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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檢 잘못된 관행 고쳐야"...검사장 회의 앞두고 긴장감 고조
Posted : 2020-02-1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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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기소 분리'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기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기소 분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오는 21일 열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앞두고 검찰 안팎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개관식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을 향한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방명록에 인권과 정의의 전당이 되어 달라고 쓴 추 장관은 인사말에서도 인권을 우선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치는 것이 검찰 개혁 밑거름이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검찰 제도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염두에 두고 검찰권을 행사하는 모든 단계에서 사건 관계인과 범죄 피해자 등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검찰총장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서 지난주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 순회 차원에서 방문한 부산지검에서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의견을 드러내면서 또다시 마찰이 예고됐습니다.

윤 총장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참여정부 때부터 진행된 법원 공판중심주의 경향 등에 따라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또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고, 중대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추 장관의 제안이 사법개혁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오는 20일에는 광주지검을 방문할 예정인데 '수사 기소 분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윤 총장 발언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날인 21일에는 추 장관이 17년 만에 이례적으로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추 장관과 검찰 간부들 사이 강도 높은 발언이 오가는 등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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