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진료 거부' 소란...대법 "응급의료 방해 유죄"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며 진료를 거부했다면 다른 환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았어도 응급의료 방해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성을 지르며 간호사를 밀친 A 씨의 행위는 자신에 대한 진료를 거부한 것이라고 해도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한 응급의료 방해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서 치질 진료를 받던 중 진료를 거부하겠다며 간호사를 밀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보다 더 무거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시설을 파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A 씨 측은 본인에 대한 진료를 거부한 것은 자기 결정권에 따른 것이어서 방해 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A 씨의 행위가 응급의료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