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덕식 판사, 피고인에 논란 전가 막으려 재배당 요청"

법원이 조주빈의 공범 이 모 군의 재판부를 재배당한 것과 관련해 형사수석부장판사가 미성년자인 피고인에게 논란이 전가되는 걸 막기 위해 재판장이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병수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형사부 판사들에게 오덕식 부장판사가 담당하던 이 군의 사건을 재배당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메일을 통해 법원이 'n번방'을 키웠다는 말에 가슴이 저려온다며, 법원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오 부장판사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양형 등에 대한 비판은 법관 모두가 감수해야 할 책임이자 숙명이지만 왜곡된 보도로 인한 비난마저 법관 개인이 책임지고 감당하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국민청원의 방식으로 이뤄지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오덕식 판사를 이 군 사건에서 제외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40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이후 오 판사가 재배당을 요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군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