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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검사 육탄전' 진실공방...누구 말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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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검사 육탄전' 진실공방...누구 말이 맞나?

2020년 07월 30일 13시 01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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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유의 '검사 육탄전'이 벌어져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팀 부장검사와 핵심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겁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어제 오후부터 반박에 재반박이 반복되는 모습인데요.

양측의 말이 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

[기자]
네, 한동훈 검사장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거고, 수사팀은 함께 넘어졌을 뿐이란 입장입니다.

우선 한 검사장이 어제 첫 입장문을 낸 건,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던 오후 2시쯤입니다.

오전에 수사팀이 사무실로 찾아와 휴대전화 유심 카드를 압수한다고 해서, 변호인과 통화부터 하겠다는 허락을 받았다는 건데요.

그런데 휴대전화 잠금을 풀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정진웅 부장검사가 달려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부장검사가 탁자 위로 몸을 날렸다, 팔과 어깨를 움켜쥐었다, 몸 위로 올라탔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정 부장검사도 어제저녁 7시쯤 반박 입장문을 기자단에 보내왔습니다.

몸을 날리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는 건데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팔을 뻗는 과정에서 함께 바닥에 함께 넘어졌고 그 상태에서도 휴대전화 제출을 완강히 거부해, 이를 제지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압수수색 방해를 제지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게 정 부장검사의 주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검찰이 압수한 건 휴대전화가 아니라 유심 카드였잖아요?

그런데 왜 수사팀은 휴대전화를 압수하려고 한 겁니까?

[기자]
네, 검찰도 어제 영장에 기재된 압수물은 유심 카드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한 검사장이 현장에서 사용하려던 휴대전화에 그 유심 카드가 들어있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한 검사장의 행동이 휴대전화 잠금을 풀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잠금을 풀고도 추가적인 조작을 통해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정황으로 봤다는 겁니다.

휴대전화 안에 있던 유심의 기록을 건드려,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정황으로 봤다는 겁니다.

이 같은 입장이 나오자 한 검사장 측도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물은 휴대전화가 아니라 유심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변호인에게 전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게, 증거 인멸 시도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섰습니다.

[앵커]
그런데 현장엔 다른 목격자들도 있었고 현장을 촬영한 영상도 있다고요?

[기자]
네, 정 부장검사와 동행한, 검사와 수사관 여러 명이 현장에 있었고,

한 검사장이 소속된 법무연수원 직원들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격자 일부 이야기를 저희가 들을 수 있었는데,

안에서 우당탕 소리가 났고, 들어갔더니 이미 몸싸움이 벌어진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장에 CCTV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사팀과 한 검사장 양측이 모두 압수수색 상황을 촬영한 상태입니다.

다만 한 검사장 측은 문제가 된 몸싸움이 종료된 이후 과정만 촬영했고요,

수사팀도 압수수색의 증거능력을 위해 촬영을 했다면서도, 몸싸움 과정은 촬영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검사장 측에선 통상 영장을 제시하는 순간부터 촬영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수사팀에서 의도적으로 몸싸움이 녹화된 영상을 숨기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 부장검사 측이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듯한 모습 정도는 촬영됐다며 공개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아무튼, 초유의 검사들 육탄전에 가려지긴 했는데,

수사팀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사실 자체도 짚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기자]
네, 지난 24일 수사심의위원회가 한 검사장에 대한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했죠.

이미 언론에 공개됐던 녹취록 등을 제외하면,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입증할, 이렇다 할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물론, 어제 집행한 영장은 심의위가 열리기 하루 전에 이미 발부받았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한 검사장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사실상 수사를 계속 이어갔다는 걸 공식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위 권고가 강제력은 없지만 규정엔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아직 권고를 뒤집은 전례도 없어 이를 놓고도 파장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제 압수했다는 유심 카드가 앞으로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기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휴대전화 잠금을 풀지 못하면서 특별한 단서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 유심, 우리 말로 풀어쓰면, '가입자 식별 모듈'로 표현하는 데요.

휴대전화 자체에 저장공간이 있는 만큼, 유심엔 연락처와 문자메시지 기록 정도만 남고,

사용기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통상 기록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유심이 '열쇠'라고 표현했습니다.

수사 보안상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면서도, 온라인 세상에서 유심이 열쇠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 건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유심에 저장된 특정 기록을 확인하거나, 잠겨 있는 휴대전화를 풀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특정한 수사기법을 위해, 그 수단을 확보한 차원이다, 이 정도 의미로 해석됩니다.

[앵커]
어찌 됐든 지금 한 검사장과 정 부장검사가 맞고소 방침을 밝힌 상태잖아요.

그럼 또 관련 수사가 별도로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이미 고소하고 감찰도 요청했습니다.

공권력을 동원한 부당한 폭력 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인 건데요.

고소장과 감찰 요청 진정서를 접수한 서울고검은 일단 감찰 사건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우선 감찰부터 벌인 뒤, 수사 착수 여부는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어제 몸싸움 과정에서 다쳤다며 병원 응급실에 누웠던 정 부장검사, 이례적으로 병실 사진도 공개했었는데,

일단 새벽에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검사장의 독직폭행 주장이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며,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겠단 방침도 밝혔습니다.

전례 없던 검언 유착 의혹 수사가 초유의 육탄적으로 이어진 데 이어,

검사들끼리 맞고소를 벌이면서 폭행과 명예훼손 사건으로도 별도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검찰 인사는 예정보다 늦춰질 전망이라고 해서, 그 배경이 관심인데,

취재된 내용이 좀 있습니까?

[기자]
네, 법무부는 오늘 오전 10시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인 어제 돌연 취소를 한 건데요.

인사위에서 인사 원칙 등을 논의한 뒤 당일이나 다음 날 인사 결과가 발표되는 게 통상적인데,

인사위 개최가 취소되면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중간 간부 인사 모두 차례로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인사위 일정 취소 이유에 대한 공식 언급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당정청 발표도 있었는데, 수사권 조정 시행령 내용이 확정된 뒤로 연기한 거란 분석이 우선 나옵니다.

업무가 줄어든 데 맞춰서 대검 등에 대해서 직제개편도 진행돼야 하니 이를 반영해 인사를 내야 한다는 관측입니다.

물론 청와대와 법무부의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친여'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가 무엇보다 관심인데,

검사 육탄전까지 나왔습니다만,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면담을 거절해 유출 의혹이 불거지는 등 이런저런 잡음이 많았죠,

이런 점들도 이번 인사에 대한 고심을 깊게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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