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불법적·정치적 기소"...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최강욱 前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오늘 첫 재판
최강욱 "윤석열 지시에 따른 불법·정치적 기소"
"무고한 피고인 양산했던 행태 반복돼 유감"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의혹 공범으로 기소된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최 전 비서관은 기소 자체가 불법적이고 정치적이라고 검찰을 비판하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최 전 비서관이 오늘 처음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기자]
최강욱 전 비서관의 첫 공판기일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최 전 비서관은 이에 앞서 9시 45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지금까지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법정으로 간다며, 무고한 피고인을 양산했던 과거 행태가 여전히 반복되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소 내용이나 시점, 절차를 비롯해 입건 날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보면 이번 사건의 성격을 알 수 있다며,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검찰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진실 앞에 겸허해져야 할 순간이고, 자신도 피고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 정의에 따른 적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강욱 / 前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갑니다.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재판은 공판준비기일 없이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이 곧바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 전 비서관은 21대 국회 당선인 가운데에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앵커]
재판에서도 최 전 비서관 측과 검찰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요?

[기자]
최 전 비서관은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최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을 기재한 인턴확인서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작은 법무법인에서 16시간 활동한 것이 대학원 합격에 영향을 미칠 리 없다며 업무방해를 초래하지도 않았고,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소 자체도 철저히 차별적으로 이뤄졌다며, 공소제기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범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와 공모해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확인서가 많은데, 발급자 가운데서는 최 전 비서관만 유일하게 기소됐다는 겁니다.

반면 검찰은 이른바 윤석열 총장 지시에 따른 '날치기 기소'라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다르고, 재판과도 무관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차별적 기소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고 공모가 인정된 경우에만 기소가 가능한데, 최 전 비서관은 증거가 확인돼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이 진술 증거를 부동의한 사람이 20명 정도 된다며, 향후 재판에서 최 전 비서관이 일하던 변호사 사무실 직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서면 증거조사를 진행한 이후 증인신문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재판은 40분 만에 끝났고,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2일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