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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 영상물을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운영자 조주빈의 실제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검찰로 넘겨지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조주빈은 유명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예상치 못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국민 앞에 얼굴을 공개한 조주빈. 일말의 죄책감이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조주빈의 발언을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저 표정이나 말투를 봤을 때 정말 죄책감이란 찾아볼 수가 없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윤성]
일단 표정은 좀 뚱하고요. 그리고 어투는 상당히 덤덤합니다. 또 눈빛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시킨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꽉 다문 입을 보게 된다면 한편으로는 오만하게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저의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많은 여성분들에게 사과한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손석희 사장을 비롯해서 뉴스의 한복판에 있던 사람들의 이름이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올 거라고는 아마 국민 누구도 예측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피해자를 이분들이 피해자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느냐고 하는 것이 의문이 되고요. 또 하나는 좀 특이한 것이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것은 마치 어떻게 보면 버릇 나쁜 우리 아이 버릇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학부형이 하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유체이탈 화법 내지는 제3자의 객관적 시각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또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악마라고 하는 하나의 개체를 등장시켜서 자신의 자유 의지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자아인 악마가 나를 갖다 강제로 시켰어요.
그러니까 마치 술을 마시고 그 술 때문에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그러한 범죄자의 전형적인 심리를 조금 다른 차원으로 틀어서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계산된 언행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오윤성]
철저하게 계산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에 내가 만약에 포토라인에 섰을 때 뭐라고 대답을, 첫말을 꺼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몇 번씩이나 생각을 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손석희 사장이라든지 윤장현 전 광주시장. 이런 유명인들의 이름을 먼저 거론한 건 일종의 시선 돌리기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윤성]
그렇죠. 왜냐하면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럼 저 세 분이 혹시 여기의 유료 회원인가라는 오해를 가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바로 이 세 분은 그런 동영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정리를 했죠.
그렇지만 이 세 사람의 얘기를 먼저 꺼낸 것은 자신이 한 것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디지털 성범죄예요. 이 디지털 성범죄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공분을 해서 거의 몇백만 명들이 신상공개를 해라라고 해서 본인이 신상공개가 된 것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함으로써 사실 오늘 하루 종일 모든 언론에서 왜 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적어도 조주빈이 의도를 했었던 그 목표는 달성을 했다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조주빈의 의도가 이거였다면 정말 제대로 먹혀든 것 같은데 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관심 돌리기도 있고 이렇게 유명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위치, 자신의 지위를 좀 높여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저희가 관련해서 표창원 의원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자기가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일종의 과시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오윤성]
왜 그러냐 하면 조주빈이가 박사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회원들에게 나는 이런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했어요. 지금 이 박사방이 상당히 창궐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소위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언급돼서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의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입견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그런 여러 가지의 과정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과시를 하게 된다면 저 사람은 잘 건드리기가 힘들겠구나. 사실 우리 눈앞에 등장했던 이 조주빈의 얼굴은 그야말로 어리고 평범한한 사람의 어떤 청년의 얼굴에 불과했었지만 그 사람이 인터넷상에서 지금 활동을 하거나 또는 힘과 권력과 파워를 흔들었던 그 과정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본인이 실제적으로도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자기는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는 50대 사업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많은 회원들은 저 정도 사람 같으면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뭔가 보호를 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이 연장선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 교정을 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일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좀 반대되는 그런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봐서는 이 사람이 곳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소위 마타투어 전법을 써요. 뭐냐하면 피해자에게 자기가 다른 사람 같이 접근해 들어가서 경찰에 신고해.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하고 그 경찰서에 가서 인증사진을 찍고 나오는 것을 자기가 확인하는 대단히 심지어는 수사기관까지 농락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교활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교활하기도 하고 좀 대담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JTBC의 공식입장문도 보면 어쨌든 조주빈이 손석희 사장에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흥신소 사장 행세를 하면서 접근을 했고 그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한 건 사실이고 손석희 사장이 그 요구에 응했다, 이것까지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범행을 시도한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담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윤성]
그것은 이 사람의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매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당사자에게 직접 접근을 해서 과감하게 일을 도모하는 대담성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윤장현 시장이라든가 또는 김웅 기자 등 그분들이 뭔가 어떤 취약점이라든가 뭔가 갈구를 하고 있는 그런 면을 치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JTBC에서도 공식 입장을 냈는데 이 흥신소 사장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접근을 해서 김웅 기자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 대해서 위해를 하려고 나한테 이미 돈을 지불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던 텔레그램 문자 내용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 하면 김웅 기자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당신하고 뭔가 딜을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사실 손석희 사장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김웅 기자가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의심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계좌내역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돈을 내라. 그러니까 증거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대응을 이런 요구에 응하는 게 적절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윤성]
사실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정공법으로 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물론 그런 협박이라든가 위협을 느끼는 사람에 있어서의 심리라는 것이 그 당시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참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텔레그램으로 정교한 문자메시지가 왔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경찰에 만약에 신고를 했다면 경찰이 수사를 해서 이 사실에 대한 어떤 진위를 밝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떻게 보면 정공법으로 나가지 않아서 놓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조주빈이 이렇게 대담한 사기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건 과연 무엇 때문일까를 생각해 보면 본인이 갖고 있던 개인정보들. 성 착취를 당했던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서도 협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개인정보를 무기로 활용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윤성]
그건 철저하게 상대는 자기를 알 수 없고 나는 상대에 대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안다고 하는 이 정보력에 의해서 권력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조주빈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정보를 공익근무요원들 포섭을 한 2명을 시켜서 그것을 다 뽑아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과 연관돼서 언론의 취재나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을 때 심지어는 언론사 기자에게도 무언가 메시지를 보내서 당신의 아이가 어디 초등학교에 다닌다던데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는 사실은 언론사 기자도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밤에 모든 사람들이 앞을 잘 보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는 야간투시경을 끼고 나에게 따르는 사람은 왼쪽 새끼손가락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때려주겠다라고 하고 난 뒤에 몇 명이 쓰러지면 나머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공포라고 하는 것은 이루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개인정보를 가지고 쥐고 있는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굉장히 공포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관련해서 디지털 장의사라고 하죠. 온라인의 기록을 지워주는 업체도 있잖아요. 여기서 디지털 장의사분이 조주빈과 실제 접촉을 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분이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주빈. 평소 텔레그램 방 안에서도 유명인과의 인맥을 과시하듯이 자랑을 일삼았다고 하던데 지금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최고다라고 말한 그 이면에는 그만큼 열등감이 있었다라고 또 반대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윤성]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조주빈의 어떤 인터넷상에서의 위치와 그리고 현실상에서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자신이 추구하는, 즉 다시 말해서 적어도 알려진 사람들과의 친분을 유지를 하면서 그 사람들과 어떤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기 위해서 심지어는 손석희 사장하고는 형 그리고 동생 또는 손 사장 또는 박 사장 이런 식으로 호칭을 불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고 그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느꼈던 그런 것들을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그 회원들에게 던진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조금 제가 첨부를 하고 싶은 것이 아까 개인정보 보호와 연관돼서 그렇게 개인정보 보호를 하면서 실제로는 행정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것은 정부에서는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될 그런 문제죠.
[앵커]
공공기관에서 샌다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조주빈의 오늘 발언을 짚어보면서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멈출 수 없었던 악마 같았던 삶 이런 얘기를 한 게 나중에 심신미약이라든지 이런 걸 주장하기 위한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눈길을 끌었던 게 조주빈이 목에 깁스를 하고 나왔고 또 머리에는 반창고도 있었단 말이죠. 이게 자해를 하다가 그렇게 상처가 났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그렇게 나중에 양형이라든지 이런 데서 참작을 노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오윤성]
사실 양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주빈이 처음에 검거됐을 때 자기는 박 사장이 아니고 직원이라고 부인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을 인정했는데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현실로 떨어진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것은 뭐냐.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그야말로 신과 같은 존재로 구름 위에 있다가 갑자기 경찰에 검거되고 나니까 현실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건 뭐지? 그렇게 해서 실제로 죽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 혹시 아프지 않게 머리를 벽에 부딪히면 바로 죽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머리를 부딪치고 난 뒤에 보니까 더욱더 현실로 다가왔다, 이렇게 아마 느꼈을 겁니다.
[앵커]
조주빈, 검찰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수사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된다고 보십니까?
[오윤성]
지금 N번방과 연관돼서 크게 세 가지의 주요인물이 있어요. 갓갓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미 잡혔고 그리고 이번에 박사, 조주빈이 검거가 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것과 연관해서 과연 이 사람들만 있느냐. 아니면 유사 N번방들이 상당히 창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는 기간이 약간 시기적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처 밝혀내지 못했던 것은 이번에 검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돼서 수사 TF까지 구성해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주빈이 했었던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지금 집에서 압수를 한 것이 1억 20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이와 연관해서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러한 불법자금을 몰수한다든가 또는 이 사람과 연관되어서 지금 유료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 이것까지 아마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 앞으로 검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사력을 투입해서 밝혀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화폐 관련해서 추적을 하다 보면 유료회원들에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지금 처벌이라든지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은데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 출석했던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이 눈길을 끕니다. 저희가 한번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일단 신상공개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오윤성]
아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상공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신상공개와 관련된 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채 30명이 안 돼요.
그리고 이번 조주빈 같은 경우는 살인 중에서도 아주 잔혹한 그런 살인범들만 공개가 됐는데 살인이 아닌 것으로서는 처음으로 공개가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6만 명의 전원 신상공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들이 이런 신상공개와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너무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하는 것에 있어서 소위 얘기하는 유료회원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범법행위를 한 사람까지도 신상공개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민적인 합의라든가 또는 정치권에 있어서의 관심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지금 일단 대화방 참여자들에 대한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은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찬성이 82%, 반대는 11%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리얼미터, 의뢰기관은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결과인데요. 가입자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이 지금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오윤성]
저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유영철 이전까지는 신상공개와 관련해서 커다란 어떤 문제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권위원회가 발족되고 난 뒤에 그런 신상공개 문제와 연관돼서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이 되다가 나중에 강호순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보완이 돼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신상공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도의 아주 잔혹하고 정말 질이 좋지 않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그야말로 체면이에요. 즉 익명성에 만약에 숨는다고 한다면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것이 공개된다면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특히 이런 잔혹한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정말 국민들 80% 이상이 찬성을 한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심각하게 공감대를 형성해 보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앵커]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좀 공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이렇게 조주빈이 구속된 이후에도 문제의 텔레그램 방들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잠입 취재단의 증언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조주빈의 구속 이후에도 여전히 텔레그램에는 이런 성착취 영상물을 올리는 방들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교수님. 지금 텔레그램 본사의 협조가 필요한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윤성]
글쎄요, 그것이 본사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그 외국에 있는 본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 이 수사와 연계해서 과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가장 좋은 것은 그쪽에서 협조를 해서 그와 연관된 모든 것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처벌되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 현재로는 계좌를 추적해서 당사자와 연락한 사람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완벽하게 텔레그램 본사에서 모든 자료를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수사를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국가기관에서도 이와 연관돼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최선의 노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넘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선에서 적절하게 수사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앵커]
텔레그램 업체의 협조도 필요하고 해외와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앞서도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전해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을 비웃듯이 대피소라는 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버젓이 운영하고 이런 사례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모방범죄 아니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 N번방 이런 게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역시나 앞서 저희가 녹취에서도 들어봤지만 형이 얼마 안 된다, 이런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처벌이 약하다는 거죠?
[오윤성]
그게 사실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독려하고 너희들 겁먹지 마라. 실제로는 집행유예로 다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가 독려하고 있다는 것은 겁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수사기관이 키를 쥐고 수사를 해나가는데 자기들끼리 독려를 하고 안심시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법부에서는 이렇게 법을 가볍게 보고 우롱하는 이런 분위기. 이것을 접하고 앞으로 솜방망이 처벌하면 절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인식하는 계기가 돼서 이런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용서라든가 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빠져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리 국가기관에서 단속을 하려고 해도 제2, 제3의 N번방이 지속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디지털 성 착취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지금 법안도 미비한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윤성]
지금 사실은 국회라든가 정치권이 지금까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직접 자기하고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이득과 불이익 이것하고 크게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얼마 전에 있었던 국회에서 일어났던 일 있지 않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평소 제가 주장을 하는데 이런 형태에 있어서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의 힘만 가지고는 이것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 전문가 집단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소위 얘기하는 커뮤니티 펄심 전형적인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걸로 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 여성 변호사회에서 주장을 했었던 국회가 지난 23일에야 성인 불법 촬영물 소지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된 법안을 갖다 발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 발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통과되지 않으면 그대로 사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고 또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우리 사회가 공동적으로 대처를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디지털 성범죄에는 그동안 관대해왔던 우리 사회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는데 앞으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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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 영상물을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운영자 조주빈의 실제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검찰로 넘겨지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조주빈은 유명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예상치 못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국민 앞에 얼굴을 공개한 조주빈. 일말의 죄책감이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조주빈의 발언을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저 표정이나 말투를 봤을 때 정말 죄책감이란 찾아볼 수가 없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윤성]
일단 표정은 좀 뚱하고요. 그리고 어투는 상당히 덤덤합니다. 또 눈빛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시킨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꽉 다문 입을 보게 된다면 한편으로는 오만하게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저의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많은 여성분들에게 사과한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손석희 사장을 비롯해서 뉴스의 한복판에 있던 사람들의 이름이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올 거라고는 아마 국민 누구도 예측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피해자를 이분들이 피해자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느냐고 하는 것이 의문이 되고요. 또 하나는 좀 특이한 것이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것은 마치 어떻게 보면 버릇 나쁜 우리 아이 버릇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학부형이 하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유체이탈 화법 내지는 제3자의 객관적 시각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또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악마라고 하는 하나의 개체를 등장시켜서 자신의 자유 의지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자아인 악마가 나를 갖다 강제로 시켰어요.
그러니까 마치 술을 마시고 그 술 때문에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그러한 범죄자의 전형적인 심리를 조금 다른 차원으로 틀어서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계산된 언행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오윤성]
철저하게 계산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에 내가 만약에 포토라인에 섰을 때 뭐라고 대답을, 첫말을 꺼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몇 번씩이나 생각을 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손석희 사장이라든지 윤장현 전 광주시장. 이런 유명인들의 이름을 먼저 거론한 건 일종의 시선 돌리기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윤성]
그렇죠. 왜냐하면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럼 저 세 분이 혹시 여기의 유료 회원인가라는 오해를 가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바로 이 세 분은 그런 동영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정리를 했죠.
그렇지만 이 세 사람의 얘기를 먼저 꺼낸 것은 자신이 한 것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디지털 성범죄예요. 이 디지털 성범죄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공분을 해서 거의 몇백만 명들이 신상공개를 해라라고 해서 본인이 신상공개가 된 것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함으로써 사실 오늘 하루 종일 모든 언론에서 왜 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적어도 조주빈이 의도를 했었던 그 목표는 달성을 했다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조주빈의 의도가 이거였다면 정말 제대로 먹혀든 것 같은데 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관심 돌리기도 있고 이렇게 유명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위치, 자신의 지위를 좀 높여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저희가 관련해서 표창원 의원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자기가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일종의 과시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오윤성]
왜 그러냐 하면 조주빈이가 박사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회원들에게 나는 이런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했어요. 지금 이 박사방이 상당히 창궐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소위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언급돼서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의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입견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그런 여러 가지의 과정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과시를 하게 된다면 저 사람은 잘 건드리기가 힘들겠구나. 사실 우리 눈앞에 등장했던 이 조주빈의 얼굴은 그야말로 어리고 평범한한 사람의 어떤 청년의 얼굴에 불과했었지만 그 사람이 인터넷상에서 지금 활동을 하거나 또는 힘과 권력과 파워를 흔들었던 그 과정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본인이 실제적으로도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자기는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는 50대 사업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많은 회원들은 저 정도 사람 같으면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뭔가 보호를 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이 연장선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 교정을 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일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좀 반대되는 그런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봐서는 이 사람이 곳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소위 마타투어 전법을 써요. 뭐냐하면 피해자에게 자기가 다른 사람 같이 접근해 들어가서 경찰에 신고해.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하고 그 경찰서에 가서 인증사진을 찍고 나오는 것을 자기가 확인하는 대단히 심지어는 수사기관까지 농락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교활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교활하기도 하고 좀 대담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JTBC의 공식입장문도 보면 어쨌든 조주빈이 손석희 사장에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흥신소 사장 행세를 하면서 접근을 했고 그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한 건 사실이고 손석희 사장이 그 요구에 응했다, 이것까지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범행을 시도한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담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윤성]
그것은 이 사람의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매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당사자에게 직접 접근을 해서 과감하게 일을 도모하는 대담성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윤장현 시장이라든가 또는 김웅 기자 등 그분들이 뭔가 어떤 취약점이라든가 뭔가 갈구를 하고 있는 그런 면을 치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JTBC에서도 공식 입장을 냈는데 이 흥신소 사장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접근을 해서 김웅 기자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 대해서 위해를 하려고 나한테 이미 돈을 지불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던 텔레그램 문자 내용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 하면 김웅 기자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당신하고 뭔가 딜을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사실 손석희 사장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김웅 기자가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의심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계좌내역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돈을 내라. 그러니까 증거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대응을 이런 요구에 응하는 게 적절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윤성]
사실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정공법으로 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물론 그런 협박이라든가 위협을 느끼는 사람에 있어서의 심리라는 것이 그 당시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참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텔레그램으로 정교한 문자메시지가 왔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경찰에 만약에 신고를 했다면 경찰이 수사를 해서 이 사실에 대한 어떤 진위를 밝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떻게 보면 정공법으로 나가지 않아서 놓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조주빈이 이렇게 대담한 사기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건 과연 무엇 때문일까를 생각해 보면 본인이 갖고 있던 개인정보들. 성 착취를 당했던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서도 협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개인정보를 무기로 활용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윤성]
그건 철저하게 상대는 자기를 알 수 없고 나는 상대에 대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안다고 하는 이 정보력에 의해서 권력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조주빈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정보를 공익근무요원들 포섭을 한 2명을 시켜서 그것을 다 뽑아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과 연관돼서 언론의 취재나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을 때 심지어는 언론사 기자에게도 무언가 메시지를 보내서 당신의 아이가 어디 초등학교에 다닌다던데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는 사실은 언론사 기자도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밤에 모든 사람들이 앞을 잘 보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는 야간투시경을 끼고 나에게 따르는 사람은 왼쪽 새끼손가락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때려주겠다라고 하고 난 뒤에 몇 명이 쓰러지면 나머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공포라고 하는 것은 이루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개인정보를 가지고 쥐고 있는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굉장히 공포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관련해서 디지털 장의사라고 하죠. 온라인의 기록을 지워주는 업체도 있잖아요. 여기서 디지털 장의사분이 조주빈과 실제 접촉을 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분이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주빈. 평소 텔레그램 방 안에서도 유명인과의 인맥을 과시하듯이 자랑을 일삼았다고 하던데 지금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최고다라고 말한 그 이면에는 그만큼 열등감이 있었다라고 또 반대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윤성]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조주빈의 어떤 인터넷상에서의 위치와 그리고 현실상에서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자신이 추구하는, 즉 다시 말해서 적어도 알려진 사람들과의 친분을 유지를 하면서 그 사람들과 어떤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기 위해서 심지어는 손석희 사장하고는 형 그리고 동생 또는 손 사장 또는 박 사장 이런 식으로 호칭을 불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고 그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느꼈던 그런 것들을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그 회원들에게 던진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조금 제가 첨부를 하고 싶은 것이 아까 개인정보 보호와 연관돼서 그렇게 개인정보 보호를 하면서 실제로는 행정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것은 정부에서는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될 그런 문제죠.
[앵커]
공공기관에서 샌다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조주빈의 오늘 발언을 짚어보면서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멈출 수 없었던 악마 같았던 삶 이런 얘기를 한 게 나중에 심신미약이라든지 이런 걸 주장하기 위한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눈길을 끌었던 게 조주빈이 목에 깁스를 하고 나왔고 또 머리에는 반창고도 있었단 말이죠. 이게 자해를 하다가 그렇게 상처가 났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그렇게 나중에 양형이라든지 이런 데서 참작을 노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오윤성]
사실 양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주빈이 처음에 검거됐을 때 자기는 박 사장이 아니고 직원이라고 부인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을 인정했는데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현실로 떨어진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것은 뭐냐.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그야말로 신과 같은 존재로 구름 위에 있다가 갑자기 경찰에 검거되고 나니까 현실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건 뭐지? 그렇게 해서 실제로 죽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 혹시 아프지 않게 머리를 벽에 부딪히면 바로 죽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머리를 부딪치고 난 뒤에 보니까 더욱더 현실로 다가왔다, 이렇게 아마 느꼈을 겁니다.
[앵커]
조주빈, 검찰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수사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된다고 보십니까?
[오윤성]
지금 N번방과 연관돼서 크게 세 가지의 주요인물이 있어요. 갓갓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미 잡혔고 그리고 이번에 박사, 조주빈이 검거가 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것과 연관해서 과연 이 사람들만 있느냐. 아니면 유사 N번방들이 상당히 창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는 기간이 약간 시기적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처 밝혀내지 못했던 것은 이번에 검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돼서 수사 TF까지 구성해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주빈이 했었던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지금 집에서 압수를 한 것이 1억 20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이와 연관해서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러한 불법자금을 몰수한다든가 또는 이 사람과 연관되어서 지금 유료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 이것까지 아마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 앞으로 검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사력을 투입해서 밝혀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화폐 관련해서 추적을 하다 보면 유료회원들에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지금 처벌이라든지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은데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 출석했던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이 눈길을 끕니다. 저희가 한번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일단 신상공개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오윤성]
아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상공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신상공개와 관련된 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채 30명이 안 돼요.
그리고 이번 조주빈 같은 경우는 살인 중에서도 아주 잔혹한 그런 살인범들만 공개가 됐는데 살인이 아닌 것으로서는 처음으로 공개가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6만 명의 전원 신상공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들이 이런 신상공개와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너무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하는 것에 있어서 소위 얘기하는 유료회원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범법행위를 한 사람까지도 신상공개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민적인 합의라든가 또는 정치권에 있어서의 관심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지금 일단 대화방 참여자들에 대한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은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찬성이 82%, 반대는 11%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리얼미터, 의뢰기관은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결과인데요. 가입자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이 지금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오윤성]
저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유영철 이전까지는 신상공개와 관련해서 커다란 어떤 문제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권위원회가 발족되고 난 뒤에 그런 신상공개 문제와 연관돼서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이 되다가 나중에 강호순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보완이 돼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신상공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도의 아주 잔혹하고 정말 질이 좋지 않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그야말로 체면이에요. 즉 익명성에 만약에 숨는다고 한다면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것이 공개된다면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특히 이런 잔혹한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정말 국민들 80% 이상이 찬성을 한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심각하게 공감대를 형성해 보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앵커]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좀 공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이렇게 조주빈이 구속된 이후에도 문제의 텔레그램 방들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잠입 취재단의 증언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조주빈의 구속 이후에도 여전히 텔레그램에는 이런 성착취 영상물을 올리는 방들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교수님. 지금 텔레그램 본사의 협조가 필요한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윤성]
글쎄요, 그것이 본사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그 외국에 있는 본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 이 수사와 연계해서 과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가장 좋은 것은 그쪽에서 협조를 해서 그와 연관된 모든 것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처벌되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 현재로는 계좌를 추적해서 당사자와 연락한 사람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완벽하게 텔레그램 본사에서 모든 자료를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수사를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국가기관에서도 이와 연관돼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최선의 노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넘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선에서 적절하게 수사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앵커]
텔레그램 업체의 협조도 필요하고 해외와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앞서도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전해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을 비웃듯이 대피소라는 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버젓이 운영하고 이런 사례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모방범죄 아니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 N번방 이런 게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역시나 앞서 저희가 녹취에서도 들어봤지만 형이 얼마 안 된다, 이런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처벌이 약하다는 거죠?
[오윤성]
그게 사실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독려하고 너희들 겁먹지 마라. 실제로는 집행유예로 다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가 독려하고 있다는 것은 겁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수사기관이 키를 쥐고 수사를 해나가는데 자기들끼리 독려를 하고 안심시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법부에서는 이렇게 법을 가볍게 보고 우롱하는 이런 분위기. 이것을 접하고 앞으로 솜방망이 처벌하면 절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인식하는 계기가 돼서 이런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용서라든가 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빠져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리 국가기관에서 단속을 하려고 해도 제2, 제3의 N번방이 지속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디지털 성 착취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지금 법안도 미비한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윤성]
지금 사실은 국회라든가 정치권이 지금까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직접 자기하고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이득과 불이익 이것하고 크게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얼마 전에 있었던 국회에서 일어났던 일 있지 않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평소 제가 주장을 하는데 이런 형태에 있어서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의 힘만 가지고는 이것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 전문가 집단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소위 얘기하는 커뮤니티 펄심 전형적인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걸로 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 여성 변호사회에서 주장을 했었던 국회가 지난 23일에야 성인 불법 촬영물 소지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된 법안을 갖다 발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 발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통과되지 않으면 그대로 사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고 또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우리 사회가 공동적으로 대처를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디지털 성범죄에는 그동안 관대해왔던 우리 사회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는데 앞으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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