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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김웅래 / 기획탐사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목사가 오늘 주요 일간지에 대국민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전면광고를 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사랑제일교회 탓으로 몰아 사실상 마녀사냥 한다는 취지로 여러 근거를 대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기획탐사팀의 김웅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아침신문을 보다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3단 광고 5면 통관광 이럴 수는 있지만 커다란 전면공고를 주요 일간지 3곳에 냈단 말이죠.
[기자]
말씀하셨지만 조선, 중앙, 동아일보 이렇게 주요 일간지에 전면광고를 실었습니다.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면 전체를 활용해서 본인의 입장문이라고 해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에 이렇게 색깔까지 넣어가면서 꽤 많은 내용을 실었습니다.
[앵커]
입장문 첫 머리에서 확진자 수의 명백한 허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뭐가 허점이라는 건지 그리고 그 허점이 정말 허점인지 이제 하나하나 짚어주실까요?
[기자]
먼저 전광훈 목사 측의 주장을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정부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고 검사 대상을 늘려서 확진자 수를 늘리고 있다.
이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접촉자가 아닌 사람들도 검사를 받게 했다. 정부가 검사를 받게 했다는 이런 비판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실일 수는 있어도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왜 사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느냐면 아시겠지만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한 역학조사가 현재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CCTV도 교회 내부에 없고요. 그리고 자료제출도 원활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서 역학조사관이 자료를 통해서 검사대상자를 선별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수조사를 하려다가 보니까 검사자들 중에서는 당연히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역학조사가 어려워서 전수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비접촉자가 검사대상에 포함됐다고 해서 방역 당국을 비판하는 건 타당하다고 볼 수 없겠죠. 일단 교회는 이런 상황이고요.
광화문 집회 상황을 좀 보면 아시겠지만 집회 때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합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많은 곳을 오가기 때문에 검사대상자를 선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서울시 보건당국의 설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집회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검사받을 것을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조치는 정부에서 방역지침이라고 해서 각 지자체에 지침서를 내려보냅니다.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런 지침서를 지자체에다가 정부에서 내려보냅니다.
이 지침서에도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는데 지침을 보면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이나 장소에 방문했던 적이 있는 사람을 적극적인 검사 권고 대상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을 검사 권고대상으로 분류하고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정부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짚어드릴 게 있는데 무증상인 사람들한테까지 검사를 하게 했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주장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건 관련 법을 보면 바로 드러나는데요. 이것도 그래픽을 좀 보겠습니다. 관련법은 감염병예방법이라는 법입니다.
증상이 없지만 몸 안에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과 접촉을 했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까지도 법에서는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방역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없다고 해서 검사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일단 이런 비판 자체가 법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점은 전광훈 목사는 입장문 초반에 명단 제출 강요 그리고 검사 강요 그리고 격리 강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법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법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각 지자체장들은 전염병이 유행하면 이런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조문을 보면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의무규정이군요.
[기자]
의무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셈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러고 보니까 신천지에서 대규모 감염이 있었을 때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총회 건물에 뛰어 들어가서 꺼내오거나 이런 일도 있었으니까요.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조사해서 당연히 감염자가 많이 나오면 엄청나게 나왔다고 뒤집어씌우는 게 아니냐. 얼마를 조사했는데 얼마가 나왔다고 비율을 대달라. 이런 요구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
이것 역시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장부터 볼까요. 전 목사는 검사 대상을 늘리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 또 이걸 정부가 악용할 수 있으니까 아예 비율로 공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100명을 검사해서 10명 확진자가 나오나 1000명 검사해서 100명이 나오나 비율은 10%로 동일하니까 괜히 숫자로 겁주지 말고 비율을 공개해라 이런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비율이 어떨까. 제가 오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비율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검사 완료자 수가 170만 건 정도가 되고요.
누적 확진자 수는 1만 6300명 정도가 됩니다. 이걸 비율로 하면 1%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의 경우에는 N차 감염을 포함해서 2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율로 공개를 하더라도 사랑제일교회에 그렇게 유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심각하네요, 그래도.
[기자]
그리고 전 목사가 또 코로나 안정기 때 정부가 이제는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라고 발표했을 때 그때는 확진율이 몇 퍼센트였는지도 공개해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2% 미만에서 왔다갔다합니다.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앵커]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전 목사가 교회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검사받으라고 강요했다. 또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이유로 저도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갸우뚱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마는 엉뚱한 사람한테 검사받으라는 문자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YTN 쪽으로도 제보가 많이 오고요. 그리고 관할 보건소, 성북 보건소 쪽에도 그런 항의와 그런 제보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원인으로 지목받는 게 바로 사랑제일교회거든요. 애초에 방역당국이 교회에 대한 역학조사에 한계가 있어서 교회 쪽에다가 교인 주소록,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출했고 그 명단이 한 4066명 이렇게 되는데요. 이 명단을 토대로 방역 당국에서는 문자를 보낸 겁니다.
엉뚱한 사람이 받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교회 쪽에서 허위명단을 제출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 고발로 경찰조사까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전광훈 목사가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게 납득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전광훈 목사가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사실 팩트를 체크하니까 김 기자의 설명대로 잘못된 거였다,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찌 보면 저런 광고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 방역당국에 대한 신뢰를 갖다가 국민들한테 흔들어버리고 불신을 조장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역의 진행과 관련해서도 대단히 위험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기자]
어떻게 보면 팩트에 기반했다기보다 사실 취재기자로서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팩트를 체크하다 보니까 사실에 기반했다기보다 어떤 자신의 말 그대로 입장을 호소하는 듯한 그런...
[앵커]
아무튼 광고기는 하지만 상당히 심각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웅래 / 기획탐사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목사가 오늘 주요 일간지에 대국민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전면광고를 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사랑제일교회 탓으로 몰아 사실상 마녀사냥 한다는 취지로 여러 근거를 대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기획탐사팀의 김웅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아침신문을 보다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3단 광고 5면 통관광 이럴 수는 있지만 커다란 전면공고를 주요 일간지 3곳에 냈단 말이죠.
[기자]
말씀하셨지만 조선, 중앙, 동아일보 이렇게 주요 일간지에 전면광고를 실었습니다.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면 전체를 활용해서 본인의 입장문이라고 해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에 이렇게 색깔까지 넣어가면서 꽤 많은 내용을 실었습니다.
[앵커]
입장문 첫 머리에서 확진자 수의 명백한 허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뭐가 허점이라는 건지 그리고 그 허점이 정말 허점인지 이제 하나하나 짚어주실까요?
[기자]
먼저 전광훈 목사 측의 주장을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정부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고 검사 대상을 늘려서 확진자 수를 늘리고 있다.
이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접촉자가 아닌 사람들도 검사를 받게 했다. 정부가 검사를 받게 했다는 이런 비판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실일 수는 있어도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왜 사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느냐면 아시겠지만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한 역학조사가 현재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CCTV도 교회 내부에 없고요. 그리고 자료제출도 원활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서 역학조사관이 자료를 통해서 검사대상자를 선별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수조사를 하려다가 보니까 검사자들 중에서는 당연히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역학조사가 어려워서 전수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비접촉자가 검사대상에 포함됐다고 해서 방역 당국을 비판하는 건 타당하다고 볼 수 없겠죠. 일단 교회는 이런 상황이고요.
광화문 집회 상황을 좀 보면 아시겠지만 집회 때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합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많은 곳을 오가기 때문에 검사대상자를 선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서울시 보건당국의 설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집회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검사받을 것을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조치는 정부에서 방역지침이라고 해서 각 지자체에 지침서를 내려보냅니다.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런 지침서를 지자체에다가 정부에서 내려보냅니다.
이 지침서에도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는데 지침을 보면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이나 장소에 방문했던 적이 있는 사람을 적극적인 검사 권고 대상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을 검사 권고대상으로 분류하고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정부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짚어드릴 게 있는데 무증상인 사람들한테까지 검사를 하게 했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주장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건 관련 법을 보면 바로 드러나는데요. 이것도 그래픽을 좀 보겠습니다. 관련법은 감염병예방법이라는 법입니다.
증상이 없지만 몸 안에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과 접촉을 했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까지도 법에서는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방역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없다고 해서 검사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일단 이런 비판 자체가 법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점은 전광훈 목사는 입장문 초반에 명단 제출 강요 그리고 검사 강요 그리고 격리 강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법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법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각 지자체장들은 전염병이 유행하면 이런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조문을 보면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의무규정이군요.
[기자]
의무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셈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러고 보니까 신천지에서 대규모 감염이 있었을 때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총회 건물에 뛰어 들어가서 꺼내오거나 이런 일도 있었으니까요.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조사해서 당연히 감염자가 많이 나오면 엄청나게 나왔다고 뒤집어씌우는 게 아니냐. 얼마를 조사했는데 얼마가 나왔다고 비율을 대달라. 이런 요구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
이것 역시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장부터 볼까요. 전 목사는 검사 대상을 늘리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 또 이걸 정부가 악용할 수 있으니까 아예 비율로 공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100명을 검사해서 10명 확진자가 나오나 1000명 검사해서 100명이 나오나 비율은 10%로 동일하니까 괜히 숫자로 겁주지 말고 비율을 공개해라 이런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비율이 어떨까. 제가 오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비율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검사 완료자 수가 170만 건 정도가 되고요.
누적 확진자 수는 1만 6300명 정도가 됩니다. 이걸 비율로 하면 1%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의 경우에는 N차 감염을 포함해서 2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율로 공개를 하더라도 사랑제일교회에 그렇게 유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심각하네요, 그래도.
[기자]
그리고 전 목사가 또 코로나 안정기 때 정부가 이제는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라고 발표했을 때 그때는 확진율이 몇 퍼센트였는지도 공개해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2% 미만에서 왔다갔다합니다.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앵커]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전 목사가 교회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검사받으라고 강요했다. 또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이유로 저도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갸우뚱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마는 엉뚱한 사람한테 검사받으라는 문자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YTN 쪽으로도 제보가 많이 오고요. 그리고 관할 보건소, 성북 보건소 쪽에도 그런 항의와 그런 제보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원인으로 지목받는 게 바로 사랑제일교회거든요. 애초에 방역당국이 교회에 대한 역학조사에 한계가 있어서 교회 쪽에다가 교인 주소록,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출했고 그 명단이 한 4066명 이렇게 되는데요. 이 명단을 토대로 방역 당국에서는 문자를 보낸 겁니다.
엉뚱한 사람이 받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교회 쪽에서 허위명단을 제출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 고발로 경찰조사까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전광훈 목사가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게 납득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전광훈 목사가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사실 팩트를 체크하니까 김 기자의 설명대로 잘못된 거였다,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찌 보면 저런 광고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 방역당국에 대한 신뢰를 갖다가 국민들한테 흔들어버리고 불신을 조장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역의 진행과 관련해서도 대단히 위험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기자]
어떻게 보면 팩트에 기반했다기보다 사실 취재기자로서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팩트를 체크하다 보니까 사실에 기반했다기보다 어떤 자신의 말 그대로 입장을 호소하는 듯한 그런...
[앵커]
아무튼 광고기는 하지만 상당히 심각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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