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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은의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고소인 측은 기자회견을 재고해 달라라는 장례위원회의 간곡한 요청에도 영결식이 끝난 뒤에 바로 이렇게 회견을 열었습니다. 고인과 유가족에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양측이 다 이유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례위원회 측에서는 오늘 물론 영결식은 끝났지만 영결식 끝나고 나서 본인의 선영으로 운구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면 좋았는데 사실 운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2시에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가족들을 생각해서 회견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견을 진행한 측에서는 이게 2차 피해, 즉 지금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공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빨리 하지 않으면 그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하는 우려 때문에 먼저 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양측 다 제가 볼 때는 지지하는 측에서는 상당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장례위원회나 아니면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루를 더 못 기다리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가 되길래 그러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서는 이걸 빨리 밝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게 소문만 무성하고 결국 고소인,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해지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이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발인까지 기다리고 한 것이 결국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기다려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 윤리적으로 보면 장례 중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고소인 측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걸 계속 하루를 더 기다리는 것이 본인들한테 더 큰 고통이 된다는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면 그것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측에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영역이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 특별시 기관장으로 치르는 것을 두고도 여론이 엇갈렸었는데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여론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소인 측은 최대한 예우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기자회견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은의]
사실은 이게 온당하다, 아니다 이걸 제가 말할 바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런 반문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언제 했으면 해도 된다고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오늘이 지났어요. 만약에 내일 해요. 그러면 괜찮다고 했을까요? 사실은 이제 장례 치른지 하루 지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냐, 또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만약에 상당 시간 지난 다음에 얘기를 했다면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냐, 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고소인 측에서 봤을 때는 지금 장례식 기간 동안이 사실은 계속 뉴스상에서도 회자가 되면서 가장 고소인을 향한, 피해자를 향한 비난, 2차 가해들의 이런 것들이 무성한 가장 피크치란 말이죠. 그런데 이 시점을 굳이 놓치고 얘기를 하면 다른 정당성이 있을 것인가? 다른 이해를 해 줄 것인가?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시점에서 한 것을 가지고 부러 더 비난할 뭐가 있냐. 저는 갸웃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미 박 시장이 고인이 된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한쪽의 주장만 전달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 피해 사실을 기정사실화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미 피해를 호소하는 분의 피해를 기정사실로 하고 그것이 박원순 시장이 가해자라고 하는 점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점에서 사자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섣부르게 예단할 시점은 아니고 차분히 따져봐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앵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오히려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사자명예훼손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형태를 얘기하는데 진성준 의원의 주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모든 게 확실히 확정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주장이 있고 아직 박 시장 측이나 아니면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의견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증거가 경찰에는 제출을 했지만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출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사실일까라고 하는 데 의문을 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공인된 제3자,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증거를 가지고서 사실관계를 따지고 나서 결론이 나와야 수긍이 가능한 거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한편의 입장을 수긍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가 또 2차 피해를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다 맞다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진 의원처럼 지금의 상황은 그냥 주장이 있는 것이고 그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일단. 그러나 그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검증과정을 거쳐서 사실이라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어떤 조치라든가 아니면 발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좀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너무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고소인의 이 발표들이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공인된 기관이나 공인된 어떤 제3자가 검증과정을 거쳐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줘야만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섣부르게 예단할 시점은 아니다, 차분히 따져봐야 될 문제다. 결국에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먼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은의]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피고소인의 죽음의 선택은 그 진상규명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 진상규명 부분을 그러면 피해자는 말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피고소인에게는 이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이건 좀 어떻게 보면 불합리, 부당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로 어느 정도 비사법기관에서라도 뭔가 규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정도까지는 하고 표명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사실은 고인을 위해서도 고소인을 위해서도 양자를 위한 모두를 위한 선택, 모두를 위한 귀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고 박원순 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모와 서울시 성추행 의혹에 대한 분리를 강조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오늘 당 차원에서 공식 사과를 처음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강훈식 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사과드립니다. 당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도 추모가 먼저다, 이렇게 거리를 뒀던 게 사실이거든요. 오늘 기자회견 뒤에 여론을 의식한 탓일까요?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최진봉]
그렇다고 저는 보여요. 왜냐하면 어쨌든 아직까지는 모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고소가 들어간 상태이고 이런 게 어쨌든 시민들,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 사안이잖아요. 또 박원순 시장 문제는 아직까지 모든 게 확실하게 결론이 안 나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전에 있었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결국은 물의를 일으키는 바람에 민주당에 이런 부분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특히 여성이라든지 여성단체에서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계속 이걸 차일피일. 물론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돼서 나중에 발표할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 또 이런 어떤 논란이 생긴 부분에 대한 사과를 표명하는 것은 여론이 너무 안 좋은 쪽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어쨌든 이런 논란이 일어난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 앞에 사과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당 차원에서 사과를 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당 차원에서 지금 모든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의 모든 걸 인정한다고 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물의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 입장에서는 사과하는 것이 국민 앞에 도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번 성추행 의혹을 비롯해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라든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여권 출신의 지자체장들의 성추행 의혹이 지금 잇따랐는데 그동안 여권이 꼬리 자르기식으로 봉합을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당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은의]
그게 꼭 여권만의 문제인가요? 어떻게 보면 거대 야당이든 여당이든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지자체 수장만이 아니라 구의원, 시의원들 막말이나 여러 가지 성추문이나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실은 그 당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유사한 경험 속에서 각 당에 너희는 어떤 징계를 해 줄 거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저희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체계 속에서 이런 진정을 받고 이 진정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합니다라는 매뉴얼을 준 당이 단 한 당도 없었어요. 그거는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꼬리 자르기식 비난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반복적인 행태를 그만두고 본인들 스스로 입법기관인데, 사실. 그리고 다시 정부를 구성하고 이렇게 행위하고 있는 주체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스스로들은 그런 법을 만들고 적용하고 정책을 펴면서 정작 본인들에게 어떤 법을 적용하고 원칙을 적용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련해야죠.
[앵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영결실을 마치자마자 박 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수사 상황이 상부로 보고되고 상부를 거쳐서 그것이 피고소인에게 바로바로 전달된 그런 흔적들이 있어서 장례절차가 끝나면 정식으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살펴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앵커]
앞서서도 이야기를 나눴던 고소인 측이 언급한 수사 유출 정황 관련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런 통합당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일단 저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황이 있는 거지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 시장이 이걸 받았다거나 얘기를 통화를 했다거나 이런 증거가 있다고 하면 그건 명확한 증거지만 지금은 정황만 있는 거잖아요. 박 시장이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이 이 고소 사건과 연관돼 있다고 지금 정황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좀 주의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정쟁의 요소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또 하나는 이게 정치적으로 자꾸 논란이 돼서 이슈화되면 될수록 피해를 보시는 분은 피해자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냉정하게 문제가 뭔지를 밝혀내고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 정치적 공세가 돼버리면 피해자에 대한 찬반으로 나눠지고 또 정치적 지향점 때문에 서로가 진보, 보수로 부딪치게 되면 피해자가 피해를 당해요, 결국은. 그래서 저는 이거 정쟁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치권이 냉정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피해자가 호소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호소된 부분의 진실성을 따져가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야지 이걸 정치적 도구나 정치적 어떤 논쟁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피해자가 제2의 피해를 당할 수 있고 3차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래서 좀 냉정하게 접근가 필요가 있다.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성과 관련된, 여성의 성의 피해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통합당 배현진 의원이 박 시장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를 언급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무혐의로 끝난 사안 아닙니까?
[최진봉]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사실 연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직접 공개적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검사를.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2013년에 병역법 위반 혐의가 무혐의다라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배현진 대변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후에 또 다른 분들이 고소를 또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소가 또 들어가면 어쨌든 조사가 돼야 되는데 아마 1심에서는, 지방법원에서는 아마 이걸 또 무혐의 처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고를 했어요. 고등검찰에 항고를 해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이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병원에 가서 공개적으로 검진도 받고 중앙지검에서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또 고소 사건을 통해서 계속 박주신 씨를 고소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배현진 의원은 그 부분을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고소 건이 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1차적으로 2013년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인데, 또 공개적으로 검사까지 다 했는데 지금 아버지 상을 당해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을 또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는 국민들이 볼 때는 조금 의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고 박원순 시장. 오늘 발인이 있었는데 앞서 정의당에서는 류호정과 장혜영 의원이 조문을 거부하면서 우리라도 피해자 측에 입장에 서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조문을 거부하면서 일부 당원들은 탈당 러시를 하고 있다고도 하고 또 탈당 거부 운동도 반대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이런 진영 논리의 대결로 번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습니까?
[이은의]
너무 안타깝죠. 왜냐하면 진영논리가 사실은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망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충돌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도를 하는 게 그 자체가 2차 가해가 아니고 그렇다고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자체가 애도를 해도 안 된다라는 목소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의 선택, 죽음은 사실은 고소인의 고소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분리되지 않은 채 그냥 어떻게 보면 너만 조용했다면, 피해자, 혹은 고소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조용했다면 우리 조직은 안전했을 거야 같은 목소리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반작용이 일어나고 그런 속에서 계속 지금 사회가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한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현재 시점에서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는 부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은의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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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은의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고소인 측은 기자회견을 재고해 달라라는 장례위원회의 간곡한 요청에도 영결식이 끝난 뒤에 바로 이렇게 회견을 열었습니다. 고인과 유가족에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양측이 다 이유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례위원회 측에서는 오늘 물론 영결식은 끝났지만 영결식 끝나고 나서 본인의 선영으로 운구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면 좋았는데 사실 운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2시에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가족들을 생각해서 회견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견을 진행한 측에서는 이게 2차 피해, 즉 지금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공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빨리 하지 않으면 그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하는 우려 때문에 먼저 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양측 다 제가 볼 때는 지지하는 측에서는 상당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장례위원회나 아니면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루를 더 못 기다리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가 되길래 그러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서는 이걸 빨리 밝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게 소문만 무성하고 결국 고소인,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해지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이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발인까지 기다리고 한 것이 결국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기다려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 윤리적으로 보면 장례 중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고소인 측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걸 계속 하루를 더 기다리는 것이 본인들한테 더 큰 고통이 된다는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면 그것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측에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영역이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 특별시 기관장으로 치르는 것을 두고도 여론이 엇갈렸었는데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여론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소인 측은 최대한 예우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기자회견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은의]
사실은 이게 온당하다, 아니다 이걸 제가 말할 바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런 반문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언제 했으면 해도 된다고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오늘이 지났어요. 만약에 내일 해요. 그러면 괜찮다고 했을까요? 사실은 이제 장례 치른지 하루 지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냐, 또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만약에 상당 시간 지난 다음에 얘기를 했다면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냐, 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고소인 측에서 봤을 때는 지금 장례식 기간 동안이 사실은 계속 뉴스상에서도 회자가 되면서 가장 고소인을 향한, 피해자를 향한 비난, 2차 가해들의 이런 것들이 무성한 가장 피크치란 말이죠. 그런데 이 시점을 굳이 놓치고 얘기를 하면 다른 정당성이 있을 것인가? 다른 이해를 해 줄 것인가?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시점에서 한 것을 가지고 부러 더 비난할 뭐가 있냐. 저는 갸웃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미 박 시장이 고인이 된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한쪽의 주장만 전달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 피해 사실을 기정사실화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미 피해를 호소하는 분의 피해를 기정사실로 하고 그것이 박원순 시장이 가해자라고 하는 점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점에서 사자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섣부르게 예단할 시점은 아니고 차분히 따져봐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앵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오히려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사자명예훼손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형태를 얘기하는데 진성준 의원의 주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모든 게 확실히 확정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주장이 있고 아직 박 시장 측이나 아니면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의견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증거가 경찰에는 제출을 했지만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출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사실일까라고 하는 데 의문을 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공인된 제3자,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증거를 가지고서 사실관계를 따지고 나서 결론이 나와야 수긍이 가능한 거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한편의 입장을 수긍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가 또 2차 피해를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다 맞다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진 의원처럼 지금의 상황은 그냥 주장이 있는 것이고 그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일단. 그러나 그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검증과정을 거쳐서 사실이라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어떤 조치라든가 아니면 발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좀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너무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고소인의 이 발표들이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공인된 기관이나 공인된 어떤 제3자가 검증과정을 거쳐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줘야만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섣부르게 예단할 시점은 아니다, 차분히 따져봐야 될 문제다. 결국에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먼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은의]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피고소인의 죽음의 선택은 그 진상규명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 진상규명 부분을 그러면 피해자는 말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피고소인에게는 이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이건 좀 어떻게 보면 불합리, 부당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로 어느 정도 비사법기관에서라도 뭔가 규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정도까지는 하고 표명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사실은 고인을 위해서도 고소인을 위해서도 양자를 위한 모두를 위한 선택, 모두를 위한 귀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고 박원순 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모와 서울시 성추행 의혹에 대한 분리를 강조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오늘 당 차원에서 공식 사과를 처음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강훈식 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사과드립니다. 당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도 추모가 먼저다, 이렇게 거리를 뒀던 게 사실이거든요. 오늘 기자회견 뒤에 여론을 의식한 탓일까요?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최진봉]
그렇다고 저는 보여요. 왜냐하면 어쨌든 아직까지는 모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고소가 들어간 상태이고 이런 게 어쨌든 시민들,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 사안이잖아요. 또 박원순 시장 문제는 아직까지 모든 게 확실하게 결론이 안 나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전에 있었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결국은 물의를 일으키는 바람에 민주당에 이런 부분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특히 여성이라든지 여성단체에서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계속 이걸 차일피일. 물론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돼서 나중에 발표할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 또 이런 어떤 논란이 생긴 부분에 대한 사과를 표명하는 것은 여론이 너무 안 좋은 쪽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어쨌든 이런 논란이 일어난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 앞에 사과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당 차원에서 사과를 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당 차원에서 지금 모든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의 모든 걸 인정한다고 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물의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 입장에서는 사과하는 것이 국민 앞에 도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번 성추행 의혹을 비롯해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라든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여권 출신의 지자체장들의 성추행 의혹이 지금 잇따랐는데 그동안 여권이 꼬리 자르기식으로 봉합을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당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은의]
그게 꼭 여권만의 문제인가요? 어떻게 보면 거대 야당이든 여당이든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지자체 수장만이 아니라 구의원, 시의원들 막말이나 여러 가지 성추문이나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실은 그 당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유사한 경험 속에서 각 당에 너희는 어떤 징계를 해 줄 거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저희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체계 속에서 이런 진정을 받고 이 진정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합니다라는 매뉴얼을 준 당이 단 한 당도 없었어요. 그거는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꼬리 자르기식 비난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반복적인 행태를 그만두고 본인들 스스로 입법기관인데, 사실. 그리고 다시 정부를 구성하고 이렇게 행위하고 있는 주체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스스로들은 그런 법을 만들고 적용하고 정책을 펴면서 정작 본인들에게 어떤 법을 적용하고 원칙을 적용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련해야죠.
[앵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영결실을 마치자마자 박 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수사 상황이 상부로 보고되고 상부를 거쳐서 그것이 피고소인에게 바로바로 전달된 그런 흔적들이 있어서 장례절차가 끝나면 정식으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살펴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앵커]
앞서서도 이야기를 나눴던 고소인 측이 언급한 수사 유출 정황 관련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런 통합당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일단 저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황이 있는 거지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 시장이 이걸 받았다거나 얘기를 통화를 했다거나 이런 증거가 있다고 하면 그건 명확한 증거지만 지금은 정황만 있는 거잖아요. 박 시장이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이 이 고소 사건과 연관돼 있다고 지금 정황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좀 주의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정쟁의 요소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또 하나는 이게 정치적으로 자꾸 논란이 돼서 이슈화되면 될수록 피해를 보시는 분은 피해자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냉정하게 문제가 뭔지를 밝혀내고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 정치적 공세가 돼버리면 피해자에 대한 찬반으로 나눠지고 또 정치적 지향점 때문에 서로가 진보, 보수로 부딪치게 되면 피해자가 피해를 당해요, 결국은. 그래서 저는 이거 정쟁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치권이 냉정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피해자가 호소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호소된 부분의 진실성을 따져가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야지 이걸 정치적 도구나 정치적 어떤 논쟁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피해자가 제2의 피해를 당할 수 있고 3차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래서 좀 냉정하게 접근가 필요가 있다.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성과 관련된, 여성의 성의 피해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통합당 배현진 의원이 박 시장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를 언급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무혐의로 끝난 사안 아닙니까?
[최진봉]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사실 연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직접 공개적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검사를.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2013년에 병역법 위반 혐의가 무혐의다라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배현진 대변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후에 또 다른 분들이 고소를 또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소가 또 들어가면 어쨌든 조사가 돼야 되는데 아마 1심에서는, 지방법원에서는 아마 이걸 또 무혐의 처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고를 했어요. 고등검찰에 항고를 해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이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병원에 가서 공개적으로 검진도 받고 중앙지검에서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또 고소 사건을 통해서 계속 박주신 씨를 고소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배현진 의원은 그 부분을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고소 건이 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1차적으로 2013년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인데, 또 공개적으로 검사까지 다 했는데 지금 아버지 상을 당해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을 또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는 국민들이 볼 때는 조금 의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고 박원순 시장. 오늘 발인이 있었는데 앞서 정의당에서는 류호정과 장혜영 의원이 조문을 거부하면서 우리라도 피해자 측에 입장에 서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조문을 거부하면서 일부 당원들은 탈당 러시를 하고 있다고도 하고 또 탈당 거부 운동도 반대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이런 진영 논리의 대결로 번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습니까?
[이은의]
너무 안타깝죠. 왜냐하면 진영논리가 사실은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망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충돌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도를 하는 게 그 자체가 2차 가해가 아니고 그렇다고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자체가 애도를 해도 안 된다라는 목소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의 선택, 죽음은 사실은 고소인의 고소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분리되지 않은 채 그냥 어떻게 보면 너만 조용했다면, 피해자, 혹은 고소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조용했다면 우리 조직은 안전했을 거야 같은 목소리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반작용이 일어나고 그런 속에서 계속 지금 사회가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한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현재 시점에서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는 부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은의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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