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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광주지역의 지역감염 확진자가 17일 만인 그제는 단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지역 감염은 다소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해외 유입 확진자는 여전히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 감천항에서는 확진자가 있는 어선에 국내 작업자들이 승선한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검역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앞서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지역 확진자 수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어서 조금 안심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 그 추세를 확인하기는 어렵겠죠?
[최재욱]
그래도 추세는 이미 줄어드는 추세죠. 즉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당국의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0명으로 내려간 것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가 한 2주간 보였기 때문에 안심해도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완전하게 해당지역에서의 감염이 더 이상 지역에서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려면 최소한 앞으로 2주 정도가 최대 보는 거고요. 앞으로 1주일 정도 들여다 보면 큰 흐름은 명확하게 잡아볼 수 있을 겁니다.
[앵커]
광주 같은 경우는 17일 만에 1명도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해외에서 유입한 환자가 1명 있었던 건데.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면서 그것이 효과를 봤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최재욱]
그렇게 보시는 것이 당연하고요. 결국 확진자와 접촉자를 통한 추가적인 전파를 막는 것은 방역당국이 할 몫이고요. 그런데 무증상 감염이나 확진이 되기 전까지 혹은 접촉자로 파악되기 전까지 혹시라도 모를 잠재적인 전파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통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통상 잠복기 14일간의 아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 부분은 통제가 가능하고요.
17일 만에 0명으로 내려갔다는 부분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잠복기를 거쳐서 통제가 되고 있구나. 그러나 혹시라도 방역당국이 찾아내지 못한 추가적인 전파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앞으로도 2주 더 29일까지 거리두기를 좀 더 강화해서 우선은 지켜봅시다, 그렇게 광주시에서 발표한 건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늘 마지막이었는데 29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발표를 들어보시죠.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어제) : 주요 접촉자와 방문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오늘 오전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7월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7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7일 이상 지역감염 확진자 0명 또는감염경로나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을 감안해서민관공동대책위원회에서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단계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확진환자가 확진판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오늘 감염된 것이 아니라 그 훨씬 이전에 감염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연장해서 지금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실하게 잡겠다 이런 의지라고 봐야 되겠죠?
[최재욱]
그래서 접촉 이후에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건 14일이니까요. 그걸 감안해서 지금 그렇게 기간을 정한 것이고요. 지금 조금 아까 자료화면에서도 보였습니다마는 2주 연장하되 앞으로 1주일간 신규 확진자가 0명으로 계속 나오거나 감염경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통제된다면 1주일 후라도 1단계로 조정할 수 있겠다는 건 희망적인 예측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황을 보면서 유연하게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법입니다.
[앵커]
그동안 광주지역에서는 환자 발생이 나오면서 그런데 깜깜이 환자, 그러니까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환자가 계속 나오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쉽게 잡힌 게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라고 봐야 할까요?
[최재욱]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라는 부분들이 당초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면요. 광주지역만 하더라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지금 서울, 인천, 대전을 통해서 전파된 것 아닙니까? 이 전파되는 경로 자체에 원래 깜깜이처럼 어디서 전파됐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러나 광주에서 발생한 환자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전파된 부분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되는 거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통제가 된 효과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지역감염도 지역감염이지만 오히려 해외 유입 확진자들이 더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려스러운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최재욱]
숫자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 일일 신규 확진자 전체 숫자가 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해외 유입 감염자 숫자가 퍼센트 구성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러나 절대 숫자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해외 신규 다 포함해서 100명 미만이고 보통 50명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직은 통제가능하고 관리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다만 해외 유입 감염자 수가 이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증가하거나 혹은 이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나 여러 가지 부담들이 너무 부담이 우리나라에 커진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질 필요가 있겠죠.
[앵커]
그러면 이게 위험하다고 보는 해외 유입 수치는 어느 정도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최재욱]
전체적으로 하루에 100명 이상 감염자 숫자가 신규 확진자 숫자가 증가하는 경우는 부담이 되겠죠. 지금 하루 매일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가 4000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실 경제가 활성화되고 통상적인 수준으로 가면 4000명이 아니라 몇 만 명이 되고 10만 명, 20만 명이 돼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증가될 수 있는 예상되는 환자 수가 어디까지 될 것이냐를 충분히 예측해 보고 그러한 위험성에 따라서 국가별로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입국제한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대책을 갖고 면밀히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방역당국의 어제 하루 확진환자 집계가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는 모두 39명의 신규 확진환자가 나왔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이로써 1만 3551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앵커]
어제 하루 39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11명입니다. 서울과 경기, 광주, 대전 등에서 확진자가 추가됐고요. 입국 검역 과정에서 23명이 신규 확진을 받은 것을 포함해 신규 해외 유입이 28명입니다. 역시 어제 하루에도 지역발생보다는 해외 유입 확진자가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어제 추가로 사망자는 없었고요. 누적 사망자 289명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어제 하루 모두 39명. 전날 33명, 30명대를 어쨌든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또 해외 유입 환자가 더 많은 편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부산 감천항에서 해외 선박을 타고 온 선원에서 또 확진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양상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승선해서 검역하지 않은 가운데서 나왔거든요. 이게 또다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최재욱]
몇 가지 허점이 보이는 것같이 생각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세히 내막을 들여다보면 배가 들어왔다가 다시 또 나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통상 6월 24일부터인가요, 모든 입항하는 배에서는 승선검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승선검역의 조건, 대상은 선원들이 하선하겠다, 우리가 배에서만 있지 않고 하선하겠다는 상황에서는 승선검역을 하는데 실제로 이 배는 승선검역을 했고 검역 결과가 나오는 과정에서 하루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과정에서 환자가 나왔고 그 기간에 벌써 올라가서 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허점이 있고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허점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전자검역만 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승선검역을 한 겁니까?
[최재욱]
해서 환자가 확인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리포트 내용을 보면 일단 선원들이 모두 하선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으로 전자검역을 실시했고 그 이후에 일부 선원들이 하선을 하겠다고 하니까 검사를 한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최재욱]
맞습니다.
[앵커]
그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최재욱]
그게 바로 허점 같은 거죠. 처음에는.
[앵커]
무조건 일단 입항한 선박에 대해서는 선원들의 하선 여부와 상관없이 검역을 하게 돼 있는 건 아닌가요?
[최재욱]
그렇지는 않고요. 입항하더라도 잠깐 들어왔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에는 검역할 필요가 없겠죠. 하선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특별한 조치를 승선검역을 해서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자검역을 통해서 추가적인 조치만 봅니다. 그런데 이 배는 하선하지 않겠다고 해서 전자검역의 대상자였는데 그렇게 해서 전자검역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또 그다음 날 하선하겠다고 그래서 승선검역을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다 있던 거죠. 그러면서 착오가 있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 접촉이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검역당국이 조금 더 정확하게 기준과 절차와 이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선박 같은 경우에는 선원들이 하선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박 수리를 위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선박에 들어갔거든요. 이러면서 다수의 접촉자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하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최재욱]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단순하게 기항하는 것이 아니고 수리를 목적으로 특별한 목적과 장기간의 체류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서는 해당국에서의 PCR 검사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고려하는 걸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런 승선검역이든지 기타 검역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그래서 있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공항은 어떻게 보면 지금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더라도 항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허점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이걸 통해서 혹시나 만약에 방역당국이 걸러내지 못했다면 이런 확진자들이 국내에 지역사회로 전파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재욱]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완이 필요한데요. 한편으로는 이게 입국자 간 입항 관련된 검역법과 관련해서 들여다봐야 될 지점도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 물동량이 거의 항구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검역에서의 이런 식으로 승선검역과 기다리는 시간과 이런 부분을 통하면 공항이나 이런 것과 달리 검역 지체로 인한 물동량의 선적과 또 내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창의롭게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라도 별도의 조치를 만들어야 되고요. 현재 갖고 있는 기존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때문에 검역조치가 강화가 안 이루어진다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될 시점 같습니다.
[앵커]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만한 국가,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통제되지 않는 국가가 어디라고 짚을 수 있을까요?
[최재욱]
제가 보는 것보다는 세계보건기구가 얘기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계보건기구가 주의깊게 바라봐야 될 그런 국가로는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와 아프리카, 그다음에 남아메리카 지역이 굉장히 위험스럽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물론 환자 수를 보면 여전히 미국, 미주지역과 러시아가 크죠. 그래서 그 점들을 고려해 봐야 되고요.
결국은 국내에서의 지역사회 감염을 잘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간의 이동과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해외에서의 입국을 우리가 직접 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공조와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이런 위험지역의 국가들, 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 또 남아메리카 이런 지역에 어떻게 국제적인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감염을 컨트롤하는 데 도움을 주느냐가 결국은 국내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나라에서 입국자가 들어올 때는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카자흐스탄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그 나라 안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PCR검사 확인서를 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음성이라는 확인서를 내도록 돼 있는데 지금 그 나라에서 이 검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점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최재욱]
지금 4개 국가가 PCR 검사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사의 신뢰성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데 PCR 검사 자체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법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다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어느 나라에서 하든간에 똑같이 나오는 겁니까? 의료수준과 상관없는 내용이군요?
[최재욱]
공인된 방법이고요. 대부분 전 세계에 몇 가지 제품이 다 공통적으로 쓰여서 특별히 검사가 제대로 시행됐다면 결과 자체는 특별히 문제 삼을 건 없는데요. 이제 아마 그것보다 더 우려하시는 것은 그런 검사가 혹시라도 제대로 되었겠느냐, 절차가 제대로 시행이 돼서 이것이 믿을 만한 결과이겠느냐.
[앵커]
혹시 위조나 변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거죠.
[최재욱]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얼마 전에 파키스탄에서 비행기 사고가 났었지 않습니까? 비행기 사고, 파키스탄 공식발표가 조종사가 위조된 비행기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다는 게 아마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해서 지금 파키스탄 비행기가 전 세계에서 공항 이착륙이 금지될 정도여서 여러 가지,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입국할 때 검역강화하는 나라가 4개 국가인데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이렇게 4개 국가인데 이 외에 더 늘려야 된다라는 이 부분을 지금 방역당국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추가로 늘린다면 어디를 더 늘릴 수 있을까요? 우리랑 왕래가 많은 나라들이 아마 고려 대상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최재욱]
숫자상으로만 본다면 감염 위험도와 크기를 놓고 본다면 결국은 미국이 위험하죠. 그리고 미국도 주마다 상황이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뉴욕과 텍사스, 플로리다는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인지를 외교적으로 검역에서 어떻게 걸러낼 수 있을 것인지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남아메리카, 인도, 아프리카, 이런 특정국가들, 몇몇 국가들은 확대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공중보건학적인 기준뿐만 아니고 외교적인 또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실행가능한 합리적인 대안들이 강화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입국 금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도 지금 해외 유입 확진자들을 모두 다 병원에 수용할 수는 없으니까 생활치료센터를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재욱]
지금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입국자가 4000명밖에 안 되는데도 지금 이 정도인데 10배, 몇 만 명이나 10만 명, 20만 명, 과거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환자 수는 많이 늘겠죠. 따라서 생활치료센터가 부족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런 생활치료센터와 격리시설을 어떻게 확보하고 또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만 하더라도 실제 입국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고려인이거나 또 해외 거주 상사인이거나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낼 것인지. 현지에서 정말 PCR 검사를 완벽하게 해서 그런 결과 음성이 나오는 분만 받게 하는 부분을 확대해나갈 건지 또 혹은 국내에서 입국단계에서 좀 더 강화된 조치를 어떤 걸 할 것인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단기간 내에 종식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도 코로나19의 유행을 억제하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잠시 권준욱 부본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어제) : 현재 국내 상황만을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그리고 일선 역학조사관들, 보건 요원들의 끈질긴 추적조사 또 조기검사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적극적으로 거리 두기에 동참해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시며 개인위생 관리 등을 통해서 지역별로 확산속도가 조금씩은 통제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현재 코로나19의 등장하지도 않은 백신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은 매우 성급합니다. 유행을 종식한다는 표현은 기대일 뿐입니다. 오직 거리 두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을 통해서 유행 규모를 억제하면서 관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점을 다시금 인식하게 됩니다.]
[앵커]
방역당국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한 내용이 코로나19의 유행 억제와 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런데 격리돼야 되는 사람들이 격리수칙을 어겨서 처벌받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사례가 1207명이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았고요.
이 가운데 545명이 검찰에 송치가 돼서 10명이 구속됐습니다. 또 위반사례를 내용별로 보면 그러니까 격리조치가 돼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직장을 출근한 사람도 있었고요. 식당이나 노래방을 갔던 사람도 있었고 마트를 간 사람 그리고 격리장소로 지인을 초대한 사람도 있었는데 506명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를 해서 317명이 기소가 됐고 이 가운데 7명이 구속됐습니다.
지금 마땅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격리조치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는 지금 엄격히 처벌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봐야겠죠? [최재욱]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보이고요. 207명의 수치입니다마는 사실 초기 단계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격리조치에 협조는 굉장히 올라가 있어서 초기 단계보다 상황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러한 격리조치 위반사례 중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격리조치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무엇인지 조금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일용직 같은 분은 직장에 그날 하루 나가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 생계가 걸려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또 혹은 예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보완해 줄 부분은 없는지도 다시 한 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보완되고 있고 격리하는 과정에서도 생필품도 다 드리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그런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보완될 부분도 같이 들여다 보면서 격리조치 예방에 대한 또 단속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우리가 일상생활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불명확한 상황이다 보니까 치료제라든지 백신개발에 대해서 조그마한 소식이 들려도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올해 안에, 여름이 끝나기 전에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최재욱]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반가운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모더나 회사에서 임상시험 중인 백신이 항체형성이 4~5배 정도 아주 효과적으로 잘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3만 명 대상으로 임상시험 3상을 바로 시행하겠다. 또 미국 당국도 이러한 백신에 대한 것을 두 가지 회사 제품을 토대로 해서 생산해서 금년 말이면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다양한 반가운 소식들이 들리고 있고요.
저도 그런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3가지 후보물질을 갖고 백신 개발에 돌입해서 진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반갑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건 내년까지는 가야 보편적인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보편적인 생산이 가능한 과정에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그런 부분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많은 제품들이 안 쓰이게 될 경우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후보물질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중에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약이 나오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지금까지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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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광주지역의 지역감염 확진자가 17일 만인 그제는 단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지역 감염은 다소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해외 유입 확진자는 여전히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 감천항에서는 확진자가 있는 어선에 국내 작업자들이 승선한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검역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앞서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지역 확진자 수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어서 조금 안심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 그 추세를 확인하기는 어렵겠죠?
[최재욱]
그래도 추세는 이미 줄어드는 추세죠. 즉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당국의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0명으로 내려간 것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가 한 2주간 보였기 때문에 안심해도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완전하게 해당지역에서의 감염이 더 이상 지역에서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려면 최소한 앞으로 2주 정도가 최대 보는 거고요. 앞으로 1주일 정도 들여다 보면 큰 흐름은 명확하게 잡아볼 수 있을 겁니다.
[앵커]
광주 같은 경우는 17일 만에 1명도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해외에서 유입한 환자가 1명 있었던 건데.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면서 그것이 효과를 봤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최재욱]
그렇게 보시는 것이 당연하고요. 결국 확진자와 접촉자를 통한 추가적인 전파를 막는 것은 방역당국이 할 몫이고요. 그런데 무증상 감염이나 확진이 되기 전까지 혹은 접촉자로 파악되기 전까지 혹시라도 모를 잠재적인 전파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통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통상 잠복기 14일간의 아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 부분은 통제가 가능하고요.
17일 만에 0명으로 내려갔다는 부분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잠복기를 거쳐서 통제가 되고 있구나. 그러나 혹시라도 방역당국이 찾아내지 못한 추가적인 전파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앞으로도 2주 더 29일까지 거리두기를 좀 더 강화해서 우선은 지켜봅시다, 그렇게 광주시에서 발표한 건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늘 마지막이었는데 29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발표를 들어보시죠.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어제) : 주요 접촉자와 방문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오늘 오전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7월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7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7일 이상 지역감염 확진자 0명 또는감염경로나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을 감안해서민관공동대책위원회에서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단계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확진환자가 확진판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오늘 감염된 것이 아니라 그 훨씬 이전에 감염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연장해서 지금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실하게 잡겠다 이런 의지라고 봐야 되겠죠?
[최재욱]
그래서 접촉 이후에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건 14일이니까요. 그걸 감안해서 지금 그렇게 기간을 정한 것이고요. 지금 조금 아까 자료화면에서도 보였습니다마는 2주 연장하되 앞으로 1주일간 신규 확진자가 0명으로 계속 나오거나 감염경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통제된다면 1주일 후라도 1단계로 조정할 수 있겠다는 건 희망적인 예측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황을 보면서 유연하게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법입니다.
[앵커]
그동안 광주지역에서는 환자 발생이 나오면서 그런데 깜깜이 환자, 그러니까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환자가 계속 나오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쉽게 잡힌 게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라고 봐야 할까요?
[최재욱]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라는 부분들이 당초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면요. 광주지역만 하더라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지금 서울, 인천, 대전을 통해서 전파된 것 아닙니까? 이 전파되는 경로 자체에 원래 깜깜이처럼 어디서 전파됐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러나 광주에서 발생한 환자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전파된 부분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되는 거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통제가 된 효과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지역감염도 지역감염이지만 오히려 해외 유입 확진자들이 더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려스러운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최재욱]
숫자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 일일 신규 확진자 전체 숫자가 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해외 유입 감염자 숫자가 퍼센트 구성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러나 절대 숫자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해외 신규 다 포함해서 100명 미만이고 보통 50명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직은 통제가능하고 관리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다만 해외 유입 감염자 수가 이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증가하거나 혹은 이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나 여러 가지 부담들이 너무 부담이 우리나라에 커진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질 필요가 있겠죠.
[앵커]
그러면 이게 위험하다고 보는 해외 유입 수치는 어느 정도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최재욱]
전체적으로 하루에 100명 이상 감염자 숫자가 신규 확진자 숫자가 증가하는 경우는 부담이 되겠죠. 지금 하루 매일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가 4000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실 경제가 활성화되고 통상적인 수준으로 가면 4000명이 아니라 몇 만 명이 되고 10만 명, 20만 명이 돼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증가될 수 있는 예상되는 환자 수가 어디까지 될 것이냐를 충분히 예측해 보고 그러한 위험성에 따라서 국가별로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입국제한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대책을 갖고 면밀히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방역당국의 어제 하루 확진환자 집계가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는 모두 39명의 신규 확진환자가 나왔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이로써 1만 3551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앵커]
어제 하루 39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11명입니다. 서울과 경기, 광주, 대전 등에서 확진자가 추가됐고요. 입국 검역 과정에서 23명이 신규 확진을 받은 것을 포함해 신규 해외 유입이 28명입니다. 역시 어제 하루에도 지역발생보다는 해외 유입 확진자가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어제 추가로 사망자는 없었고요. 누적 사망자 289명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어제 하루 모두 39명. 전날 33명, 30명대를 어쨌든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또 해외 유입 환자가 더 많은 편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부산 감천항에서 해외 선박을 타고 온 선원에서 또 확진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양상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승선해서 검역하지 않은 가운데서 나왔거든요. 이게 또다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최재욱]
몇 가지 허점이 보이는 것같이 생각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세히 내막을 들여다보면 배가 들어왔다가 다시 또 나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통상 6월 24일부터인가요, 모든 입항하는 배에서는 승선검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승선검역의 조건, 대상은 선원들이 하선하겠다, 우리가 배에서만 있지 않고 하선하겠다는 상황에서는 승선검역을 하는데 실제로 이 배는 승선검역을 했고 검역 결과가 나오는 과정에서 하루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과정에서 환자가 나왔고 그 기간에 벌써 올라가서 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허점이 있고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허점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전자검역만 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승선검역을 한 겁니까?
[최재욱]
해서 환자가 확인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리포트 내용을 보면 일단 선원들이 모두 하선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으로 전자검역을 실시했고 그 이후에 일부 선원들이 하선을 하겠다고 하니까 검사를 한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최재욱]
맞습니다.
[앵커]
그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최재욱]
그게 바로 허점 같은 거죠. 처음에는.
[앵커]
무조건 일단 입항한 선박에 대해서는 선원들의 하선 여부와 상관없이 검역을 하게 돼 있는 건 아닌가요?
[최재욱]
그렇지는 않고요. 입항하더라도 잠깐 들어왔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에는 검역할 필요가 없겠죠. 하선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특별한 조치를 승선검역을 해서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자검역을 통해서 추가적인 조치만 봅니다. 그런데 이 배는 하선하지 않겠다고 해서 전자검역의 대상자였는데 그렇게 해서 전자검역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또 그다음 날 하선하겠다고 그래서 승선검역을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다 있던 거죠. 그러면서 착오가 있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 접촉이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검역당국이 조금 더 정확하게 기준과 절차와 이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선박 같은 경우에는 선원들이 하선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박 수리를 위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선박에 들어갔거든요. 이러면서 다수의 접촉자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하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최재욱]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단순하게 기항하는 것이 아니고 수리를 목적으로 특별한 목적과 장기간의 체류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서는 해당국에서의 PCR 검사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고려하는 걸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런 승선검역이든지 기타 검역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그래서 있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공항은 어떻게 보면 지금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더라도 항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허점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이걸 통해서 혹시나 만약에 방역당국이 걸러내지 못했다면 이런 확진자들이 국내에 지역사회로 전파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재욱]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완이 필요한데요. 한편으로는 이게 입국자 간 입항 관련된 검역법과 관련해서 들여다봐야 될 지점도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 물동량이 거의 항구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검역에서의 이런 식으로 승선검역과 기다리는 시간과 이런 부분을 통하면 공항이나 이런 것과 달리 검역 지체로 인한 물동량의 선적과 또 내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창의롭게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라도 별도의 조치를 만들어야 되고요. 현재 갖고 있는 기존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때문에 검역조치가 강화가 안 이루어진다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될 시점 같습니다.
[앵커]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만한 국가,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통제되지 않는 국가가 어디라고 짚을 수 있을까요?
[최재욱]
제가 보는 것보다는 세계보건기구가 얘기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계보건기구가 주의깊게 바라봐야 될 그런 국가로는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와 아프리카, 그다음에 남아메리카 지역이 굉장히 위험스럽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물론 환자 수를 보면 여전히 미국, 미주지역과 러시아가 크죠. 그래서 그 점들을 고려해 봐야 되고요.
결국은 국내에서의 지역사회 감염을 잘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간의 이동과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해외에서의 입국을 우리가 직접 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공조와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이런 위험지역의 국가들, 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 또 남아메리카 이런 지역에 어떻게 국제적인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감염을 컨트롤하는 데 도움을 주느냐가 결국은 국내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나라에서 입국자가 들어올 때는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카자흐스탄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그 나라 안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PCR검사 확인서를 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음성이라는 확인서를 내도록 돼 있는데 지금 그 나라에서 이 검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점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최재욱]
지금 4개 국가가 PCR 검사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사의 신뢰성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데 PCR 검사 자체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법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다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어느 나라에서 하든간에 똑같이 나오는 겁니까? 의료수준과 상관없는 내용이군요?
[최재욱]
공인된 방법이고요. 대부분 전 세계에 몇 가지 제품이 다 공통적으로 쓰여서 특별히 검사가 제대로 시행됐다면 결과 자체는 특별히 문제 삼을 건 없는데요. 이제 아마 그것보다 더 우려하시는 것은 그런 검사가 혹시라도 제대로 되었겠느냐, 절차가 제대로 시행이 돼서 이것이 믿을 만한 결과이겠느냐.
[앵커]
혹시 위조나 변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거죠.
[최재욱]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얼마 전에 파키스탄에서 비행기 사고가 났었지 않습니까? 비행기 사고, 파키스탄 공식발표가 조종사가 위조된 비행기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다는 게 아마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해서 지금 파키스탄 비행기가 전 세계에서 공항 이착륙이 금지될 정도여서 여러 가지,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입국할 때 검역강화하는 나라가 4개 국가인데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이렇게 4개 국가인데 이 외에 더 늘려야 된다라는 이 부분을 지금 방역당국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추가로 늘린다면 어디를 더 늘릴 수 있을까요? 우리랑 왕래가 많은 나라들이 아마 고려 대상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최재욱]
숫자상으로만 본다면 감염 위험도와 크기를 놓고 본다면 결국은 미국이 위험하죠. 그리고 미국도 주마다 상황이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뉴욕과 텍사스, 플로리다는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인지를 외교적으로 검역에서 어떻게 걸러낼 수 있을 것인지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남아메리카, 인도, 아프리카, 이런 특정국가들, 몇몇 국가들은 확대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공중보건학적인 기준뿐만 아니고 외교적인 또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실행가능한 합리적인 대안들이 강화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입국 금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도 지금 해외 유입 확진자들을 모두 다 병원에 수용할 수는 없으니까 생활치료센터를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재욱]
지금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입국자가 4000명밖에 안 되는데도 지금 이 정도인데 10배, 몇 만 명이나 10만 명, 20만 명, 과거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환자 수는 많이 늘겠죠. 따라서 생활치료센터가 부족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런 생활치료센터와 격리시설을 어떻게 확보하고 또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만 하더라도 실제 입국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고려인이거나 또 해외 거주 상사인이거나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낼 것인지. 현지에서 정말 PCR 검사를 완벽하게 해서 그런 결과 음성이 나오는 분만 받게 하는 부분을 확대해나갈 건지 또 혹은 국내에서 입국단계에서 좀 더 강화된 조치를 어떤 걸 할 것인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단기간 내에 종식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도 코로나19의 유행을 억제하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잠시 권준욱 부본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어제) : 현재 국내 상황만을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그리고 일선 역학조사관들, 보건 요원들의 끈질긴 추적조사 또 조기검사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적극적으로 거리 두기에 동참해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시며 개인위생 관리 등을 통해서 지역별로 확산속도가 조금씩은 통제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현재 코로나19의 등장하지도 않은 백신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은 매우 성급합니다. 유행을 종식한다는 표현은 기대일 뿐입니다. 오직 거리 두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을 통해서 유행 규모를 억제하면서 관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점을 다시금 인식하게 됩니다.]
[앵커]
방역당국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한 내용이 코로나19의 유행 억제와 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런데 격리돼야 되는 사람들이 격리수칙을 어겨서 처벌받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사례가 1207명이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았고요.
이 가운데 545명이 검찰에 송치가 돼서 10명이 구속됐습니다. 또 위반사례를 내용별로 보면 그러니까 격리조치가 돼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직장을 출근한 사람도 있었고요. 식당이나 노래방을 갔던 사람도 있었고 마트를 간 사람 그리고 격리장소로 지인을 초대한 사람도 있었는데 506명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를 해서 317명이 기소가 됐고 이 가운데 7명이 구속됐습니다.
지금 마땅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격리조치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는 지금 엄격히 처벌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봐야겠죠? [최재욱]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보이고요. 207명의 수치입니다마는 사실 초기 단계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격리조치에 협조는 굉장히 올라가 있어서 초기 단계보다 상황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러한 격리조치 위반사례 중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격리조치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무엇인지 조금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일용직 같은 분은 직장에 그날 하루 나가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 생계가 걸려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또 혹은 예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보완해 줄 부분은 없는지도 다시 한 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보완되고 있고 격리하는 과정에서도 생필품도 다 드리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그런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보완될 부분도 같이 들여다 보면서 격리조치 예방에 대한 또 단속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우리가 일상생활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불명확한 상황이다 보니까 치료제라든지 백신개발에 대해서 조그마한 소식이 들려도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올해 안에, 여름이 끝나기 전에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최재욱]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반가운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모더나 회사에서 임상시험 중인 백신이 항체형성이 4~5배 정도 아주 효과적으로 잘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3만 명 대상으로 임상시험 3상을 바로 시행하겠다. 또 미국 당국도 이러한 백신에 대한 것을 두 가지 회사 제품을 토대로 해서 생산해서 금년 말이면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다양한 반가운 소식들이 들리고 있고요.
저도 그런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3가지 후보물질을 갖고 백신 개발에 돌입해서 진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반갑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건 내년까지는 가야 보편적인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보편적인 생산이 가능한 과정에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그런 부분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많은 제품들이 안 쓰이게 될 경우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후보물질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중에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약이 나오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지금까지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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