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비공개' 공소장 살펴보니...검찰 "靑 8개 비서실 선거개입"

’靑 선거 개입’ 비공개 공소장 전문 공개
檢 "靑 8개 비서실 선거개입"…윗선 향할까
어제, 동아일보 ’靑 선거 개입’ 송철호 등 13명 공소장 전문 공개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밝힌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이 어제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71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청와대가 송철호 시장 당선을 위해 광범위하게 선거에 개입했다는 검찰 수사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아일보가 청와대 선거개입·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공소장, A4용지 71장 분량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공소장에서 검찰은 청와대 8개 비서실이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먼저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 2017년 9월 중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집중 수사를 청탁했다고 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송병기 전 부시장이 문 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문 전 행정관이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소문을 기정사실로 단정하는 등 내용을 가공해 범죄 첩보를 작성했다고 봤습니다.

이어 첩보를 보고받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에 첩보를 하달하고 정상 절차인 것처럼 가장했다는 정황도 담겼습니다.

검찰은 울산경찰청이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에 선거 전 18차례, 선거 후엔 3차례 모두 21번이나 수사상황을 보고했다고 공소장에 밝혔습니다.

또, 수사를 지휘한 황 전 청장은 부임 이후 김 전 시장 표적 수사를 지시한 뒤 이례적으로 첩보를 생산했고, 이에 반대하는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했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송 시장이 선거에 필요한 공약 준비 과정에서도 청와대의 도움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자리 등을 제안하면서 불출마를 종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결국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게 검찰 공소장의 결론입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총선 이후 윗선 수사 가능성까지 열어놨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