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수도권 학원·PC방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QR 코드출입명부 의무화 시설 최소 8만여 곳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 운영해 처벌 유예
다음 달부터 QR코드 의무화…부실하면 행정 처분
교육부 "학원 QR코드 도입은 의무 아닌 자율"

[앵커]
정부가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수도권의 학원과 PC방도 QR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 출입 명부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관련 내용 이연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R코드를 사용한다는 게 정확히 어떻게 사용되는 건가요?

[기자]
방역 당국 발표에 따르면 이제 수도권 학원과 PC방에 들어가려면, QR코드를 이용해 전자출입명부에 기록을 남겨야만 가능합니다.

지난 10일부터 노래연습장과 클럽 등 유흥주점 등 8개 종류 고위험시설에서만 QR코드 이용이 의무 도입됐는데, 학원 등으로 확대된 겁니다.

구체적인 이용 방법은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노래연습장입니다.

네이버 앱 이용을 기준으로 보면, 먼저 네이버 앱 로그인 하고, 우측 상단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하면 QR코드 체크인 버튼이 보입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QR코드가 휴대전화 화면에 보이게 되는데, 이를 시설 관리자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시설 관리자는 준비된 QR코드 리더기를 이용해 방문자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네이버로 이용할 경우 최초로 이용할 때와 매달 한 번씩 휴대전화번호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QR 코드 시설이 없으면 당장 영업을 못 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8개 업종 업소만 대략 8만여 곳에 달하는데요.

당장 모든 업소가 도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역시 이달 말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서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음 달부터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고 출입 명단을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방역 당국이 학원들도 QR 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교육부 설명은 조금 다르다고요?

[기자]
교육부는 일단 학원의 경우 "의무가 아닌 자율"이라는 입장입니다.

교육 당국은 각 학원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는 설명인데요.

다만 이미 대형학원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참여 학원의 경우 '정기지도감독'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만큼, 참여 학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역 당국은 현재의 역학조사가 신용카드 결제와 기지국 정보로만 이뤄지면서 정확성과 신속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학원을 통해 집단 감염이 생길 경우 등교 수업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이연아 [yal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