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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의대정원 확대 방침 등에 반발하는 전공의들. 정부와 국회, 범의료계가 제시한 타협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정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 보다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새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젯밤 10시부터 오늘 오전까지 밤샘 회의를 이어갔는데 결국에는 집단휴진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 젊은 의사들의 집단휴진, 장기화되는 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봉]
안타깝죠. 안타깝고 빨리 의사들은 현장이 어디입니까? 병원입니다, 병원. 환자 곁으로 오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전공의협의회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그거 협의해 보자고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대치가 돼서. 물론 전공의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왜 이걸 일방적으로 처음 발표했냐.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파업을 하셔서 정부에서 그러면 한발 물러섰잖아요. 그러면 논의해 보자. 우리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얘기가 됐고 의정협의체라고 하는 곳에서 잠정합의문 만들었어요. 물론 그게 부결이 됐지만. 잠정합의문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물러섰고, 충분히 나중에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의사선생님들이 너무 신뢰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전공의들이 밤에 모여서 회의를 하셔서 정족수가 97명이에요.
과반수를 넘으면 97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 대의원회의에서 96명이 되는 바람에 부결이 됐죠. 그래서 그걸 원래는 부결되면 보통은 재투표를 안 합니다마는 이분들은 다시 재투표를 해서 과반 정족수를 넘어선, 그래서 계속하기로 결정을 내리셨는데 이걸 절차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중요한 건 전공의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저렇게 계속 본인들의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아요.
저는 양쪽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양쪽이 서로가 충돌됐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일부를 양보하고 협의해 보자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전혀 하나도 양보를 안 하고 그 상태 그대로 모든 걸 철회하라고 주장을 하시면 협의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난국에서 의사들이 저런 행동을 하시는 것은 정말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파업이라고 부를 수 없죠. 집단휴진이라고 불러야 될 텐데요. 이것을 지속하느냐에 대한 여부를 가지고 그 안에서도 투표를 한 겁니다. 투표를 했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중단하자라는 의견이 분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을 하겠다. 어떤 주장인 건가요?
[이종근]
일단 협의회에서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정부에서 7월 23일날 4개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라는 게 전공의협의회거든요. 대전협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즉 정부가 발표하는 네 가지는 중요한 것만 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피하는 과가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응급의학과라든지 혹은 흉부외과라든지 또는 산부인과의 산과라든지, 바이탈, 그러니까 생명을 다루는 그런 과의 의사들이 실질적으로 전문의가 대단히 부족하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사실은 불균형하다. 이게 정부가 생각하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공공의료병원을 따로 만든다든지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든지 나머지 2개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2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데 전공의 쪽에서 지금 반대하는 건 이거예요.
그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우리도 그건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이미 작년에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자라고 이야기도 하고 해서 계속 만났다는 거예요, 간담회. 그런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간담회를 계속 취소하고 그러면서 만남도 계속 지연시키다가 갑작스럽게 코로나19가 터지고 7월 23일날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의 시작은 이미 거기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다음에 이쪽, 전공의라든지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방안. 수가를 올려야 된다든지 이런 방안들과 관련해서 협의할 준비가 다 돼 있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 협의를 파기한 것은 정부 쪽이다라는 게 전공의협의회의 불신의 원인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저도 합의안은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됐다고 봅니다.
국회에서도 일단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고 또 일단 의료계의 병원협의회 등 일단 수련의협의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만약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면 병원 측이 직접 나서겠다.
그러니까 동참하겠다라는 그런 조건도 내걸고 해서 상당히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협의회에서 결정적으로 왜 이걸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유는 양측 간에 불신이 너무 크다, 그런 신뢰에 대한 문제. 그래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번에 7월 23일 이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고압적이었다는 거예요. 정부의 자세가. 그렇기 때문에 아예 명문화하는 그런 원점에서 검토를 철석같이 믿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게 전공의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양측에 그동안 누적됐던 신뢰 부족이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라는 제안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단휴진을 결정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최진봉]
좀 답답해요, 사실. 지금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답답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걸 명문화하자면 저는 정부가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온 것만 봐도 이종근 시장이 다 설명하셨잖아요. 보건복지위원장도 나서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병원협의체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정부가 일정 부분 합의가 됐고. 그게 뭐가, 저는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봐요.
중요한 건 파업을 빨리 풀고 들어와서 치료를 하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논의할까를 논의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을 끝까지 저렇게 안 믿으시고 신뢰를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계속 버티시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겠습니까?
지금 저는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금 전공의협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원점에서 재논의하자. 그거 저는 명문화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그 문구 하나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저는 저런 문제가 있으면 대화해서 그 문제를 명문화하고 그리고 파업을 빨리 접고 진료거부를 빨리 접으시고 현장으로 오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나 아니면 실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분이 반 이상은 수술을 못 받고 계세요. 외래진료도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교수분들도 지금 함께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하고 계시고.
이런 상황이면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의사 선생님이 고민하신다고 하면 그 명문화된 글자가 필요하다면 정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그거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현장에 오셔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게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병원에 있어서는 전임의나 전공의가 굉장히 필요한 역할들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병원,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큰 병원에서는 의료공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기다 코로나19까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강대강 대치.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할 텐데요.
[이종근]
그렇죠. 일단 저는 말씀에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하는데 결국은 지금 전공의들이나 혹은 의협에서 주장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 그 두 가지가 해법 자체가 잘못돼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즉, 공공의료병원만 하더라도 지금 서남대가, 남원에 있는 서남대가 폐지됐습니다. 학교 자체가 폐교된 이유가 대학병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대학교에 의대가 있으면 의대가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남원 같은 곳에 대학병원이라는 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대학병원을 만들었을 때 그 수요가 되겠느냐.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대학병원을 못 만드니까 서남대를 폐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서남대 46명의 인원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2022년까지 공공의료병원을 첫 번째 공공의료병원 거기에 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까지 해결 못 했던 모든 그런 문제들. 예를 들어서 의과대학을 만들면 그다음에 대학병원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을 전혀 해결 못 한 상태에서 지역의 어떤 민원, 이번에 공공의료병원 만든다고 하니까 호남 쪽에서는 지금 플래카드가 다시 등장하고 드디어 다시 의대를 유치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10년 동안 지역에서 계속 복무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조항이 있는데 그 10년 중에 8년이 인턴하고 레지턴트하고 군 복무하면 8년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역에서 복무하는 기간은 2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역에서 복무하는 기간 2년을 위해서 그 수많은 투자를 지역마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을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게 이 지금 의료계의 입장이거든요.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가를 높이면 된다는 거예요. 즉, 의사들이 모자라지 않다는 겁니다. 흉부외과라든지 응급외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전공의까지는 의사들이 충분하대요.
그러나 실제로 전임의 넘어서 배치가 될 때는 거기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지금 말씀하신 대학병원 등 다섯 곳 이외에는 이런 과들을 운영을 못 합니다. 왜? 적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가를 높이면 되는데 수가를 높이면 국민건강보험료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지금 회피하고 다른 것으로 이것을 보완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다른 해법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의료계의 발언입니다.
[최진봉]
하나 바로잡아야 될 게 공공의대 문제가 서남대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공공의대를 만드는 이유는 감염내과 전공의가 부족해요 그리고 지금 소아과 관련해서 전공의가 부족해요. 왜? 사람들이 돈이 안 되니까 안 가는 겁니다. 수가가 낮아서 거기 가서 전공의를 하거나 그러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의대를 만들면 이 분야에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서남대에 남아있는 그 유급되거나 아니면 지금 학교가 없어지는 바람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거기에 편입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서남대 때문에 공공의대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일치시켜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수가 높이는 거하고 지금 상충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의사들은 수가 높여달라고 하잖아요. 수가 높이면 의료보험 누가 또 책임을 집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여기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진료를 거부하는 게 이 문제 때문에 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문제 가지고 논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건 만약에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면 이 문제는 충분히 논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파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처음부터 그러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면서 이 문제도 논의하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합의하면 저는 충분히 진료거부에서 돌아오실 수 있다고 봐요.
[이종근]
시간 다시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씩, 하나씩. 교수님 말씀에 제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같은 맥락인데 하나씩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공공의료병원. 2030년까지 몇 개를 짓는다 계속 하지만 첫 번째가 남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짓겠다는 게 맨 첫 번째가 남원이에요.
그런데 남원에 바로 서남대 없어진 곳에 지금 다시 공공의료병원을 지으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당연히. 그다음에 의료수가 문제는 이겁니다. 근본적인 문제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의료보험을 처음에 만들면서 우리는 적게 내고 적게 돌려받는다.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모든 정부가 의료보험을 높이지 않는 거예요. 왜? 표 때문에. 그런데 문제의 근원은 사실은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국종 교수를 응원을 하지만 응원을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부담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부담을 더 해야 거기 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때 그 병원이 적자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사람을 살리면 바로 적자가 되기 때문에 병원들이 회피하는 거예요. 의사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병원들이 회피합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수가 문제가 가장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라고 의료계도 이야기하고 국민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좀 더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앵커]
지금 두 분도 공공의료라는 말로 표현되는 그 수요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지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원점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전공의협의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시기가 코로나19라는 시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이 많은데요.
[최진봉]
적절하지 않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종근 실장님에 반박을 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안 하겠는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러 가지 논란들. 저나 이종근 실장님 의견이 다르잖아요. 이종근 실장은 의사들 편을 들고 저는 정부의 입장을 더 지지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충돌이 있으면 논의를 통해서 저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걸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하는 게 정부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진료 거부하는 것은 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그걸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걸 공공의료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 공공병원을 만드느냐 마느냐 이 문제 가지고 논쟁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왜 제가 묻고 싶은 건 전공의협의회에서 왜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하는데 그 논의마저도 시작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계속 이렇게 진료거부를 하시는지 그게 국민들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19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암 환자나 이런 분들이나 가지고 계시는 가족들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이 저렇게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 안 받아들이면 절대로 돌아올 수 없다는 그런 배수의 진을 치고 저렇게 하시면 협상도 안 되고 회의도 안 되고 협의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는 환자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코로나 상황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협회라고 하는 것이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의사협회도 그런 단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협의하자고 하면 조금 신뢰하는 마음으로 협의를 다시 시작하는 자세를 갖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의정 갈등에 결국에는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환자들일 텐데 오늘 서울대병원 내과를 비롯해서 다른 병원까지 실제 진료 축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진료공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려도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이어질 수가 없죠. 지금 일단은 교수들이 지금 계속 당직을 서는 입장입니다. 교수들과 그다음에 전임의와 전공의나 인턴. 이런 구조가 사실은 대학병원에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공의가 가장 사실 중추적인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공의가 전부 빠져버리면 지금 교수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당직을 서가면서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생명을 다루는 그런 긴급한 과들은 거의 뭐 매일 밤을 새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일주일이 저는 고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소진될 수 있는, 교수들마저도 사실은 기력이 소진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이내에 어떻게든 타협을 보지 아니하면 병원들의 응급실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중증 환자들과 관련된 그런 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마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빨리 타협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부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고발까지 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양측이 뺄 수 있는 카드를 다 뺀 것 아닌가요?
[최진봉]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의사분들이나 전공의 입장에서 타협이 안 되고 계속 본인들의 입장이 관철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진료 거부를 끝낼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코로나19 사태도 그렇고 수술이나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의사들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정부 입장에서 이걸 손놓고 계속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봉착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는 진료개시명령을 내렸다고 봐요.
그리고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약에 파업을 다 접으시고 예컨대 진료거부하시는 거 접으시고 들어오시면 보건복지에 얘기해서 이거 처리하도록 하겠다. 저는 할 거라고 봐요. 만약에 의사 선생님들이 그거 다 진료거부하는 거 이제 중단하시고 현장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고소한 거 다 철회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에게 또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정부는 뭐 하는 거냐, 대체.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활용하지 않았을 때 국민들한테 받을 수 있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의사들을 처벌하려고 그랬겠습니까? 가능한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게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의사 입장에서 반발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저는 진료거부를 끝내고 들어오신다면 그 부분은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빨리 협상하시고 협의하셔서 국민들의 불안을 떨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집단휴진을 이어가는 의료계를 작심하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앵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렇게 히포크라테스 선서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라면서도 시간도, 또 정부의 선택지도 많지 않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대통령께서 지금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가를 직접 나서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대통령께서는 조금 나중에 나서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어떤 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지가 없다가 아니라 선택지가 있다라고 해서 그걸 해결했을 때 나셔서 그래? 의료계한테는 이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여기로 돌아와라라는지 이런 마침점을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그러니까 분쟁이 있을 때 분쟁의 한 축으로 나서시면 사실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 말씀 제가 이게 틀리다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죽 답답하셨으면 직접 나서서 히포크라테스 선서까지 말씀하시고 또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시려고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은 누가 축이 돼야 되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와 한 축이 돼서 협상을 하는 단계니까 일단은 지켜보시다가 정 안 풀릴 때 이거를 우리 정부가 안으로 내놔라 하고 이렇게 내놓으시면서 이걸 전격적인 모멘텀을 잡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저 말씀은 이미 정부의 입장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을 호소하는 것이라서 약효, 어떤 효과? 그런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지금 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강대강 충돌이 되풀이되는 이 과정에서 원래는 내일입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의사자격 국가고시를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의료공백은 장기화될 수가 있는데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앵커]
지금 정리를 해봤지만 대통령께서도 메시지를 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일단 시험을 일주일 연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과 어쩌면 여유, 이런 동시에 한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그렇게 봐요. 정부가 또 하나의 제스쳐를 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의대 교수들도 그렇게, 원로들도 그렇게 요청을 하셨고 의전원,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수분도 그렇게 요청을 했다잖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학생들이 이번에 의사고시를 못 보게 되면 의사가 되는 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1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정부가 연기를 했다고 봐요.
의전원의 교수들이나 아니면 의사원로들이, 의료계 원로분들이 요청한 사항을 정부가 받아들인 거니까 이것도 저는 화해의 제스쳐라고 봐요.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의사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또 의대생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한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거죠. 만약에 이걸 강대강 대치로 갔다면 이거 뭐하러 연기하겠습니까? 그냥 밀어붙이죠.
예를 들면 취소한 사람이 80%, 90%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의사 못 되도록 막아버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일주일을 또 연기한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이 문제를 대화로 풀려는 의도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의대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의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의대 학생들도, 전공의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의지가 있구나 하는 부분을 받아주시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코로나19 재유행이라는 엄중한 기로에 서 있는데 양측이 대승적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듭니다. 한 가지 이슈 더 짚어보겠는데요. 이런 의정갈등 속에 유사시에 의료인들을 북한에 차출할 수 있도록 법을 추진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종근]
일단 북한 재난 시에 남측 의료인력을 긴급하게 파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이 지금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9조 1항과 2항을 보면 재난구조구호단체를 북한의 재난 발생 시에 구호단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도 감독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읽혀질 소지가 있고요. 또 다른 황운하 의원이 낸 법안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인데요. 시설, 이런 것들을 재난관리자원이라고 지금까지 명문화돼 있는데 여기에 의사 등 인력 자원까지도 재난관리자원에 포함되어 있는, 명문화된 그런 법안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둘을 이렇게 합쳐서 해석을 하다 보면 재난관리자원에 해당되는 그 자원을 북한이 재난 시에 정부가 지도 감독해서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원 속에 물자가 아니라 의사까지 포함된다면 의사들은 정부의 지도 감독하에서 북한에 그냥 파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신현영 의원은 이런 비판이 잇따르자 바로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수정보완할 수 있다라고 밝혔지만 이게 또 오비이락이에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그러니까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있고 의사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혹은 이 상황들을 계속 어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나왔버리니까 거 봐라, 의사들에 대해서 정부나 혹은 혹은 입법하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 드러내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대전협 측에서의 의견은 우리가 물건으로 다뤄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등의 고리가 실제로 깊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최진봉]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신현영 의원은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이게 교류를, 협력을 원하는 의료인들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이 혹시나 원하면 갈 수 있고 올 수 있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저런 문제가 있다면 바꾸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굳이 이런 문제를 이 상황에서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지금 의료계와 정부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판의 실마리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발의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요. 신현영 의원 말처럼 이게 문제가 된다면 빼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국회의원이 입법 과정에서 법안을 발의한 거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통과된 것도 아니고 정부가 한 것도 아니고 개인 의원이 한 것이니까 이게 논란이 된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그렇게 걱정하시면 그 부분은 빼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정부가 주장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한 개인 의원이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입법활동을 하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또 진료거부를 거두시는 일에 지장을 두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의료계 집단휴진의 중단을 촉구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SNS에 이런 중단 촉구 글이 올라오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일하는 전문의. 그런데 이게 운영자가 의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종근]
해프닝인것 같기는 한데요. 이런 글이 올라오자 의협이랑 또 다른 어떤 의사들이 일하는 의사라는 블로그에 계속 질문을 한 거예요. 이를테면 그래요, 의사 맞으면 질문을 해 볼까요 하고 바이털사인,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증거. 활력지수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보통 의학 드라마 보면 있지 않습니까? 혈압을 잰다든지 맥박수를 잰다든지 호흡의 여부라든지 이런 4대, 그러니까 4가지를 체크하는 것을 묻는데 여기에다 대고 대답을 왜 4가지입니까, 6가지입니다.
하면서 인성, 생각, 마음, 존중, 시간, 절약 이렇게 표현했는데 약간 뭐랄까요, 조롱을 한다고 할까요, 풍자를 한다고 그럴요? 전혀 답이 아닌 걸 알면서도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정형외과 전공의라고 자신을 알렸기 때문에 그래서 더 세부적으로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답을 돌려 말하다가 사이버불링이다, 즉, 사이버상에서 집단 해코지를 한다면서 폐쇄해 버렸습니다.
그러고서는 다른 언론사에는 면허증을 보여주면서 내가 의사 맞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진지하지 못했다. 이분이 의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반대 의견을 내는 건 충분히 저는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저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도리어 더 그들이 지금까지 말했던 것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그러면서도 자신을 의사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의사 내부의 강경파, 온건파,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이제는 점점점 분열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일주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국민들이 참을 수 있는 수준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파업에 참여하는 병원을 찾아내겠다,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진봉]
그렇습니다. 환자협의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아예 그냥 웹사이트에 올려요. 예를 들면 예전에 노재팬이라고 해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파업에 참여하시는 그런 개업의들. 지역에 있는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 그런 의원들의 명단을 쭉 올려서 거기는 우리가 방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운동이 어떤 의미냐 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또 아이를 키우고 엄마 입장에서는 병원들이 저렇게 문을 닫고 진료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한 정말 불안함, 안타까움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명의 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때도 대학병원이 다 문을 닫고 위세척을 하실 분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3시간 동안 구급차에서 돌아다니다가 결국 사망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양보하시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본인의 직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사를 의사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 분들이 본인의 어떤 주장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주장이 이제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시작을 했으니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진료에 돌아오셔서 국민들한테 정말 다시 한 번 덕분에 챌린지의 칭찬을 다시 한 번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 번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아무래도 이번 한 주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양측이 대화로 풀어보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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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의대정원 확대 방침 등에 반발하는 전공의들. 정부와 국회, 범의료계가 제시한 타협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정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 보다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새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젯밤 10시부터 오늘 오전까지 밤샘 회의를 이어갔는데 결국에는 집단휴진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 젊은 의사들의 집단휴진, 장기화되는 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봉]
안타깝죠. 안타깝고 빨리 의사들은 현장이 어디입니까? 병원입니다, 병원. 환자 곁으로 오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전공의협의회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그거 협의해 보자고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대치가 돼서. 물론 전공의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왜 이걸 일방적으로 처음 발표했냐.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파업을 하셔서 정부에서 그러면 한발 물러섰잖아요. 그러면 논의해 보자. 우리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얘기가 됐고 의정협의체라고 하는 곳에서 잠정합의문 만들었어요. 물론 그게 부결이 됐지만. 잠정합의문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물러섰고, 충분히 나중에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의사선생님들이 너무 신뢰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전공의들이 밤에 모여서 회의를 하셔서 정족수가 97명이에요.
과반수를 넘으면 97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 대의원회의에서 96명이 되는 바람에 부결이 됐죠. 그래서 그걸 원래는 부결되면 보통은 재투표를 안 합니다마는 이분들은 다시 재투표를 해서 과반 정족수를 넘어선, 그래서 계속하기로 결정을 내리셨는데 이걸 절차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중요한 건 전공의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저렇게 계속 본인들의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아요.
저는 양쪽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양쪽이 서로가 충돌됐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일부를 양보하고 협의해 보자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전혀 하나도 양보를 안 하고 그 상태 그대로 모든 걸 철회하라고 주장을 하시면 협의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난국에서 의사들이 저런 행동을 하시는 것은 정말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파업이라고 부를 수 없죠. 집단휴진이라고 불러야 될 텐데요. 이것을 지속하느냐에 대한 여부를 가지고 그 안에서도 투표를 한 겁니다. 투표를 했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중단하자라는 의견이 분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을 하겠다. 어떤 주장인 건가요?
[이종근]
일단 협의회에서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정부에서 7월 23일날 4개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라는 게 전공의협의회거든요. 대전협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즉 정부가 발표하는 네 가지는 중요한 것만 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피하는 과가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응급의학과라든지 혹은 흉부외과라든지 또는 산부인과의 산과라든지, 바이탈, 그러니까 생명을 다루는 그런 과의 의사들이 실질적으로 전문의가 대단히 부족하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사실은 불균형하다. 이게 정부가 생각하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공공의료병원을 따로 만든다든지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든지 나머지 2개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2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데 전공의 쪽에서 지금 반대하는 건 이거예요.
그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우리도 그건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이미 작년에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자라고 이야기도 하고 해서 계속 만났다는 거예요, 간담회. 그런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간담회를 계속 취소하고 그러면서 만남도 계속 지연시키다가 갑작스럽게 코로나19가 터지고 7월 23일날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의 시작은 이미 거기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다음에 이쪽, 전공의라든지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방안. 수가를 올려야 된다든지 이런 방안들과 관련해서 협의할 준비가 다 돼 있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 협의를 파기한 것은 정부 쪽이다라는 게 전공의협의회의 불신의 원인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저도 합의안은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됐다고 봅니다.
국회에서도 일단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고 또 일단 의료계의 병원협의회 등 일단 수련의협의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만약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면 병원 측이 직접 나서겠다.
그러니까 동참하겠다라는 그런 조건도 내걸고 해서 상당히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협의회에서 결정적으로 왜 이걸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유는 양측 간에 불신이 너무 크다, 그런 신뢰에 대한 문제. 그래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번에 7월 23일 이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고압적이었다는 거예요. 정부의 자세가. 그렇기 때문에 아예 명문화하는 그런 원점에서 검토를 철석같이 믿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게 전공의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양측에 그동안 누적됐던 신뢰 부족이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라는 제안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단휴진을 결정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최진봉]
좀 답답해요, 사실. 지금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답답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걸 명문화하자면 저는 정부가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온 것만 봐도 이종근 시장이 다 설명하셨잖아요. 보건복지위원장도 나서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병원협의체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정부가 일정 부분 합의가 됐고. 그게 뭐가, 저는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봐요.
중요한 건 파업을 빨리 풀고 들어와서 치료를 하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논의할까를 논의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을 끝까지 저렇게 안 믿으시고 신뢰를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계속 버티시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겠습니까?
지금 저는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금 전공의협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원점에서 재논의하자. 그거 저는 명문화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그 문구 하나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저는 저런 문제가 있으면 대화해서 그 문제를 명문화하고 그리고 파업을 빨리 접고 진료거부를 빨리 접으시고 현장으로 오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나 아니면 실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분이 반 이상은 수술을 못 받고 계세요. 외래진료도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교수분들도 지금 함께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하고 계시고.
이런 상황이면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의사 선생님이 고민하신다고 하면 그 명문화된 글자가 필요하다면 정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그거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현장에 오셔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게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병원에 있어서는 전임의나 전공의가 굉장히 필요한 역할들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병원,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큰 병원에서는 의료공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기다 코로나19까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강대강 대치.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할 텐데요.
[이종근]
그렇죠. 일단 저는 말씀에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하는데 결국은 지금 전공의들이나 혹은 의협에서 주장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 그 두 가지가 해법 자체가 잘못돼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즉, 공공의료병원만 하더라도 지금 서남대가, 남원에 있는 서남대가 폐지됐습니다. 학교 자체가 폐교된 이유가 대학병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대학교에 의대가 있으면 의대가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남원 같은 곳에 대학병원이라는 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대학병원을 만들었을 때 그 수요가 되겠느냐.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대학병원을 못 만드니까 서남대를 폐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서남대 46명의 인원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2022년까지 공공의료병원을 첫 번째 공공의료병원 거기에 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까지 해결 못 했던 모든 그런 문제들. 예를 들어서 의과대학을 만들면 그다음에 대학병원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을 전혀 해결 못 한 상태에서 지역의 어떤 민원, 이번에 공공의료병원 만든다고 하니까 호남 쪽에서는 지금 플래카드가 다시 등장하고 드디어 다시 의대를 유치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10년 동안 지역에서 계속 복무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조항이 있는데 그 10년 중에 8년이 인턴하고 레지턴트하고 군 복무하면 8년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역에서 복무하는 기간은 2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역에서 복무하는 기간 2년을 위해서 그 수많은 투자를 지역마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을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게 이 지금 의료계의 입장이거든요.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가를 높이면 된다는 거예요. 즉, 의사들이 모자라지 않다는 겁니다. 흉부외과라든지 응급외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전공의까지는 의사들이 충분하대요.
그러나 실제로 전임의 넘어서 배치가 될 때는 거기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지금 말씀하신 대학병원 등 다섯 곳 이외에는 이런 과들을 운영을 못 합니다. 왜? 적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가를 높이면 되는데 수가를 높이면 국민건강보험료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지금 회피하고 다른 것으로 이것을 보완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다른 해법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의료계의 발언입니다.
[최진봉]
하나 바로잡아야 될 게 공공의대 문제가 서남대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공공의대를 만드는 이유는 감염내과 전공의가 부족해요 그리고 지금 소아과 관련해서 전공의가 부족해요. 왜? 사람들이 돈이 안 되니까 안 가는 겁니다. 수가가 낮아서 거기 가서 전공의를 하거나 그러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의대를 만들면 이 분야에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서남대에 남아있는 그 유급되거나 아니면 지금 학교가 없어지는 바람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거기에 편입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서남대 때문에 공공의대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일치시켜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수가 높이는 거하고 지금 상충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의사들은 수가 높여달라고 하잖아요. 수가 높이면 의료보험 누가 또 책임을 집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여기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진료를 거부하는 게 이 문제 때문에 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문제 가지고 논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건 만약에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면 이 문제는 충분히 논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파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처음부터 그러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면서 이 문제도 논의하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합의하면 저는 충분히 진료거부에서 돌아오실 수 있다고 봐요.
[이종근]
시간 다시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씩, 하나씩. 교수님 말씀에 제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같은 맥락인데 하나씩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공공의료병원. 2030년까지 몇 개를 짓는다 계속 하지만 첫 번째가 남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짓겠다는 게 맨 첫 번째가 남원이에요.
그런데 남원에 바로 서남대 없어진 곳에 지금 다시 공공의료병원을 지으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당연히. 그다음에 의료수가 문제는 이겁니다. 근본적인 문제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의료보험을 처음에 만들면서 우리는 적게 내고 적게 돌려받는다.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모든 정부가 의료보험을 높이지 않는 거예요. 왜? 표 때문에. 그런데 문제의 근원은 사실은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국종 교수를 응원을 하지만 응원을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부담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부담을 더 해야 거기 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때 그 병원이 적자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사람을 살리면 바로 적자가 되기 때문에 병원들이 회피하는 거예요. 의사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병원들이 회피합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수가 문제가 가장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라고 의료계도 이야기하고 국민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좀 더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앵커]
지금 두 분도 공공의료라는 말로 표현되는 그 수요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지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원점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전공의협의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시기가 코로나19라는 시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이 많은데요.
[최진봉]
적절하지 않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종근 실장님에 반박을 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안 하겠는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러 가지 논란들. 저나 이종근 실장님 의견이 다르잖아요. 이종근 실장은 의사들 편을 들고 저는 정부의 입장을 더 지지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충돌이 있으면 논의를 통해서 저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걸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하는 게 정부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진료 거부하는 것은 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그걸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걸 공공의료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 공공병원을 만드느냐 마느냐 이 문제 가지고 논쟁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왜 제가 묻고 싶은 건 전공의협의회에서 왜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하는데 그 논의마저도 시작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계속 이렇게 진료거부를 하시는지 그게 국민들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19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암 환자나 이런 분들이나 가지고 계시는 가족들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이 저렇게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 안 받아들이면 절대로 돌아올 수 없다는 그런 배수의 진을 치고 저렇게 하시면 협상도 안 되고 회의도 안 되고 협의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는 환자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코로나 상황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협회라고 하는 것이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의사협회도 그런 단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협의하자고 하면 조금 신뢰하는 마음으로 협의를 다시 시작하는 자세를 갖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의정 갈등에 결국에는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환자들일 텐데 오늘 서울대병원 내과를 비롯해서 다른 병원까지 실제 진료 축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진료공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려도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이어질 수가 없죠. 지금 일단은 교수들이 지금 계속 당직을 서는 입장입니다. 교수들과 그다음에 전임의와 전공의나 인턴. 이런 구조가 사실은 대학병원에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공의가 가장 사실 중추적인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공의가 전부 빠져버리면 지금 교수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당직을 서가면서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생명을 다루는 그런 긴급한 과들은 거의 뭐 매일 밤을 새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일주일이 저는 고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소진될 수 있는, 교수들마저도 사실은 기력이 소진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이내에 어떻게든 타협을 보지 아니하면 병원들의 응급실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중증 환자들과 관련된 그런 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마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빨리 타협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부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고발까지 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양측이 뺄 수 있는 카드를 다 뺀 것 아닌가요?
[최진봉]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의사분들이나 전공의 입장에서 타협이 안 되고 계속 본인들의 입장이 관철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진료 거부를 끝낼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코로나19 사태도 그렇고 수술이나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의사들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정부 입장에서 이걸 손놓고 계속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봉착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는 진료개시명령을 내렸다고 봐요.
그리고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약에 파업을 다 접으시고 예컨대 진료거부하시는 거 접으시고 들어오시면 보건복지에 얘기해서 이거 처리하도록 하겠다. 저는 할 거라고 봐요. 만약에 의사 선생님들이 그거 다 진료거부하는 거 이제 중단하시고 현장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고소한 거 다 철회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에게 또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정부는 뭐 하는 거냐, 대체.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활용하지 않았을 때 국민들한테 받을 수 있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의사들을 처벌하려고 그랬겠습니까? 가능한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게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의사 입장에서 반발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저는 진료거부를 끝내고 들어오신다면 그 부분은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빨리 협상하시고 협의하셔서 국민들의 불안을 떨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집단휴진을 이어가는 의료계를 작심하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앵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렇게 히포크라테스 선서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라면서도 시간도, 또 정부의 선택지도 많지 않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대통령께서 지금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가를 직접 나서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대통령께서는 조금 나중에 나서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어떤 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지가 없다가 아니라 선택지가 있다라고 해서 그걸 해결했을 때 나셔서 그래? 의료계한테는 이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여기로 돌아와라라는지 이런 마침점을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그러니까 분쟁이 있을 때 분쟁의 한 축으로 나서시면 사실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 말씀 제가 이게 틀리다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죽 답답하셨으면 직접 나서서 히포크라테스 선서까지 말씀하시고 또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시려고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은 누가 축이 돼야 되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와 한 축이 돼서 협상을 하는 단계니까 일단은 지켜보시다가 정 안 풀릴 때 이거를 우리 정부가 안으로 내놔라 하고 이렇게 내놓으시면서 이걸 전격적인 모멘텀을 잡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저 말씀은 이미 정부의 입장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을 호소하는 것이라서 약효, 어떤 효과? 그런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지금 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강대강 충돌이 되풀이되는 이 과정에서 원래는 내일입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의사자격 국가고시를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의료공백은 장기화될 수가 있는데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앵커]
지금 정리를 해봤지만 대통령께서도 메시지를 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일단 시험을 일주일 연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과 어쩌면 여유, 이런 동시에 한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그렇게 봐요. 정부가 또 하나의 제스쳐를 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의대 교수들도 그렇게, 원로들도 그렇게 요청을 하셨고 의전원,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수분도 그렇게 요청을 했다잖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학생들이 이번에 의사고시를 못 보게 되면 의사가 되는 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1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정부가 연기를 했다고 봐요.
의전원의 교수들이나 아니면 의사원로들이, 의료계 원로분들이 요청한 사항을 정부가 받아들인 거니까 이것도 저는 화해의 제스쳐라고 봐요.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의사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또 의대생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한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거죠. 만약에 이걸 강대강 대치로 갔다면 이거 뭐하러 연기하겠습니까? 그냥 밀어붙이죠.
예를 들면 취소한 사람이 80%, 90%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의사 못 되도록 막아버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일주일을 또 연기한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이 문제를 대화로 풀려는 의도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의대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의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의대 학생들도, 전공의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의지가 있구나 하는 부분을 받아주시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코로나19 재유행이라는 엄중한 기로에 서 있는데 양측이 대승적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듭니다. 한 가지 이슈 더 짚어보겠는데요. 이런 의정갈등 속에 유사시에 의료인들을 북한에 차출할 수 있도록 법을 추진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종근]
일단 북한 재난 시에 남측 의료인력을 긴급하게 파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이 지금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9조 1항과 2항을 보면 재난구조구호단체를 북한의 재난 발생 시에 구호단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도 감독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읽혀질 소지가 있고요. 또 다른 황운하 의원이 낸 법안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인데요. 시설, 이런 것들을 재난관리자원이라고 지금까지 명문화돼 있는데 여기에 의사 등 인력 자원까지도 재난관리자원에 포함되어 있는, 명문화된 그런 법안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둘을 이렇게 합쳐서 해석을 하다 보면 재난관리자원에 해당되는 그 자원을 북한이 재난 시에 정부가 지도 감독해서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원 속에 물자가 아니라 의사까지 포함된다면 의사들은 정부의 지도 감독하에서 북한에 그냥 파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신현영 의원은 이런 비판이 잇따르자 바로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수정보완할 수 있다라고 밝혔지만 이게 또 오비이락이에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그러니까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있고 의사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혹은 이 상황들을 계속 어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나왔버리니까 거 봐라, 의사들에 대해서 정부나 혹은 혹은 입법하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 드러내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대전협 측에서의 의견은 우리가 물건으로 다뤄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등의 고리가 실제로 깊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최진봉]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신현영 의원은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이게 교류를, 협력을 원하는 의료인들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이 혹시나 원하면 갈 수 있고 올 수 있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저런 문제가 있다면 바꾸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굳이 이런 문제를 이 상황에서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지금 의료계와 정부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판의 실마리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발의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요. 신현영 의원 말처럼 이게 문제가 된다면 빼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국회의원이 입법 과정에서 법안을 발의한 거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통과된 것도 아니고 정부가 한 것도 아니고 개인 의원이 한 것이니까 이게 논란이 된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그렇게 걱정하시면 그 부분은 빼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정부가 주장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한 개인 의원이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입법활동을 하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또 진료거부를 거두시는 일에 지장을 두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의료계 집단휴진의 중단을 촉구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SNS에 이런 중단 촉구 글이 올라오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일하는 전문의. 그런데 이게 운영자가 의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종근]
해프닝인것 같기는 한데요. 이런 글이 올라오자 의협이랑 또 다른 어떤 의사들이 일하는 의사라는 블로그에 계속 질문을 한 거예요. 이를테면 그래요, 의사 맞으면 질문을 해 볼까요 하고 바이털사인,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증거. 활력지수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보통 의학 드라마 보면 있지 않습니까? 혈압을 잰다든지 맥박수를 잰다든지 호흡의 여부라든지 이런 4대, 그러니까 4가지를 체크하는 것을 묻는데 여기에다 대고 대답을 왜 4가지입니까, 6가지입니다.
하면서 인성, 생각, 마음, 존중, 시간, 절약 이렇게 표현했는데 약간 뭐랄까요, 조롱을 한다고 할까요, 풍자를 한다고 그럴요? 전혀 답이 아닌 걸 알면서도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정형외과 전공의라고 자신을 알렸기 때문에 그래서 더 세부적으로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답을 돌려 말하다가 사이버불링이다, 즉, 사이버상에서 집단 해코지를 한다면서 폐쇄해 버렸습니다.
그러고서는 다른 언론사에는 면허증을 보여주면서 내가 의사 맞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진지하지 못했다. 이분이 의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반대 의견을 내는 건 충분히 저는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저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도리어 더 그들이 지금까지 말했던 것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그러면서도 자신을 의사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의사 내부의 강경파, 온건파,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이제는 점점점 분열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일주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국민들이 참을 수 있는 수준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파업에 참여하는 병원을 찾아내겠다,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진봉]
그렇습니다. 환자협의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아예 그냥 웹사이트에 올려요. 예를 들면 예전에 노재팬이라고 해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파업에 참여하시는 그런 개업의들. 지역에 있는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 그런 의원들의 명단을 쭉 올려서 거기는 우리가 방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운동이 어떤 의미냐 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또 아이를 키우고 엄마 입장에서는 병원들이 저렇게 문을 닫고 진료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한 정말 불안함, 안타까움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명의 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때도 대학병원이 다 문을 닫고 위세척을 하실 분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3시간 동안 구급차에서 돌아다니다가 결국 사망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양보하시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본인의 직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사를 의사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 분들이 본인의 어떤 주장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주장이 이제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시작을 했으니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진료에 돌아오셔서 국민들한테 정말 다시 한 번 덕분에 챌린지의 칭찬을 다시 한 번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 번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아무래도 이번 한 주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양측이 대화로 풀어보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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