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모의평가 출제 교사, 학원에 문제 팔면 최대 '파면'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모의평가 시험 출제에 참여한 교사가 사설 학원과 문항 거래 등에 나설 경우 파면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논란이 된 출제 당국과 사교육 업체의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정부가 대대적으로 단속한 뒤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