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무늬만 승격?...보건연구원 이관, 예산 인력 축소

질병관리청 무늬만 승격?...보건연구원 이관, 예산 인력 축소

2020.06.05. 오후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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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재갑 / 한림대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K방역의 일등공신 질병관리본부,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기로 했죠. 그런데 예산과 인력을 축소하고 보건연구원 등을 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하면서 무늬만 승격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린 이재갑 한림대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이재갑]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질병관리청 승격 제대로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제목의 청와대 청원을 올리셨고요. 이재갑 교수님 외에도 많은 보건전문가들께서 우려를 표시하는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이 문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런 지시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갑]
일단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조화로운 형태로 질병관리청이 잘 승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일단 청와대에서 전면 재검토 지시가 내려온 만큼 뭐가 문제였는지 하나씩 풀어볼 텐데요. 일단 오늘 청와대에서 지시한 건 감염병연구소, 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이재갑]
일단 질병관리본부 안에 국립보건연구원이라고 해서 감염병이랑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연구하는 기능이 원래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질병관리청이 승격하면서 연구소 기능은 확대돼야 되는데 연구소의 감염병 연구소소를 확대한 상태에서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 연구소를 다 보건복지부 관할로 이전하겠다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워낙에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필요한 연구기능을 수행해서 질병관리본부의 업무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뽑는다든지 또 실험을 해 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연구기능이 축소되게 되면 질병관리청으로 되었을 때 업무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돼도 연구 기능이 함께 따라가야 이게 효용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분리를 한 게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재갑]
그런데 사실 보건복지부가 미국 예를 들면서 미국의 국립보건원과 질병관리센터가 분리된 것들로 앞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질병과 관련돼 있는 부서들이 아직은 작은 형태고. 또한 이 작은 형태의 행정을 담당하고 방역을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와 그다음에 연구를 담당하는 국립보건연구원에 아직은 서로 협력을 해서 업무를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이 부분들을 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조직이 융합돼야 되는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개편을 다시 재검토하게 된다면 국립보건연구원도 확대돼야 되고요. 그중에 감염병연구를 담당했던 감염병연구센터가 국립감염병연구소가 됐는데. 그 부분들이 충분히 확대되어서 명실상부하게 감염병 연구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연구소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우려점이 현실로 다가올지 따져보면 사실 신속 진단키트, 이게 K방역의 상징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국립보건원에서 그동안 개발해서 화제가 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게 복지부로 옮겨가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이재갑]
그런 거죠. 사실 신속진단키트는 질병관리본부 내 질병관리센터라고 독립된 조직에서 해서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그런 기술적 지원을 한 거고요. 사실 그 외에 더 중요했던 것들은 바이러스를 배양한다든지 또한 기본적인 바이러스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유전자를 분석한다든지 이런 아주 기초적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연구들을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능이 계속해서 질병관리본부랑 잘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업무가 진행돼야지 잘 되는데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되게 되면 이게 한 단계를 더 거치면서 연구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연구조직과 행정, 그리고 방역을 담당하는 조직이 서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더욱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립보건원을 복지부로 옮기려다 보니까 청으로 승격을 해도 오히려 인력과 예산이 줄어드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도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갑]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질병관리청이 되면 다른 영역들이 많이 확대되기 때문에 인력이랑 예산이 다시 늘어나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당장 가을철이나 겨울에 유행할 수도 있다고 하는 재유행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조직들을 슬림화시키면 안 되고 더 강화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쪼개지게 되면 오히려 더 당장 앞에 있는 단기적인 대응들을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두 부서의 시너지를 더 높여야 되고요. 또한 질병관리청으로 되면서 더 많은 인력들, 더 우수한 인력들이 수혈돼서 앞으로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개편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이 모든 제안이 청으로의 승격은 열렬히 환영한다 이 전제 하에 말씀하시는 거고요. 감염병 위기 때 컨트롤타워를 어디로 하냐 이 부분도 사실 코로나19 초기 때부터 나오이었는데. 여전히 지금 보면 복지부, 지자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고 해도 이 권한이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역할정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이재갑]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는 주로 역학조사, 그다음에 방역에 대한 정책들을 제안하는 형태였고요. 보건복지부는 주로 질병관리정책이라고 해서 감염병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업무와 의료기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정하는 업무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었고 또한 다른 부서와의 협조, 지자체와의 협조 부분을 다루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감염병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질병관리본부가 정책을 만들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직접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그런 위기 단계에서 아주 신속한 결정들 또 신속하게 정책이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질병정책과 관련된 특히 감염병 정책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많은 권한들이 질병관리청으로 많이 넘어와서 집중해서 관리를 하는 이런 형태로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실무부처에 확실한 책임과 권한을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 주고 계신데. 바쁜 시간 내주신 김에 코로나19 방역 관련한 질문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은경 본부장이 보건당국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깜깜이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감염경로를 모르는 비율, 지금 9%까지 올라갔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재갑]
일단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요. 아마도 이태원 그리고 부천 물류센터, 교회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면서 그 안에서 숨겨진 환자들이 계속해서 지역사회 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로 넘어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부분이 많이 느슨해지게 되면 이런 깜깜이 감염자가 집단과 맞물리게 되면 또 집단발병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다시금 사회적 거리두기 형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 중이지만 마음과 행동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본원칙들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정세균 총리도 거리두기가 최선의 방역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생활 속 방역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침방울 차단마스크, 오늘부터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박광렬 앵커가 정리도 했는데. 이 마스크는 별 증상 없고 건강한 국민들 그리고 혹시 학생들, 안심하고 써도 되는 겁니까?

[이재갑]
일단은 방수기능들이 확실하게 갖춰져 있고요. 비말 차단 기능들이 증명된 마스크를 식약처가 공인한 마스크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일 수 있고요. 언제나 그렇지만 마스크가 불편해서 코를 내밀거나 제대로 착용을 안 하는 경우보다는 가볍고 자기한테 잘 맞고 또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떤 마스크든 제대로 착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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