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최저임금 합의도 진통... 노동계 만 원 vs 경영계 8,410원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지난달 29일까지였던 법정 시한을 이미 넘겼고, 고시 시한을 맞추려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심의가 마무리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반영한 듯 본격 논의에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사자성어 '역지사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박준식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역지사지 심정으로 진정성 있게 상대방 생각과 근거를 서로 탐색해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접점을 찾아가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율은 실패했습니다.

노사 양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안 격차가 컸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위원은 양대 노총 단일 안으로 올해 대비 16.4% 오른 만 원을 제시했고,

사용자위원은 올해 대비 2.1% 삭감한 8천410원을 제출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노사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해법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인상안을 만들었다며,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코로나 19에 따른 국내 경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양측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동호 / 근로자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 코로나 19 사태로 고통받는 계층은 그 누구보다 저임금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의 생활은 단 몇십 원의 최저 임금 인상으로는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못합니다.]

[이태희 / 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 대다수 중소 영세기업 기초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중소기업도 살리고 근로자들 일자리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2010년 2.75%,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87%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사정이 어려웠던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2.7%,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2.75%에 그쳤습니다.

지난해에도 2.87%로 3번째 낮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물론 노사 양측 모두 첫 요구안이 그대로 수용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 만큼, 오는 7일 열리는 5번째 회의에서 수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가 있는 저녁 이연아[yalee21@ytn.co.kr]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