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번방 사건 엄중 처벌...피해자 지원 최선"

n번방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여성가족부가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사회적 낙인에 대한 공포가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도구였다는 점을 되새긴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n번방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 관련 기존 정책을 점검하고 범부처 협업 체계 점검과 피해자 전담 지원체계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제도 개선 방안, 예방교육과 인식개선 확대 방안 등도 점검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