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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총선 연기, 가능할까?
Posted : 2020-02-22 06:29
미래통합당 "코로나 확산…정부 방역 실패 탓"
바른미래당 "4월 총선 연기 검토해야"
코로나 감염증 우려로 인한 투표율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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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19 사태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이번 총선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총선이 50여 일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총선 연기가 실제로 가능할까요?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 19' 감염증이 무섭게 확산하면서 야당은 위기 대응 단계 격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을 텃밭으로 하는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방역 실패를 집중 부각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 미래통합당 대표 (지난 19일) : 감염병 위기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격리 시설 등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위기 대응 단계를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4월 총선도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필요하다면 4·15 총선을 연기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총선을 연기하는 것이 가능할까?

공직 선거법 196조 1항을 보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할 수 없을 때는 대통령이 연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를 천재지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면 연기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현재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고, 총선 연기는 국민적 합의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민심을 달랠 시간을 벌기 위해 연기 결정을 했다는 괜한 오해를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종근 / 시사평론가 (YTN 뉴스앤이슈) : 아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절대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되지만 총선과 관련해서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기하느냐라는 후폭풍이 있을 수가 있어요.]

헌정 사상 국회의원 선거 날짜가 미뤄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을 꺼리는 분위기 속에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겠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뒤 치르는 첫 선거에서 투표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대의성에 문제가 제기될 우려도 있습니다.

갑작스런 감염증 확산으로 정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 추이가 이번 선거에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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