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세번 고개 숙인 이재용 사과, '뉴 삼성' 개혁 이뤄질까?

[이슈인사이드] 세번 고개 숙인 이재용 사과, '뉴 삼성' 개혁 이뤄질까?

2020.05.07. 오전 11: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채이배 민생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도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준법이 삼성의 확고한 문화로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삼성 경영 관련 각종 논란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그런데 평가가 그리 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이루어진 진정성 없는 사과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재벌개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켜본 분이죠, 채이배 민생당 의원, 전화 연결해서 어제 기자회견의 행간 읽어보겠습니다. 채이배 의원님, 나와계시죠?

[채이배]
네, 채이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과 이후에 각계각층에서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채이배 의원님은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들으셨습니까?

[채이배]
저는 일단 이 사과 자체가 일종의 연극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출을 맡은 거는 파기환송심의 재판부인 정준영 판사이고요. 조연출은 지금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이고 이재용 주연의 한 편의 연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진짜 이거는 의미 없는 쇼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의미 없는 쇼다, 혹평을 해 주셨는데 채이배 의원님 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채이배]
일단 과거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반성하고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되고요. 앞으로 이런 잘못이 나타나지 않게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인데요. 현재의 반성은 있지만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이 없습니다. 여기에 책임이라는 부분은 어떤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고 그 피해 회복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또 이재용 부회장은 이 과정에서 나는 어떤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이 이득은 불법적인 이득이므로 나는 이것을 내려놓겠다. 이것을 환원시키겠다라고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과와 책임 그리고 구체적 대책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이신데. 어제 대국민 사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권고에 따른 겁니다. 조금 전에 준법감시위원회가 조연출을 맡았다 이런 표를 쓰셨는데. 그런데 이 준법감시위원회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발방지 방안을 요구하면서 만들어진 기구 아니겠습니까? 이게 외부 감시기구인데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채이배]
이 기구 자체는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기구가 아니라 그냥 이재용 부회장이 임의로 만든 기구입니다.

[앵커]
삼성이 만든 거다?

[채이배]
그렇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상법상 감사위원회가 있고요. 또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법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지는 기구를 이용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로 법원의 권고를 따라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든 임의기구고요.

이 기구는 언제든지 이재용 부회장이 해산하고 싶으면 또 해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기구의 권고를 받아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편의 그냥 연극일 뿐이다.

아무런 의미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게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받고 감옥의 실형을 받지 않으려는 일종의 그런 재판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아무런 법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지 않는 무의미한 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재판에 절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채이배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준법감시위원회가 오늘 입장을 낼 예정인데 이것도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군요?

[채이배]
그렇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감형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재판부에서 이미 양형사유로 고려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채이배]
그래서 특검에서 그 재판부를 기피신청을 했는데 또 고등법원에 지금 이게 형사1부거든요. 그런데 이 기피신청을 판단한 건 고등법원의 형사3부입니다. 형사3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 하면 형사1부가 삼성이 준법감시 제도를 양형이유로 삼겠다고 한 적이 없고 잘 운영할 경우 고려하겠다고 했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 운영될 경우 고려하겠다라는 말이 결국 양형의 사유로 삼겠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 국민들은. 재판부는 이런 말장난 같은 그런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특검이 다시 대법원에 기피신청을 냈고요. 이후에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해서 재판이 조금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 재판도 그렇고 국정농단 재판도 그렇고 큰 틀에서는 지금 이게 경영권 문제로 귀결이 되는 문제인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자녀에게 안 물려주겠다, 4세 경영권 승계 없다, 이 발언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이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채이배]
그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았고 나도 아들한테 경영권을 물려줄 수 있는데 내 아들한테는 안 주겠다, 그러니까 나는 더 좋은 사람이다, 좋은 경영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경영권은 그렇게 총수가 세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경영권은 주주들이 결정할 문제예요.

[앵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라는 말씀이신 거죠.

[채이배]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포기하고 아들한테 주는 걸 포기했으니까 인정해달라는 것인데 그거는 아직도 본인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 삼성그룹, 삼성전자는 그냥 내 개인 회사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굉장히 수준이 낮은 그런 인식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채이배 의원님, LG는 4세대 승계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잡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차이는 뭘까요?

[채이배]
물론 기업들마다 독특한 경영에, 그리고 경영권을 물려주는 데에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LG 같은 경우는 장자상속을 하면서도 불구하고도 어떤 불법이나 편법들을 최소화시키는 과정을 그 앞단에 거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대주주의 지분을 굉장히 높게 올려놓고 그것을 상속했을 때 지분율이 많이 희석되지 않게 하는 그런 전략을 썼는데요.

그런 면에서 삼성은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없는 지배구조, 지분구조 체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더 무리한 편법과 불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LG나 삼성이나 나머지 그룹들도 이런 경영에 있어서의 공정함은 없었다.

뭐냐 하면 최고 경영자를 고르는 데 있어서 어떤 경쟁체제를 갖지 않고 굉장히 봉건주의적 사고적, 그냥 아들, 장자한테 물려준다라는. 그런 시대에 뒤떨어지는 방식을 하고 있다라는 면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삼성도 앞으로 바뀔 것인가,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 부분을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관심인데 그런데 이게 이사회 개혁안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채이배]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회사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이사회입니다. 이사들은 주주들에 의해서 뽑아진 주주의 대표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사회의 어떤 판단이나 그런 논의가 없이 그냥 오로지 1인 총수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을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또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삼성그룹의 가장 큰 문제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CEO인 이재용 부회장이 문제인데 이재용 부회장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이 다 해야 된다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사회 같은 것들은 형식적인 절차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이 어제의 그 사과가 진정성 있으려면 본인이 경영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앵커]
4세까지 갈 것도 없이?

[채이배]
그러니까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경영권 승계를 받았다라는 걸 인정했다면 자기가 그것을 내려놔야 그게 진정성 있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앵커]
채이배 의원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무노조 경영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데 노조 만드는 과정에서 해직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서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채이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과가 있으면 책임이 따라야 되는데 그 책임이 결국 어떤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를 회복해 주고 자신이 불법적으로 얻은 것을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무노조 경영에 대해서 하지 않고 노조와 상생협력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너무나 당연한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동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 자체를 부인한 초법적인 무노조 경영을 했던 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러면 과거에 피해 본 분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 주겠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노조를 제가 인정하고 그런 경영을 하겠다라고 한 걸 보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보면 비판 목소리가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많은데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고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사과를 순수하게 받아들여주면 안 되냐,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채이배]
만일 재판을 앞두지 않고 그런 과거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라면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을 안 가기 위한 한 편의 연극 같은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채 의원님 말씀하신 사과와 책임 그리고 구체적인 앞으로 쇄신책들, 더 나올지, 실천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채이배]
감사합니다.

[앵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