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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권위 "피의자 반복소환 지양...SNS 조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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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권위 "피의자 반복소환 지양...SNS 조사 활성화"

2020년 07월 16일 00시 29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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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권위원회가 피의자 반복 소환을 줄이고 참고인에 대해서는 이메일이나 SNS 등을 통한 간이조사를 활성화하라고 대검찰청에 권고했습니다.

대검 검찰인권위원회는 검찰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반복 소환을 지양하고 이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참고인은 원격 화상 조사나 전화, 이메일, SNS 등으로 간이조사를 활성화하고 소환 뒤 바로 피의자로 전환해 체포나 신문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땐 같은 장소에 대한 반복적인 압수수색을 가급적 피하고 이 과정에서 가족 피해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검은 위원회 권고 사항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하고 각급 검찰청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검찰 인권위는 15명 위원으로 구성돼 지난 2월 발족했고, 검찰 제도개선과 개혁 등을 논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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