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확진 11,668명| 완치 10,506명| 사망 273명| 검사 누적 990,960명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 담당 고법 부장판사 전용차량 85대 폐지 의결
Posted : 2020-04-09 17:19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고위 법관들의 특권 가운데 하나로 지적돼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용차량을 대폭 축소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오늘 제5차 회의를 열고 재판업무만을 담당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전용차량을 배정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자문회의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전용차량 폐지에 따른 보완조치를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정확한 폐지 시기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고위 법관에게 지급된 전용차량은 모두 136대이며, 이 가운데 재판업무만 담당하는 법관의 전용차량은 85대입니다.

앞서 재판 업무를 주로 하는 고법 부장판사의 경우 외부 업무가 적어 출퇴근길에만 관용차를 사용하는데 전담 운전기사까지 두게 한 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