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의혹' 전직 채널A 기자 오늘 구속 갈림길

'검·언 유착 의혹' 전직 채널A 기자 오늘 구속 갈림길

2020.07.17. 오전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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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오늘 오전 10시 이동재 구속 심사
이철에 편지 보낸 뒤 지인 통해 협박성 취재 혐의
이동재 측 "실질적 피해자 없고 의도적인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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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착 당사자인 전직 채널A 기자가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강요미수죄 성립 여부부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여부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오늘 구속영장 심사는 몇 시부터 열리나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전 기자는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에서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핵심 인물로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치소에 있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뒤 이 전 대표 지인을 만나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우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입니다.

일단 오늘 영장 심사에서는 강요미수죄 성립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미수죄가 적용됩니다.

이 전 기자 측은 협박을 당한 실질적인 피해자가 없고 제보자가 의도적으로 함정을 판 만큼 강요미수죄 성립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문제가 된 대화 내용이 변호사와 제보자 등을 거쳐 이철 전 대표에게 제한적으로 전달돼 실제 협박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 등을 볼 때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도 물론 주된 쟁점입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한 게 증거 인멸 목적이고, 실제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영장 청구서에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이 전 기자 측은 휴대전화 초기화는 취재원 보호 차원이고 이를 구속 요건으로 삼는 건 통상적이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또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도 심사에서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나 관련 대화 녹취록 등을 두고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잠시 뒤면 이 전 기자가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강희경[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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