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법원, 손정우 미국 송환 않기로..."성 착취 범죄 수사에 필요"

실시간 주요뉴스

사회

법원, 손정우 미국 송환 않기로..."성 착취 범죄 수사에 필요"

2020년 07월 06일 23시 16분 댓글
글자크기 조정하기
"손정우 미국 보내면 성 착취 범죄 수사에 지장"
손정우, 1년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나…"죄송하다"
[앵커]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성 착취 범죄 근절을 위해 운영자인 손 씨를 국내 수사 과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만기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심사를 받기 위해 재구속됐던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가 결국, 국내에 남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해달라는 범죄인 인도심사에서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회원들을 '발본색원'하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운영자인 손 씨의 신병을 국내에서 확보해 수사 과정에 적극 이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인 인도법의 주된 목적은 엄한 처벌이 아니라 범죄 예방과 억제인데,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낸다면 관련 수사에 지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추가 수사해 기소했다면 국내에서 재판받았을 것이라며, 불기소로 인한 불이익을 손 씨가 감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이 큰 관심을 받는 이유가 손 씨의 성 착취 범죄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처벌이 안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수사기관과 법원도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손 씨를 향해서도 면죄부를 주는 게 결코 아니고,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해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손 씨는 1년여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손정우 /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처벌 남아 있는 것도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씨 아버지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아들이 남은 죗값을 치르도록 하겠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서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손 씨 아버지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던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아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손정우 씨 측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공소시효도 남아 있는 만큼 남은 혐의에 대해서는 조만간 수사를 통해 추가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