.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위에서 뭔가 결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용어를 통해서 뭔가 추미애 장관에게 사인을 보내는 것 아닌가라는 또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정국에, 여권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 스스로가 결단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로도 읽힐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있을 때 그때 상황을 데자뷰를 보면 그때도 여당에서는 옹호를 하다가, 그런데 그때는 조국 장관이 한창 본인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를 안 한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퇴를 한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도 그런 분기점에 있지 않은가 그런 예측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총리 같은 경우에는 거취를 논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었는데 추미애 장관이 다음 주에 국회 대정부질문을 계기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차재원]
그렇죠. 대정부질문에 나서게 되면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정치는 사실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거든요. 본인이 직접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일단 골든타임은 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명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들 부분과 관련해서 청문회 때부터 일관되게 아무 문제 없다, 자신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금 국방부 서류에 보면 추미애 장관 부부가 아들의 병가 문제에 대해서 일단 문의를 했다.
그것이 청탁이냐, 문의냐, 그건 별개로 치더라도 일단 어떤 식으로든 개입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부분은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본인이 알았는지. 그것이 과연 적절한 처신이었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하직원에 대한 단속,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국회에서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아들 의혹과 관련돼서 좀 껄끄러운 질문이 나오니까 소설 쓰시네라고 해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대정부질문에서 상당히 늦은 대답이기는 하지만 이걸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설득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아마 저는 추미애 장관의 향후 거취가 걸려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장관, 과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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