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반발에도 '직제개편안' 잠정 확정...조만간 행안부 제출

[앵커]
법무부가 대검찰청 중간간부 보직을 대거 축소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잠정 확정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만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까지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내부 반발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직제개편안을 놓고 일선 검찰청 의견을 수렴해달라며 대검찰청에 제시한 기간은 사흘입니다.

이에 대검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원안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목별로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검 의견 수렴 하루 만에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최종 조문안을 잠정 확정해 검찰에 보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종 조문안에 검찰의 검토 의견은 사실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선 검찰청 직접 수사를 지원하는 차장검사급 보직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을 폐지하고,

반부패·강력부 조직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검사장급인 대검 인권부장을 폐지하고 차장겁사급인 인권정책관을 신설해 급을 낮추는 개편안도 유지됐습니다.

다만 감찰부 산하에 인권감독과를 설치하려던 방안은 인권정책관 아래 인권감독담당관을 두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처럼 수사와 관련한 인권침해 진정 사건까지 감찰로 다루려던 것에 대한 검찰 안팎의 우려를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조문안이 제출되면 직제개편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행안부와 법무부 협의에 이어 법제처 심사와 40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게 됩니다.

다만, 입법예고가 생략되면 오는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수사권조정에 따른 검찰 업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지만, 법무부가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