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사업 기준 되는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정부가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최신 가계 소득을 반영하고, 전년 보다 하락하지 않도록 산출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기준 중위소득을 가계동향조사 대신 국가 공식 소득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산출하기로 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새 산출방식을 적용하면 기존 방식보다 중위소득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연도 중위소득이 전년도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