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사 소송당한 '적극 행정' 공무원에 법률지원

공무원이 맡은 일을 적극적으로 하다가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정부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다가 고소·고발당한 공무원을 정부법무공단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공무원은 업무상 발생한 문제로 민사소송을 당했을 때만 법무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지원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다만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만 변호인 등을 지원합니다.

법무부는 또 오는 2022년 5월까지 강력범죄자 범죄정보와 재범억제 플랫폼을 구축할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을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