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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국 전역에서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종합 점검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중국에서의 확산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170명까지 늘어난 이런 상황인 거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일단 사스 당시보다 확산 속도가 훨씬 빠른 것으로.
[앵커]
확진자도 그때보다 많고.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중국 당국의 얘기는 다음 주 정도가 피크가 될 거다. 그다음부터는 조금 소강상태로 접어들 거다라고 낙관적인 그런 전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 얘기는 오히려 4월까지는 계속 확산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 당국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국 당국이 일단 총력대응을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믿어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1, 2주 안에 수그러들기를 마음 그대로 바라보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부도 이번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종합점검회의가 있었는데요. 문 대통령 주요 발언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국민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합니다. 선제적 예방조치는 빠를수록 좋고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맞서야 할 것은 바이러스만이 아닙니다. 과도한 불안감, 막연한 공포와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국민의 일상생활이 위축되거나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합니다.]
[앵커]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회의인데요. 일단 국민 안전에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가짜 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도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완]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최근에 언론 기사들 보기도 하고 또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를 보면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허위 조작 뉴스라고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언론보도와 거의 흡사할 정도로 조작해서 소식을 퍼뜨리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가짜 뉴스가 너무 정교해져서요.
[김성완]
사실은 언론사들도 반성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내용,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행동요령을 일관성 있게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내용, 의학적인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국민들께 설명드려서 스스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지를 제일 잘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국민들이 혼란 없이, 혼선 없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소식들을 막 보도를 섞어서 내보냅니다. 하다못해 마스크가 별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외신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보도를 하는 언론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확산세에 대해서도 더 많이 취재했다는 이유로 사실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까지 보도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절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 대비책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공포심을 갖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 공포심보다 그 이상의 공포를 갖는 것은 그 공포 자체가 질병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포를 통해서 사회적 혼란이 생기거나 할 경우에 나타나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국민들이 그런 혼란을 겪지 않도록 가짜 뉴스를 이번 기회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이런 방식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응은 철저히 하되 불필요한 불안감은 커지지 않게 언론도, 저희도 조금 잘 걸러내는 데 더 노력하도록 할 테고요.
전세기를 통해서 우리 교민들 오늘 두 차례 전세기가 가서 데리고 오기로 했는데 이미 출발을 했어야 됐는데 출발을 못 했습니다. 어제 발표가 되기는 했는데 중국 정부하고 완전한 합의는 안 된 상태에서 발표가 됐던 모양이에요.
[이종훈]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논란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상적으로 하면 벌써 두 번째 비행기가 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 대도 못 뜬 상황이고.
지금 들려오는 얘기는 오늘 저녁 정도에는 한 대를 보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고. 중국 당국이 몇 가지 점은 우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외교적인 부분이겠죠, 역시.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는 한데. 사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밀하게 조율을 잘했어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미국이나 일본은 어찌됐건 자국 국민들을 지금 데리고 오고 있는, 실행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실행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들어가지 아니했다면 뭔가 우리가 좀 외교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면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 잘 점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다고 그렇게 조치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분들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혼선은 없어야 되겠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김성완]
그런데 현지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일 겁니다. 현지 우한에 있는 분하고 인터뷰한 걸 제가 옆에서 보기도 하고 또 실제 중국에 있는 분하고 인터뷰를 해 보기도 했는데요. 우한의 상황이 그렇게 쉽게 정리가 잘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처음에 거의 공황상태에 가까웠다가 지금 차츰차츰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민 같은 경우에도 우한시내 안에 있는 교민들도 있지만 우한 바깥에 피신해서 나가 있는 교민들도 있거든요. 이런 교민들이 결국은 공항까지 다 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관한 문제들도 또 남아 있을 것 같고요.
또 중국 정부도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우리가 준비되는 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계속 유동성 있게 일정들을 맞춰나가는 작업을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정부가 최근에 대응하는 것들을 보면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는 내용이 약간 혼선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발표하는 내용에 혼선이 있다는 얘기는 내부관계자를 통해서 언론에 먼저 유출이 되거나 내부관계자 말로 자꾸 보도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은 어제 박능후 장관이 직접 얘기를 한 부분이라서요.
[김성완]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안에 있는 얘기가 바깥으로 미리 흘러나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설익은 얘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보도 통제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먼저 내용이 흘러나갔을 경우에 충분하게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내용이 나가서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원래 교민들을 데리고 와서 수용하겠다고 하는 천안 같은 경우도 딱 그런 사례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충분하게 사전적인 준비가 돼 있고 또 해당 지자체하고도 사전협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천안으로 보낸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건데 미리 관계자발로 미리 천안으로 나가고 나니까 천안으로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정부가 일관되게 홍보라든가 내부 조율을 거치는 작업들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은 충분히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유증상자도 같이 데려온다. 어제 오전에는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혼선이 있었는데 어쨌든 흘러나오는 얘기들에는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마는 관계당국끼리의 의견 조율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보건복지부발, 외교부발 얘기가 달라서 이런 부분은 조금 통일된 목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김성완]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연장선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정부의 스피커가 달라지게 되면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스피커를 하나로 일원화하고 그리고 혼란이 없도록 만든 다음에 부처 간에 협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발표가 이루어져야지, 어느 쪽은 유증상자도 데리고 들어오겠다, 같이 데리고 들어오겠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구분해서 무증상자하고, 증상이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을 별도로 비행기를 분리하겠다고 얘기가 달라지는 이런 문제들은 전문가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발표해야 될 문제였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정부 메시지는 통일된 창구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다른 유관기관들의 대책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요. 잠시 뒤 발표가 되는 대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우한에서 귀국하는 우리 교민들, 귀국을 하게 되면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요. 충북 진천군과 충남 아산시에 격리 수용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에 나선 부분도 논란입니다.
다른 나라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외 사례까지 박광렬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우한 교민 임시 거주지로 선정된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
일부 주민은 트랙터로 길까지 막으며 반발합니다.
[임은화 / 충북 진천군 학부모 : 지금 바로 앞에도 초등학교, 바로 옆에는 유치원, 장난 아니거든요. 저희 혁신도시 안에 아이들이 매우 많아요.]
유증상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건 모든 나라가 비슷합니다.
나머지 우한에서 온 교민에 대해 일본은 기본적으로 '자택 격리' 방침이고, 가족에게 옮길까 걱정되는 사람은 호텔에서 머물 수 있게 했습니다.
미국은 일반 공항이 아닌 공군기지에 교민을 태운 비행기를 착륙시키고 기지 내 물류 창고에 생활 시설을 갖춰 수용합니다.
호주는 본토와 1,500km 이상 떨어진 섬, 과거 '보트 피플'이라고 불리는 난민이나 이민자를 수용했던 시설로 정했습니다.
"식민주의적 발상"이라는 섬 의회 의장 등의 일부 반발도 있지만, 우리보다는 전체적으로 차분합니다.
물론 우리는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규모가 급격히 늘어서 시설을 바꾸려고 최종 결정을 늦췄다는데, 그렇다면 '천안'이라는 지역 이름을 공개할 필요 자체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언론 배포 발표문에 '천안' 지역명이 언급된 게 지난 28일, 그 전날인 27일 이미 귀국 규모는 694명까지 급증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동네가 작다고 무시하느냐는 지역민 반발, 또 표심에 따른 정치적 결정이라는 정치권 공세의 빌미를 준 겁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천안 지역을 골랐다가 반발에 직면하니까 백기 투항했습니다. 그래서 아산, 진천을 꼽더니 또다시 거센 시위에 막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감염 가능성'은 별개입니다.
아산은 생활관 반경 1km 안에 아파트 480세대 규모, 9동이 전부고 생활관에서 정문까지 거리만 500m 정도입니다.
진천은 시설에서 직선거리 700m, 도보 10분 거리에 8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혁신도시 건설로 반경 1km는 아니어도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꽤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민들은 정차 없이 바로 차량을 통해 시설에 들어가고, 잠복기가 끝날 때까지 나올 수 없습니다, 면회도 제한됩니다.
최근 격리 대상자가 복귀를 거부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메뉴얼까지 만들어졌고, 무엇보다 바이러스가 수백 미터를 날아가거나, 분비물이 토양을 오염시켜서 지역에 전파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엄중식 /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 중에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했을 때 공기를 통해서 1~2km까지 번져 나가는 미생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통한 오염, 그것도 굉장히 거리가 먼 지역에서의 오염을 고민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선거를 앞두고 충청도민을 무시하느냐는 등의 지역 홀대론도 나옵니다.
하지만 '국가시설'이면서 공항에서 무정차로 2시간 이내에 이동 가능한지, 700여 명을 1인 1실로 수용 가능한지, 근처에 대형 병원이 있는지, 인근 주민 숫자와 이격은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했습니다.
일부러 어느 도민을 홀대했다기보다는 선택지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미국은 와서 그냥 비행기 격납고에서 격리를 시키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호텔에 있게 하고 증상이 없으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런 대책들도 나와서 각국이 대응하는 방식이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주민들 사는 지역에서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이 정도면 안심해도 된다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내놓던데요.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처음부터 이쪽을 발표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천안을 처음 발표하려고 보도자료까지 준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바꾸니까 이쪽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배경이 뭐냐? 혹시 우리 지역 표심 이런 거 관련된 거냐. 그러한 식으로 논란이 되는 거예요.
논란에 빌미를 제공한 건 정부가 잘못한 건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정부가 이런 부분도 준비가 이번에 안 돼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는 건데.
[앵커]
정부가 천안이라고 발표를 하지는 않았잖아요.
[이종훈]
어찌됐든 사전 보도자료를 배포하니까 언론은 다 알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도를 했던 거고 그런 건데.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뭐냐 하면 이게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해외에서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하는 사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랬을 때 우리 교민을 데려오면 어떻게 분산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한다라는 게 매뉴얼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대충 보니까 급한 대로 지정하고, 격리시설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매뉴얼상에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전국의 어디어디를 격리시설로 한다.
[앵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매뉴얼이 큰 틀에서 있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훈]
그렇죠, 저는 그게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이번에 보니까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 잠시만요.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비롯해서 관계부처의 합동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장 목소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뷰]
오늘 브리핑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참석했습니다. 브리핑은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이 대책을 설명한 후 기자분들 질문에 장관과 배석한 분들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능후 장관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박능후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총리, 경제사회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그리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처 상황과 범정부 지원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검역단계에서 유입 차단을 위해 검역 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복지부, 국방부, 경찰청 등의 인력 250명을 검역소에 추가 배치한 데 이어 국방부가 오늘부터 106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심환자에 대한 원활한 상담과 문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의 상담인력도 대폭 증원하여 당초 19명에서 320여 명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할 예정입니다.
1월 13일부터 1월 26일까지 우한시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 중 중복자를 제외한 총 2991명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화조사 결과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확인될 경우 격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분은 자진신고를 부탁드리며 조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있는 아동, 학생, 교직원이 후베이성에서 귀국한 경우에는 14일간 등원 및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출석기간 인정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이 거주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 감염관리지침을 배포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시 예방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일선 보건소는 선별진료소 운영, 접촉자 관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인력 및 기능을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반 진료 및 건강증진 업무는 축소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권역, 지역별 응급의료센터는 내원자가 병원 진입 전 발열 체크 절차를 거치고 증상이 있는 환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후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인이 현장에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자유재량으로 1인실 입원 등 감염병 환자를 적극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한편 국민의 혼란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미확인 정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중점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의심환자 및 밀접 접촉자의 관리 및 해제 정보를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가짜 뉴스 콘텐츠에 대해서는 정부와 합심하여 엄정히 대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국 우한시에 계신 국민들의 귀국 관련 사항입니다. 중국 우한시 및 인근에 계신 국민들 중 희망하시는 분들이 귀국할 수 있도록 임시 항공편을 운행합니다. 중국 우한시 교민 중 탑승 희망자를 대상으로 임시 항공편을 운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중국 교민들은 탑승 전 중국 당국의 검역뿐만 아니라 한국 검역관의 출국 검역 및 입국 검역을 거치게 되며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구성, 파견하여 임시 항공편 탑승 지원, 검역, 의료 지원, 대중국 인도적 물품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 인도적 지원도 적극 추진합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 요청을 감안, 총 500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이 사용하는 임시생활시설은 재외교민과 내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수용 능력, 격리되어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과의 근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되었습니다.
임시생활시설은 1인 1실로 운영되며 외부 출입과 면회는 절대 금지할 예정입니다. 세면도구, 침구류 등을 개인별로 제공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폐기물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2회 건강상태도 의료진에서 확인할 예정이며 임시생활시설에서 증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됩니다.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합동지원단이 임시생활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향입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빈틈없는 선제 방역을 적기에 조치하기 위해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미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방역 대응체계 구축 운영비 69억 원, 검역진단비 52억 원, 격리 치료비 29억 원 등 총 208억 원의 방역대응예산을 신속히 지원하여 선제방역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부족하거나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금년 예산에 편성된 목적예비비 2조 원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국민 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행정 역량과 지원을 집중하여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해 주시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당초 예정된 질의응답 시간은 20분인데 일단 상황을 봐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을 하면 소속과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JTBC 박유미 기자입니다. 강경화 장관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전세기 일정 자체도 지연이 됐고 오늘 몇 분이 오시는지와 오늘 뜨지 못한 비행기는 내일이나 모레라도 편성이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중국 측과의 협의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협의 상황 관련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중국 측과는 공관을 통해서 계속 총영사관 차원에서 또 중앙의 대사관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계속 지금 이 시간에도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한 시내 700여 명의 재외국민 귀국을 위해서 당초에는 각기 2편씩 이틀간 4편을 통해서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어제 저녁 중국이 우선 1대 운영만 승인할 예정이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통보 이후 오늘 중으로 1대가 우선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중국 측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미국, 일본의 다수 임시 항공편 요청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1대 허가를 내주고 순차적으로 요청을 받는다 하는 방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또 중국 정부 각급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정부로서는 우한에 있는 희망 재외 국민들을 위해서 모두가 빠른 시일 내에 귀국을 할 수 있도록 중국 측과 계속 추가 임시 항공편을 포함해서 교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해서 28일 저녁 왕이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과 통화 후 우한 시내 우리 국민의 조기 귀국을 위한 관련 중국 측에 각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앵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죠.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 내용을 들으셨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설명도 함께 들으셨습니다. 어제 보건복지부와 외교부발 브리핑이 달라서, 얘기가 달라서 혼선도 있고 불안감이 증폭된 면도 있었는데 한 자리에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자주 마련되면 좋겠다, 오늘 보면서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질문이 바로 있었습니다. 우리 교민들 싣고 오기로 한 전세기, 당초 계획대로 되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이틀 동안 2대씩 보내기로 했던 전세기를 일단은 1대 먼저 보내기로 우리가 중국 측에 얘기를 했고 지금 일단 협의 중인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김성완]
일단 오늘 중국 측에서 1대를 전세기를 띄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전세기편으로 1대를 띄울 수 있도록, 교민을 데려올 수 있도록 해도 좋다라고 중국 정부에서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가급적 빠른 시간에 교민들을 한꺼번에 전세기를 띄우더라도 데리고 오고 싶은데 중국 정부는 순차적으로 전세기를 띄우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외교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 이게 발표의 요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저는 궁금한 것이 일단은 이틀에 걸쳐서 두 번씩 왔다 갔다 하기로 한 것을 앞으로는 나흘에 걸쳐서 1대씩 이걸 추진한다,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 여기까지 나온 내용인데. 앞서 얘기한 대로 일본은 이미 전세기 2대가 갔다왔거든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중간에 어제 새벽 1, 2시쯤에 통보를 하게 된 건데 지연을 시킨 이유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종훈]
일본의 경우도 연기가 되긴 했죠. 그런데 중국 정부가 한꺼번에 대규모로 외국인들이 우한을 떠나는 상황, 그 상황에 내부에서 동요가 일 가능성을 우려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다른 나라에서 다 이렇게 데리고 나간다.
그렇게 상황이 심각한 거다라고 하면 우한시 안에서 아무래도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또 중국 내에서도 소문이 더욱더 흉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을 우려해서 그야말로 순차적으로. 나라도 순차적으로 또 한꺼번에 다 보내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하고 조금 연장선에서 이건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전국 각지 어디어디에 이분들을 합숙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미리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도 사실은 이쪽을 하려고 했다, 저쪽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식이 아니고 전국의 몇 개 지역을 동시에 정해서 동시에 발표를 했더라면 훨씬 더 논란이 적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준비를 잘해서 매뉴얼을 잘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 바이러스가 유행해서 교민들 싣고 오는 게 아마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성완]
그것 때문에 매뉴얼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감염증이 생겨서 외국에서 교민을 데려오는 일이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우리 국내에 감염증이 확산이 되거나 이렇게 했었던 메르스 사태가 있기는 했었지만 외국에서 단기간에 이렇게 좁은 지역 안에서 감염증이 확산돼서 전 세계가 긴장했던 경우가 없거든요.
우리가 사스나 아니면 메르스 사태는 더 두고서라도 사스 같은 경우도 중국 전역에서 확대되기는 했지만 이게 천천히 확대되면서 외국으로 번져나가는 경우였었지, 이렇게 우한처럼 한 지역, 좁은 지역에서 먼저 급속도로 그 지역에서 확산이 된 이런 일들은 없어서 굳이 교민을 데려오거나 이럴 필요까지는 사실 없었거든요.
[앵커]
이참에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나가면 된다?
[김성완]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매뉴얼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우리도 살면서 경험이 필요한 것처럼 정부도 어쩌면 경험이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싶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사실 일본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일본의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 아베 총리가 우리 교민을 내가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발표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몇 대를 어떻게 데려오겠다는 얘기는 전혀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건 확실하게 조율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데리고 와야 될 교민들하고 충분하게 소통하고 그리고 비행기를 띄우고 데리고 오는 이런 방식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그냥 중국 정부하고 협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틀 날짜 지정하고 2대, 2대씩 전세기 띄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소통에 관한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까 교민들을 수용하는 시설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걸 미리 기자한테 먼저 흘려준 당국자 찾아서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평상시가 아니잖아요. 재난상황에 준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마치 기자한테 흘려주는 게 뭔가 큰 걸 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공무원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도 이번에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늦어지기는 하지만 오늘 저녁부터 해서 내일, 모레 이렇게 해서 우리 교민들이 들어오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우리 교민들입니다. 유증상자 그리고 다문화가정인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성완]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거기 나가 있는 교민들이 죄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싶어서 감염된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 감염이 안 됐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 교민을 데리고 오는데 마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오면 안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요.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자녀가 만약에 우한에 갔다면? 그건 누구나 다 가능성이 있는 일이거든요. 그게 나의 일이라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라고 한번쯤 입장을 뒤집어놓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일부 거부감을 갖고 반발을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최대한 과학적인 설명들을 해 주면서 약간 분노하는 주민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 최대한 설득하는 작업 또 설명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이 부분은 꼭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정부가 그쪽으로 보낸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나섰던 게 정치권입니다. 해당 지자체 군수, 군의회 군의원, 그리고 하다못해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우리 지역으로 오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만약에 표를 위한 거라고 하면 차라리 우리 지역에 그 주민들 품어안겠습니다. 다만 방역대책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걸 가지고 정치적 목적으로 감염증을 가지고 자기가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는 지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걱정되는 주민들의 마음 십분 이해합니다마는 우리가 또 모두 공동체의 일원이니까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곳에서 지금 수고하는 의료진들,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수고로움도 잊지 말아야겠다, 이런 얘기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다른 주제 얘기 조금 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검찰에 공개 출석을 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에 등장하는 핵심 피의자 13명을 어제 무더기로 기소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관련 영상을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 서초동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오늘 먼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출석을 했으니까 관련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출석하면서 이번 수사가 분명한 목적으로 기획된 수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훈]
여전히 정치검찰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억울하게 내가 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정치인답게 역시 정치적인 이슈로 이걸 몰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 그동안 출석을 미뤘던 것으로 알려지던 임종석 전 실장이 왜 지금 출석을 할까? 그리고 이광철 민정비서관도 어제 출석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출석을 안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하고 법무부하고 대검찰청하고 조율한 거 아닌가 싶어요.
함께 나오는 얘기가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가 이광철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소 여부를 총선 이후로 미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사전 조율을 좀 해서 기소 판단 여부는 총선 뒤로 미루는 걸 전제로 해서 출석을 하는 걸로 이렇게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당초 비공개로 나가도 되는데 공개로 나가겠다 선언을 했고 어제, 오늘 메시지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시 총선에 나올 정치 재개의 신호탄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글쎄요,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조율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조율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검찰 내부 의견도 조율이 안 되는 상황이고. 법무부하고 검찰하고도 의견 조율이 안 되는 상황이고.
[앵커]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 법무부, 검찰까지는 조율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다.
[김성완]
조율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물론 이게 수사에 압력을 넣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소환에 응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이광철 비서관도 그랬고 오늘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그랬지만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는데 왜 소환에 불응했다고 누군가가 언론에 흘리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검찰이 언론 플레이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환 통보를 본인 스스로는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물론 공식적으로 검찰에 확인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앵커]
소환통보를 했다고 하고 안 받았다고 하고 이거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김성완]
그동안 검찰은 따박따박 사실관계에 대해서 입장들을 밝혔잖아요. 검찰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면 아마 소환통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최소한 당사자들은 내가 소환에 불응한 적은 없다.
오히려 검찰에서 언론에 의도적으로 그런 얘기를 흘려서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처럼 만드는 게 그게 오히려 또 다른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관련된 혐의가 뭐죠? 제일 중요한 혐의가. 물론 청와대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선거개입 하명수사와 관련돼 있는 부분 모든 것을 다 총책임질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건 막연한 생각이고요.
결국은 임동호 전 최고위원과 선거를 출마하는 과정에서 단수공천을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한 과정에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차라리 오사카 총영사나 이런 데 가면 어떻겠냐, 얘기했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걸 과연 범죄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고요.
당사자들의 얘기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대협 3기 출신으로 굉장히 친한 사이였고 그래서 그런 사석에서 만난 자리에서 서로 편하게 주고받은 얘기일 뿐인데 실제로 오사카 총영사를 가거나 아니면 공직을 맡은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선거개입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임 전 실장 얘기로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광철, 임종석 두 사람 기소는 총선 후로 미루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어제...
[김성완]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왜 미루죠? 왜 기자들이 취재해서 기사를 안 쓰는지 저는 이상한데요.
[앵커]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뭔가 취재가 된 내용들이 있으면 보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성완]
임 전 실장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이번에 만약에 선거에 출마한다,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요구,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선거 출마 못 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조만간 기소될 사람을 어떻게 선거에 출마시킵니까?
[앵커]
그래서 어쨌든 임종석 실장은 정치검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반면에 검찰은 이게 청와대, 여권, 경찰까지 합작한 부정선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종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나름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그냥 참고인이 아니고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는 거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처벌을 전제로 해서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선거개입 확실하게 했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사전조율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든가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이라든가 청와대의 그야말로 최고 윗선에 해당하는 인물들에 대한 기소는 뒤로 뺐다는 거죠. 다른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일괄기소를 한 거 아니겠어요? 이 단계에서 마무리를 짓겠다, 이렇게 검찰이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유독 임종석 전 실장만 빠졌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최강욱 현 비서관 기소할 때 법무부하고 검찰 갈등 양상이 최고조에 달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기소 결정을 내리는 건 조금 다른 양상으로 검찰이 판단을 해서 한 것 같아요.
전체회의를 열어서 여기서 결정을 했고 이성윤 지검장은 반대 의견으로 기록,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김성완]
이성윤 지검장은 전문수사자문단에 맡기는 게 어떻겠느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이런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왜 맡기지 않는다고 결정했는지도 또 의문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강원랜드 채용비리 터졌을 때 검찰 윗선에서 압력을 넣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잖아요, 현직 검사가. 그랬을 때 검찰 내부에 이견이 발생했잖아요, 기소 문제를 두고. 또 수사에 정말 위에서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두고도 평가가 엇갈렸던 상황이어서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했던 것이 수사 전문 자문기구였어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검찰 내부에 이견이 제기됐으면 기소 여부에 대해서 외부위원이 포함돼 있는 자문단에서 평가할 수 있었을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였을까,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은 사실 개인적으로 남습니다.
물론 인사를 2월 3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그 이후에 수사가 흐지부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검찰 내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게 나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모든 수사팀을 다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겠는가. 그다음에 수사팀 바뀌고 난 다음에도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도 자꾸 외부 자문 얘기를 꺼내는데요. 외부 자문을 모든 사안마다 다 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의 의견이 그야말로 팽팽할 경우에 6:4라든가 5.5:4.5라든가 이런 정도로 팽팽할 때는 이건 한번 자문을 들어보자, 이렇게 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딱 한 사람만 빼고 다 지금.
[앵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빼고는 다 찬성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다?
[이종훈]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모든 사건을 다 자문단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판단도 당연히 작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김성완]
지금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이잖아요. 그냥 검찰 내부의 어떤 수사팀이나 부장검사가 아니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넘쳐서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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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국 전역에서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종합 점검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중국에서의 확산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170명까지 늘어난 이런 상황인 거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일단 사스 당시보다 확산 속도가 훨씬 빠른 것으로.
[앵커]
확진자도 그때보다 많고.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중국 당국의 얘기는 다음 주 정도가 피크가 될 거다. 그다음부터는 조금 소강상태로 접어들 거다라고 낙관적인 그런 전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 얘기는 오히려 4월까지는 계속 확산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 당국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국 당국이 일단 총력대응을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믿어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1, 2주 안에 수그러들기를 마음 그대로 바라보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부도 이번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종합점검회의가 있었는데요. 문 대통령 주요 발언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국민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합니다. 선제적 예방조치는 빠를수록 좋고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맞서야 할 것은 바이러스만이 아닙니다. 과도한 불안감, 막연한 공포와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국민의 일상생활이 위축되거나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합니다.]
[앵커]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회의인데요. 일단 국민 안전에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가짜 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도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완]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최근에 언론 기사들 보기도 하고 또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를 보면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허위 조작 뉴스라고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언론보도와 거의 흡사할 정도로 조작해서 소식을 퍼뜨리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가짜 뉴스가 너무 정교해져서요.
[김성완]
사실은 언론사들도 반성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내용,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행동요령을 일관성 있게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내용, 의학적인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국민들께 설명드려서 스스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지를 제일 잘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국민들이 혼란 없이, 혼선 없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소식들을 막 보도를 섞어서 내보냅니다. 하다못해 마스크가 별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외신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보도를 하는 언론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확산세에 대해서도 더 많이 취재했다는 이유로 사실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까지 보도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절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 대비책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공포심을 갖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 공포심보다 그 이상의 공포를 갖는 것은 그 공포 자체가 질병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포를 통해서 사회적 혼란이 생기거나 할 경우에 나타나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국민들이 그런 혼란을 겪지 않도록 가짜 뉴스를 이번 기회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이런 방식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응은 철저히 하되 불필요한 불안감은 커지지 않게 언론도, 저희도 조금 잘 걸러내는 데 더 노력하도록 할 테고요.
전세기를 통해서 우리 교민들 오늘 두 차례 전세기가 가서 데리고 오기로 했는데 이미 출발을 했어야 됐는데 출발을 못 했습니다. 어제 발표가 되기는 했는데 중국 정부하고 완전한 합의는 안 된 상태에서 발표가 됐던 모양이에요.
[이종훈]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논란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상적으로 하면 벌써 두 번째 비행기가 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 대도 못 뜬 상황이고.
지금 들려오는 얘기는 오늘 저녁 정도에는 한 대를 보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고. 중국 당국이 몇 가지 점은 우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외교적인 부분이겠죠, 역시.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는 한데. 사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밀하게 조율을 잘했어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미국이나 일본은 어찌됐건 자국 국민들을 지금 데리고 오고 있는, 실행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실행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들어가지 아니했다면 뭔가 우리가 좀 외교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면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 잘 점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다고 그렇게 조치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분들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혼선은 없어야 되겠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김성완]
그런데 현지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일 겁니다. 현지 우한에 있는 분하고 인터뷰한 걸 제가 옆에서 보기도 하고 또 실제 중국에 있는 분하고 인터뷰를 해 보기도 했는데요. 우한의 상황이 그렇게 쉽게 정리가 잘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처음에 거의 공황상태에 가까웠다가 지금 차츰차츰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민 같은 경우에도 우한시내 안에 있는 교민들도 있지만 우한 바깥에 피신해서 나가 있는 교민들도 있거든요. 이런 교민들이 결국은 공항까지 다 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관한 문제들도 또 남아 있을 것 같고요.
또 중국 정부도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우리가 준비되는 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계속 유동성 있게 일정들을 맞춰나가는 작업을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정부가 최근에 대응하는 것들을 보면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는 내용이 약간 혼선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발표하는 내용에 혼선이 있다는 얘기는 내부관계자를 통해서 언론에 먼저 유출이 되거나 내부관계자 말로 자꾸 보도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은 어제 박능후 장관이 직접 얘기를 한 부분이라서요.
[김성완]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안에 있는 얘기가 바깥으로 미리 흘러나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설익은 얘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보도 통제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먼저 내용이 흘러나갔을 경우에 충분하게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내용이 나가서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원래 교민들을 데리고 와서 수용하겠다고 하는 천안 같은 경우도 딱 그런 사례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충분하게 사전적인 준비가 돼 있고 또 해당 지자체하고도 사전협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천안으로 보낸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건데 미리 관계자발로 미리 천안으로 나가고 나니까 천안으로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정부가 일관되게 홍보라든가 내부 조율을 거치는 작업들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은 충분히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유증상자도 같이 데려온다. 어제 오전에는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혼선이 있었는데 어쨌든 흘러나오는 얘기들에는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마는 관계당국끼리의 의견 조율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보건복지부발, 외교부발 얘기가 달라서 이런 부분은 조금 통일된 목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김성완]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연장선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정부의 스피커가 달라지게 되면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스피커를 하나로 일원화하고 그리고 혼란이 없도록 만든 다음에 부처 간에 협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발표가 이루어져야지, 어느 쪽은 유증상자도 데리고 들어오겠다, 같이 데리고 들어오겠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구분해서 무증상자하고, 증상이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을 별도로 비행기를 분리하겠다고 얘기가 달라지는 이런 문제들은 전문가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발표해야 될 문제였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정부 메시지는 통일된 창구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다른 유관기관들의 대책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요. 잠시 뒤 발표가 되는 대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우한에서 귀국하는 우리 교민들, 귀국을 하게 되면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요. 충북 진천군과 충남 아산시에 격리 수용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에 나선 부분도 논란입니다.
다른 나라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외 사례까지 박광렬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우한 교민 임시 거주지로 선정된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
일부 주민은 트랙터로 길까지 막으며 반발합니다.
[임은화 / 충북 진천군 학부모 : 지금 바로 앞에도 초등학교, 바로 옆에는 유치원, 장난 아니거든요. 저희 혁신도시 안에 아이들이 매우 많아요.]
유증상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건 모든 나라가 비슷합니다.
나머지 우한에서 온 교민에 대해 일본은 기본적으로 '자택 격리' 방침이고, 가족에게 옮길까 걱정되는 사람은 호텔에서 머물 수 있게 했습니다.
미국은 일반 공항이 아닌 공군기지에 교민을 태운 비행기를 착륙시키고 기지 내 물류 창고에 생활 시설을 갖춰 수용합니다.
호주는 본토와 1,500km 이상 떨어진 섬, 과거 '보트 피플'이라고 불리는 난민이나 이민자를 수용했던 시설로 정했습니다.
"식민주의적 발상"이라는 섬 의회 의장 등의 일부 반발도 있지만, 우리보다는 전체적으로 차분합니다.
물론 우리는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규모가 급격히 늘어서 시설을 바꾸려고 최종 결정을 늦췄다는데, 그렇다면 '천안'이라는 지역 이름을 공개할 필요 자체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언론 배포 발표문에 '천안' 지역명이 언급된 게 지난 28일, 그 전날인 27일 이미 귀국 규모는 694명까지 급증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동네가 작다고 무시하느냐는 지역민 반발, 또 표심에 따른 정치적 결정이라는 정치권 공세의 빌미를 준 겁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천안 지역을 골랐다가 반발에 직면하니까 백기 투항했습니다. 그래서 아산, 진천을 꼽더니 또다시 거센 시위에 막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감염 가능성'은 별개입니다.
아산은 생활관 반경 1km 안에 아파트 480세대 규모, 9동이 전부고 생활관에서 정문까지 거리만 500m 정도입니다.
진천은 시설에서 직선거리 700m, 도보 10분 거리에 8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혁신도시 건설로 반경 1km는 아니어도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꽤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민들은 정차 없이 바로 차량을 통해 시설에 들어가고, 잠복기가 끝날 때까지 나올 수 없습니다, 면회도 제한됩니다.
최근 격리 대상자가 복귀를 거부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메뉴얼까지 만들어졌고, 무엇보다 바이러스가 수백 미터를 날아가거나, 분비물이 토양을 오염시켜서 지역에 전파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엄중식 /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 중에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했을 때 공기를 통해서 1~2km까지 번져 나가는 미생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통한 오염, 그것도 굉장히 거리가 먼 지역에서의 오염을 고민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선거를 앞두고 충청도민을 무시하느냐는 등의 지역 홀대론도 나옵니다.
하지만 '국가시설'이면서 공항에서 무정차로 2시간 이내에 이동 가능한지, 700여 명을 1인 1실로 수용 가능한지, 근처에 대형 병원이 있는지, 인근 주민 숫자와 이격은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했습니다.
일부러 어느 도민을 홀대했다기보다는 선택지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미국은 와서 그냥 비행기 격납고에서 격리를 시키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호텔에 있게 하고 증상이 없으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런 대책들도 나와서 각국이 대응하는 방식이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주민들 사는 지역에서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이 정도면 안심해도 된다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내놓던데요.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처음부터 이쪽을 발표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천안을 처음 발표하려고 보도자료까지 준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바꾸니까 이쪽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배경이 뭐냐? 혹시 우리 지역 표심 이런 거 관련된 거냐. 그러한 식으로 논란이 되는 거예요.
논란에 빌미를 제공한 건 정부가 잘못한 건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정부가 이런 부분도 준비가 이번에 안 돼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는 건데.
[앵커]
정부가 천안이라고 발표를 하지는 않았잖아요.
[이종훈]
어찌됐든 사전 보도자료를 배포하니까 언론은 다 알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도를 했던 거고 그런 건데.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뭐냐 하면 이게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해외에서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하는 사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랬을 때 우리 교민을 데려오면 어떻게 분산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한다라는 게 매뉴얼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대충 보니까 급한 대로 지정하고, 격리시설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매뉴얼상에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전국의 어디어디를 격리시설로 한다.
[앵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매뉴얼이 큰 틀에서 있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훈]
그렇죠, 저는 그게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이번에 보니까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 잠시만요.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비롯해서 관계부처의 합동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장 목소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뷰]
오늘 브리핑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참석했습니다. 브리핑은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이 대책을 설명한 후 기자분들 질문에 장관과 배석한 분들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능후 장관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박능후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총리, 경제사회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그리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처 상황과 범정부 지원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검역단계에서 유입 차단을 위해 검역 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복지부, 국방부, 경찰청 등의 인력 250명을 검역소에 추가 배치한 데 이어 국방부가 오늘부터 106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심환자에 대한 원활한 상담과 문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의 상담인력도 대폭 증원하여 당초 19명에서 320여 명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할 예정입니다.
1월 13일부터 1월 26일까지 우한시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 중 중복자를 제외한 총 2991명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화조사 결과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확인될 경우 격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분은 자진신고를 부탁드리며 조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있는 아동, 학생, 교직원이 후베이성에서 귀국한 경우에는 14일간 등원 및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출석기간 인정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이 거주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 감염관리지침을 배포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시 예방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일선 보건소는 선별진료소 운영, 접촉자 관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인력 및 기능을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반 진료 및 건강증진 업무는 축소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권역, 지역별 응급의료센터는 내원자가 병원 진입 전 발열 체크 절차를 거치고 증상이 있는 환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후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인이 현장에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자유재량으로 1인실 입원 등 감염병 환자를 적극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한편 국민의 혼란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미확인 정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중점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의심환자 및 밀접 접촉자의 관리 및 해제 정보를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가짜 뉴스 콘텐츠에 대해서는 정부와 합심하여 엄정히 대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국 우한시에 계신 국민들의 귀국 관련 사항입니다. 중국 우한시 및 인근에 계신 국민들 중 희망하시는 분들이 귀국할 수 있도록 임시 항공편을 운행합니다. 중국 우한시 교민 중 탑승 희망자를 대상으로 임시 항공편을 운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중국 교민들은 탑승 전 중국 당국의 검역뿐만 아니라 한국 검역관의 출국 검역 및 입국 검역을 거치게 되며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구성, 파견하여 임시 항공편 탑승 지원, 검역, 의료 지원, 대중국 인도적 물품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 인도적 지원도 적극 추진합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 요청을 감안, 총 500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이 사용하는 임시생활시설은 재외교민과 내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수용 능력, 격리되어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과의 근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되었습니다.
임시생활시설은 1인 1실로 운영되며 외부 출입과 면회는 절대 금지할 예정입니다. 세면도구, 침구류 등을 개인별로 제공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폐기물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2회 건강상태도 의료진에서 확인할 예정이며 임시생활시설에서 증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됩니다.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합동지원단이 임시생활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향입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빈틈없는 선제 방역을 적기에 조치하기 위해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미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방역 대응체계 구축 운영비 69억 원, 검역진단비 52억 원, 격리 치료비 29억 원 등 총 208억 원의 방역대응예산을 신속히 지원하여 선제방역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부족하거나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금년 예산에 편성된 목적예비비 2조 원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국민 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행정 역량과 지원을 집중하여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해 주시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당초 예정된 질의응답 시간은 20분인데 일단 상황을 봐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을 하면 소속과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JTBC 박유미 기자입니다. 강경화 장관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전세기 일정 자체도 지연이 됐고 오늘 몇 분이 오시는지와 오늘 뜨지 못한 비행기는 내일이나 모레라도 편성이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중국 측과의 협의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협의 상황 관련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중국 측과는 공관을 통해서 계속 총영사관 차원에서 또 중앙의 대사관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계속 지금 이 시간에도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한 시내 700여 명의 재외국민 귀국을 위해서 당초에는 각기 2편씩 이틀간 4편을 통해서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어제 저녁 중국이 우선 1대 운영만 승인할 예정이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통보 이후 오늘 중으로 1대가 우선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중국 측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미국, 일본의 다수 임시 항공편 요청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1대 허가를 내주고 순차적으로 요청을 받는다 하는 방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또 중국 정부 각급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정부로서는 우한에 있는 희망 재외 국민들을 위해서 모두가 빠른 시일 내에 귀국을 할 수 있도록 중국 측과 계속 추가 임시 항공편을 포함해서 교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해서 28일 저녁 왕이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과 통화 후 우한 시내 우리 국민의 조기 귀국을 위한 관련 중국 측에 각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앵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죠.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 내용을 들으셨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설명도 함께 들으셨습니다. 어제 보건복지부와 외교부발 브리핑이 달라서, 얘기가 달라서 혼선도 있고 불안감이 증폭된 면도 있었는데 한 자리에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자주 마련되면 좋겠다, 오늘 보면서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질문이 바로 있었습니다. 우리 교민들 싣고 오기로 한 전세기, 당초 계획대로 되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이틀 동안 2대씩 보내기로 했던 전세기를 일단은 1대 먼저 보내기로 우리가 중국 측에 얘기를 했고 지금 일단 협의 중인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김성완]
일단 오늘 중국 측에서 1대를 전세기를 띄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전세기편으로 1대를 띄울 수 있도록, 교민을 데려올 수 있도록 해도 좋다라고 중국 정부에서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가급적 빠른 시간에 교민들을 한꺼번에 전세기를 띄우더라도 데리고 오고 싶은데 중국 정부는 순차적으로 전세기를 띄우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외교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 이게 발표의 요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저는 궁금한 것이 일단은 이틀에 걸쳐서 두 번씩 왔다 갔다 하기로 한 것을 앞으로는 나흘에 걸쳐서 1대씩 이걸 추진한다,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 여기까지 나온 내용인데. 앞서 얘기한 대로 일본은 이미 전세기 2대가 갔다왔거든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중간에 어제 새벽 1, 2시쯤에 통보를 하게 된 건데 지연을 시킨 이유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종훈]
일본의 경우도 연기가 되긴 했죠. 그런데 중국 정부가 한꺼번에 대규모로 외국인들이 우한을 떠나는 상황, 그 상황에 내부에서 동요가 일 가능성을 우려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다른 나라에서 다 이렇게 데리고 나간다.
그렇게 상황이 심각한 거다라고 하면 우한시 안에서 아무래도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또 중국 내에서도 소문이 더욱더 흉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을 우려해서 그야말로 순차적으로. 나라도 순차적으로 또 한꺼번에 다 보내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하고 조금 연장선에서 이건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전국 각지 어디어디에 이분들을 합숙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미리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도 사실은 이쪽을 하려고 했다, 저쪽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식이 아니고 전국의 몇 개 지역을 동시에 정해서 동시에 발표를 했더라면 훨씬 더 논란이 적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준비를 잘해서 매뉴얼을 잘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 바이러스가 유행해서 교민들 싣고 오는 게 아마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성완]
그것 때문에 매뉴얼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감염증이 생겨서 외국에서 교민을 데려오는 일이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우리 국내에 감염증이 확산이 되거나 이렇게 했었던 메르스 사태가 있기는 했었지만 외국에서 단기간에 이렇게 좁은 지역 안에서 감염증이 확산돼서 전 세계가 긴장했던 경우가 없거든요.
우리가 사스나 아니면 메르스 사태는 더 두고서라도 사스 같은 경우도 중국 전역에서 확대되기는 했지만 이게 천천히 확대되면서 외국으로 번져나가는 경우였었지, 이렇게 우한처럼 한 지역, 좁은 지역에서 먼저 급속도로 그 지역에서 확산이 된 이런 일들은 없어서 굳이 교민을 데려오거나 이럴 필요까지는 사실 없었거든요.
[앵커]
이참에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나가면 된다?
[김성완]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매뉴얼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우리도 살면서 경험이 필요한 것처럼 정부도 어쩌면 경험이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싶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사실 일본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일본의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 아베 총리가 우리 교민을 내가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발표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몇 대를 어떻게 데려오겠다는 얘기는 전혀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건 확실하게 조율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데리고 와야 될 교민들하고 충분하게 소통하고 그리고 비행기를 띄우고 데리고 오는 이런 방식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그냥 중국 정부하고 협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틀 날짜 지정하고 2대, 2대씩 전세기 띄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소통에 관한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까 교민들을 수용하는 시설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걸 미리 기자한테 먼저 흘려준 당국자 찾아서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평상시가 아니잖아요. 재난상황에 준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마치 기자한테 흘려주는 게 뭔가 큰 걸 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공무원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도 이번에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늦어지기는 하지만 오늘 저녁부터 해서 내일, 모레 이렇게 해서 우리 교민들이 들어오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우리 교민들입니다. 유증상자 그리고 다문화가정인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성완]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거기 나가 있는 교민들이 죄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싶어서 감염된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 감염이 안 됐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 교민을 데리고 오는데 마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오면 안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요.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자녀가 만약에 우한에 갔다면? 그건 누구나 다 가능성이 있는 일이거든요. 그게 나의 일이라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라고 한번쯤 입장을 뒤집어놓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일부 거부감을 갖고 반발을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최대한 과학적인 설명들을 해 주면서 약간 분노하는 주민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 최대한 설득하는 작업 또 설명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이 부분은 꼭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정부가 그쪽으로 보낸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나섰던 게 정치권입니다. 해당 지자체 군수, 군의회 군의원, 그리고 하다못해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우리 지역으로 오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만약에 표를 위한 거라고 하면 차라리 우리 지역에 그 주민들 품어안겠습니다. 다만 방역대책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걸 가지고 정치적 목적으로 감염증을 가지고 자기가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는 지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걱정되는 주민들의 마음 십분 이해합니다마는 우리가 또 모두 공동체의 일원이니까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곳에서 지금 수고하는 의료진들,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수고로움도 잊지 말아야겠다, 이런 얘기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다른 주제 얘기 조금 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검찰에 공개 출석을 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에 등장하는 핵심 피의자 13명을 어제 무더기로 기소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관련 영상을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 서초동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오늘 먼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출석을 했으니까 관련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출석하면서 이번 수사가 분명한 목적으로 기획된 수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훈]
여전히 정치검찰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억울하게 내가 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정치인답게 역시 정치적인 이슈로 이걸 몰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 그동안 출석을 미뤘던 것으로 알려지던 임종석 전 실장이 왜 지금 출석을 할까? 그리고 이광철 민정비서관도 어제 출석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출석을 안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하고 법무부하고 대검찰청하고 조율한 거 아닌가 싶어요.
함께 나오는 얘기가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가 이광철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소 여부를 총선 이후로 미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사전 조율을 좀 해서 기소 판단 여부는 총선 뒤로 미루는 걸 전제로 해서 출석을 하는 걸로 이렇게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당초 비공개로 나가도 되는데 공개로 나가겠다 선언을 했고 어제, 오늘 메시지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시 총선에 나올 정치 재개의 신호탄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글쎄요,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조율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조율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검찰 내부 의견도 조율이 안 되는 상황이고. 법무부하고 검찰하고도 의견 조율이 안 되는 상황이고.
[앵커]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 법무부, 검찰까지는 조율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다.
[김성완]
조율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물론 이게 수사에 압력을 넣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소환에 응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이광철 비서관도 그랬고 오늘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그랬지만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는데 왜 소환에 불응했다고 누군가가 언론에 흘리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검찰이 언론 플레이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환 통보를 본인 스스로는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물론 공식적으로 검찰에 확인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앵커]
소환통보를 했다고 하고 안 받았다고 하고 이거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김성완]
그동안 검찰은 따박따박 사실관계에 대해서 입장들을 밝혔잖아요. 검찰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면 아마 소환통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최소한 당사자들은 내가 소환에 불응한 적은 없다.
오히려 검찰에서 언론에 의도적으로 그런 얘기를 흘려서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처럼 만드는 게 그게 오히려 또 다른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관련된 혐의가 뭐죠? 제일 중요한 혐의가. 물론 청와대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선거개입 하명수사와 관련돼 있는 부분 모든 것을 다 총책임질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건 막연한 생각이고요.
결국은 임동호 전 최고위원과 선거를 출마하는 과정에서 단수공천을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한 과정에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차라리 오사카 총영사나 이런 데 가면 어떻겠냐, 얘기했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걸 과연 범죄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고요.
당사자들의 얘기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대협 3기 출신으로 굉장히 친한 사이였고 그래서 그런 사석에서 만난 자리에서 서로 편하게 주고받은 얘기일 뿐인데 실제로 오사카 총영사를 가거나 아니면 공직을 맡은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선거개입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임 전 실장 얘기로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광철, 임종석 두 사람 기소는 총선 후로 미루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어제...
[김성완]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왜 미루죠? 왜 기자들이 취재해서 기사를 안 쓰는지 저는 이상한데요.
[앵커]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뭔가 취재가 된 내용들이 있으면 보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성완]
임 전 실장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이번에 만약에 선거에 출마한다,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요구,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선거 출마 못 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조만간 기소될 사람을 어떻게 선거에 출마시킵니까?
[앵커]
그래서 어쨌든 임종석 실장은 정치검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반면에 검찰은 이게 청와대, 여권, 경찰까지 합작한 부정선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종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나름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그냥 참고인이 아니고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는 거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처벌을 전제로 해서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선거개입 확실하게 했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사전조율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든가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이라든가 청와대의 그야말로 최고 윗선에 해당하는 인물들에 대한 기소는 뒤로 뺐다는 거죠. 다른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일괄기소를 한 거 아니겠어요? 이 단계에서 마무리를 짓겠다, 이렇게 검찰이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유독 임종석 전 실장만 빠졌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최강욱 현 비서관 기소할 때 법무부하고 검찰 갈등 양상이 최고조에 달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기소 결정을 내리는 건 조금 다른 양상으로 검찰이 판단을 해서 한 것 같아요.
전체회의를 열어서 여기서 결정을 했고 이성윤 지검장은 반대 의견으로 기록,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김성완]
이성윤 지검장은 전문수사자문단에 맡기는 게 어떻겠느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이런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왜 맡기지 않는다고 결정했는지도 또 의문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강원랜드 채용비리 터졌을 때 검찰 윗선에서 압력을 넣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잖아요, 현직 검사가. 그랬을 때 검찰 내부에 이견이 발생했잖아요, 기소 문제를 두고. 또 수사에 정말 위에서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두고도 평가가 엇갈렸던 상황이어서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했던 것이 수사 전문 자문기구였어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검찰 내부에 이견이 제기됐으면 기소 여부에 대해서 외부위원이 포함돼 있는 자문단에서 평가할 수 있었을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였을까,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은 사실 개인적으로 남습니다.
물론 인사를 2월 3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그 이후에 수사가 흐지부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검찰 내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게 나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모든 수사팀을 다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겠는가. 그다음에 수사팀 바뀌고 난 다음에도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도 자꾸 외부 자문 얘기를 꺼내는데요. 외부 자문을 모든 사안마다 다 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의 의견이 그야말로 팽팽할 경우에 6:4라든가 5.5:4.5라든가 이런 정도로 팽팽할 때는 이건 한번 자문을 들어보자, 이렇게 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딱 한 사람만 빼고 다 지금.
[앵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빼고는 다 찬성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다?
[이종훈]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모든 사건을 다 자문단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판단도 당연히 작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김성완]
지금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이잖아요. 그냥 검찰 내부의 어떤 수사팀이나 부장검사가 아니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넘쳐서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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