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라디오] 7월 3일, 세계 비닐봉지 없는 날! 생활 폐기물 감소 유통과정에서부터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7월 3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허승은 녹색 연합 활동가

- 코로나19로 포장 폐기물 크게 늘어... 플라스틱 20%, 폐지 15%, 폐비닐 8% 늘었다
- '플라스틱 어택', 유통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 경각심 주기 위한 캠페인
- 생분해 플라스틱,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처리될 수 없는 환경... 크게 의미 없어
- 포장제품 재포장 제도... 내년 1월 시행 예정, 현재 환경부 세부지침 보완 중
- 시민들의 일회용품 거부 요구... 매우 중요한 역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연간 쇼핑백을 포함한 비닐봉투 사용양이 255억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민 1인당 약 370장 정도의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370장, 1년으로 나누면 하루에 한 장 이상은 꼭 사용하게 되는 양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로 일회용 봉지나 용기, 포장재의 사용이 늘면서 쓰레기 정리하려고 보면 어느새 이렇게 쌓였어? 했던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7월 3일은 세계 비닐봉지 없는 날을 맞아 관련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녹색 연합의 허승은 활동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허승은 녹색 연합 활동가(이하 허승은): 네, 안녕하세요. 녹색 연합에서 활동하는 허승은입니다.

◇ 최형진: 오늘이 세계 비닐봉지 없는 날이라고요?

◆ 허승은: 네, 오늘이 세계 비닐봉지 없는 날입니다. 쓰레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 중에서 비닐 쓰레기가 참 많은데요. 이 비닐봉지를 쓰지 말자고 하는 취지로 지정된 기념일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스페인 국제환경단체인 가이아가 제안하고요. 미국, 프랑스 등의 환경단체가 동참해서 2008년에 처음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각국에서 비닐봉지를 비롯해서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각종 규제와 캠페인이 활성화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부터 세계 비닐봉지 없는 날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게 위한 캠페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사실 아직 국민들에게는 생소한데 나아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오늘 국회에 가셨습니까?

◆ 허승은: 오늘 지금 국회에서 과대 포장 줄이기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호영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 그리고 환경부가 준비한 자리인데요. 최근 재포장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환경부는 이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 방법에 관한 규칙을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을 하되, 세부지침을 보완해서 내년 1월부터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토론회는 세부지침을 보완하는 데 있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어제는 일회용 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 퍼포먼스를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어택’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캠페인이라고요?

◆ 허승은: 네, ‘플라스틱 어택’ 캠페인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 낯설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장을 본 뒤에 불필요한 포장재를 마트에 되돌려주는 전 세계적인 시민 캠페인입니다. 유통업체의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진행하는 캠페인입니다. 썩는 데 500년이라고 말할 만큼 잘 썩지 않아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플라스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2018년 3월에 영국 남부의 소도시에서 시작됐고요. 이 캠페인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 나가서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등 유럽뿐만 아니라 미주나 아시아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7월에 처음 시작되었고요. 이후에는 각 지역이나 모임 등에서 자발적으로 여러 운동들이 진행되었고, 어제 녹색연합 등의 환경단체와 시민모임 등이 같이 해서 유통업계의 포장재 감량을 촉구하기 위해서 대형마트 앞에서 플라스틱 어택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 최형진: 플라스틱 어택이라고 하는 이름은 생소한데 마트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 같거든요. 쓸 데 없는 포장지를 집에 가지고 가면 처리하기 부담스러워서 마트에서 알맹이만 꺼내 가는 분들 많잖아요? 이미 실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허승은: 네, 그런데 사실 원래는 가지고 가서 집에서 분리배출을 하셔야 하는 게 맞는데요. 이런 캠페인을 하는 이유는 이런 책임을 촉구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고요. 어제 오전에 저희가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마트에서 장을 봤어요. 과자나 식용유, 요거트 등 많은 식품들이 묶음 포장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묶음 포장도 문제지만, 과대 포장된 것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바나나 6개가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는데, 용기 안에는 스티로폼 깔개가 있었고, 또 띠지까지 묶어서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버섯도 마찬가지인데요. 비닐에 담긴 팽이버섯을 플라스틱 용기에 또 넣고, 다시 비닐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포장재 없는 제품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비닐 쓰레기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겹도 아니고 두세 겹씩 포장되어 있는 제품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장을 보고 나서 이 물품들을 정리를 하고 나면 쓰레기만 엄청 많이 남긴 모습들을 경험하시면서 아마 이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시장 한 번만 봐도 집에 가지고 가기 부담스러울 만큼의 포장 폐기물이 생기는데, 전체를 모으면 정말 많겠네요?

◆ 허승은: 네, 이 과도한 포장, 그리고 재포장이 늘어나면서 포장지로 사용 후 버려지는 폐기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 생활 폐기물에서 포장 폐기물이 부피 기준에서는 57%라고 알려져 있고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 최형진: 올해는 코로나19로 특히 더 많은 폐기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포장 배달도 늘고요. 일회용품 사용도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마스크 하나씩 꺼내면서 버린 비닐이 있거든요. 코로나19로 아무래도 더 많이 이런 폐기물이 나오겠죠?

◆ 허승은: 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한 1월 말부터 상반기까지 계속 생활에 많은 변화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이 비대면 생활이 늘어나면서 택배 배달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을 겁니다. 재활용 선별분류하시는 곳에서 언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배달용기나 택배박스 등이 약 15%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어제 환경부에서 발표한 정보에 따르면 택배나 배달 등의 비대면 소비로 포장 폐기물이 늘었다고 밝혔고요. 지난해 1사분기 대비해서는 올해 플라스틱은 20%, 폐지는 15%, 폐비닐은 8% 늘었다고 합니다.

◇ 최형진: 그런데 요즘 배달음식 시켜먹다 보면 포장재가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생분해비닐을 사용했다거나 친환경 플라스틱을 했다, 이런 안내도 봤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허승은: 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 대체제를 고민하는 분들도 많고, 실제 시장에 이런 것들을 상품으로 내서 적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생분해성 제품들을 사용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비닐이나 용기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 생분해성 소재를 사용했다고 해서 환경에 해가 적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지금 생분해 플라스틱은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처리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들은 생분해 조건에서 생분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재 분리배출 지침상 생분해성 소재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하고요. 이 종량제 봉투는 대부분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별도로 수거해서 생분해 될 수 있는 환경에 매립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생분해성 성분이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사실 나라가 이런 부분을 제재하기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 허승은: 환경부가 지난 5월에 배달업계와 포장업계와 함께 자발적 협약을 맺어서 줄여가겠다고 하는 정책은 시작했는데요. 자발적 협약이다 보니 정말 의지를 가지고 줄이지 않으면 실제 규제로서 적용받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서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달부터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조금 논란이 많았습니다. 6개월 뒤로 연기가 된 거죠?

◆ 허승은: 네, 2018년에 쓰레기 대란이 있은 후에 환경부는 그해 5월에 재활용품 폐기물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지난해 11월에 일회용품 줄이기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쓰레기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늘어났는데, 그중 포장 폐기물이 부피 기준에서 57%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과도한 포장을 금지해서 부피로 인한 포장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 대책이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 방법 기준에 관한 규칙인데요. 2019년 1월에 입법을 예고했고, 의견 수렴 등을 진행했죠. 그리고 올해 1월 29일에 개정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포장 금지와 예외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 논란이 있게 됐고요. 환경부는 6개월 동안 세부지침을 보완하고, 현장 적응기간을 거쳐서 내년 1월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최형진: 그런데 생각해보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이미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비닐 테이프나 끈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는데, 재포장도 사라지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허승은: 재포장을 실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부가 포장재를 규제하겠다고 하면서 제시한 판촉용 묶음 포장 등은 실제 매장에 가보면 많지 않아요. 묶음으로 판매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포장 공간 비율을 정해서 과대 포장을 금지하겠다고 하는데, 제품의 형태나 크기, 용도, 이런 것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과대 포장을 제대로 규제하는 것은 실제 쉽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시민들이 생각하는 과대 포장의 기준도 다를 것 같고요. 마트에 가보면 파프리카는 쌓아놓고 개수로, 무게로 판매하고 있기도 하지만, 감자나 호박, 오이, 이런 제품들은 비닐에 담겨서 판매되기도 합니다. 또 비닐에 담긴 치즈를 해당 기업이 무슨 상을 받았다고 알리기 위해서 박스에 한 번 더 담아서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포장 공간 비율로만 보면 법적으로 과대 포장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아마 이런 제품들을 보면 과대 포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소한의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조사나 유통사는 자발적으로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오늘이 세계 비닐봉지 없는 날인데, 오늘만이라도 지금 듣고 계신 애청자 분들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있을까요?

◆ 허승은: 어제 플라스틱 어택 캠페인을 대형마트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마트 앞에서 했는데요. 유통업계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평일 오전이었기 때문에 현장에 못 오시는 시민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마음만은 다르지 않고 이 과대 포장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온라인으로 이런 캠페인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유통 3사의 SNS 계정에 과대포장을 줄이는 노력을 시민들이 원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들을 내어달라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시민들이 SNS 계정을 통해서 이런 의견들을 내면 기업이나 정부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제대로 바뀌지 않을까, 더 빨리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포털사이트나 SNS에 플라스틱 어택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시거나 환경단체 홈페이지나 SNS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한 번 검색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네, “저는 집에서 중국음식 배달시키면, 수저, 젓가락 집에 있고 그릇은 일회용 거부한다고 말을 먼저 합니다. 집에서 랩만 벗겨서 먹고 합니다. 제가 주문해서 먹으면 음식 쓰레기 없고 포장 쓰레기 없어요. 음식 덮은 랩만 쓰레기로 버립니다. 잘하는 거 맞죠?” 하셨는데, 이런 작은 실천이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밑바탕이 되지 않겠습니까?

◆ 허승은: 네, 시민 분들이 직접 그렇게 일회용기 안 쓰시겠다고 요구하시는 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배달앱 쓰시는 분들도 배달기업에 그런 목소리를 직접 내시고,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저부터도 실천을 해야겠네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비닐봉지 대신에 에코백, 장바구니 사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허승은: 네, 고맙습니다.

◇ 최형진: 허승은 녹색 연합 활동가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