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입장문 가안 유출, 소통 오류에서 비롯...장관 보좌진이 전파"

법무부 "입장문 가안 유출, 소통 오류에서 비롯...장관 보좌진이 전파"

2020.07.10. 오전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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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내부 논의 과정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장관과 대변인실의 소통 오해로 빚어진 해프닝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 사항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안'과 '수정안'이 나왔고, 대변인실은 이 가운데 수정안을 기자단에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2개의 안이 모두 공개되는 것으로 인식해 일부 보좌진에게 주변에 전파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관 보좌진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법무부 입장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최 대표는 그제 법무부의 입장 발표가 나온 지 2시간 뒤쯤 자신의 SNS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법무부가 언론에 배포한 메시지와 문구가 달라 논란을 빚었습니다.

최 대표가 올린 글에는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이며, 다른 대안을 꺼내는 건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 대표는 논란이 일자 30분쯤 뒤 글을 삭제하며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고 적었고, 다른 사람의 글을 복사해 옮겨적었을 뿐이라며, 이런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게 참 어이가 없고 완전히 헛짚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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