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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재판부 "이런 반성문은 안 내는 게 낫다" 지적
Posted : 2020-04-10 12:06
조주빈 공범 재판부 "이런 반성문은 안 내는 게 낫다" 지적
조주빈에게 개인적인 보복을 부탁하기 위해 구청에서 개인정보를 몰래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반성문을 냈다가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주빈의 공범 강 모 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는 강 씨가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 이렇게 쓴 걸 반성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차라리 내지 않는 게 낫겠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강 씨가 재판장에게 "교정기관에 수용자로 있어 본 적 없겠지만"이라고 말한 부분 등을 언급하며, 이렇게 쓰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돼 반성문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 씨 측 변호인은 검사실에서 조사받을 때 강 씨가 더는 살아갈 의미가 없고 극형에 처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며, 표현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성 착취 사건으로 강 씨가 기소되면 사건을 함께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전담 재판부가 담당할 사건으로 보인다면서도, 우선 기일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40분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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