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김경수 측 방어 논리와 정반대되는 판단 내려
추가 심리 필요한 대표적 쟁점 8가지 조목조목 제시
"죄 성립 여부와 책임의 정도, 양형에 영향 미칠 것"
추가 심리 필요한 대표적 쟁점 8가지 조목조목 제시
"죄 성립 여부와 책임의 정도, 양형에 영향 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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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고를 두 차례 미룬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잠정 판단을 언급하며 변론을 재개해 장기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김 지사 측은 당혹감을 나타내면서도 앞으로 추가 자료를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두 차례 미뤄지고, 다시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김 지사는 선고가 연기된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 경남지사 : 그동안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고 대부분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곧이어 시작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의 방어 논리와 정반대되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이 증명된다고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지사가 단순히 시연을 본 것을 넘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를 위해 추가 심리가 필요한 8가지 쟁점도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킹크랩 시연회를 본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여 개발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또 드루킹이 단순한 지지자였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양측의 공방을 토대로 한 심리 결과가 김 지사의 죄 성립 여부와 책임의 정도,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옥형 / 김경수 지사 측 변호인 :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과 너무 다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만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판단이라 생각한다며, 재판부에 추가 소명 자료를 내고 앞으로의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특검과 변호인 측 의견서를 받은 뒤 오는 3월 10일 다음 공판 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추가 쟁점으로 변론을 재개해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해지면서, 항소심 결론은 4월 총선이 지난 뒤에야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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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를 두 차례 미룬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잠정 판단을 언급하며 변론을 재개해 장기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김 지사 측은 당혹감을 나타내면서도 앞으로 추가 자료를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두 차례 미뤄지고, 다시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김 지사는 선고가 연기된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 경남지사 : 그동안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고 대부분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곧이어 시작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의 방어 논리와 정반대되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이 증명된다고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지사가 단순히 시연을 본 것을 넘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를 위해 추가 심리가 필요한 8가지 쟁점도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킹크랩 시연회를 본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여 개발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또 드루킹이 단순한 지지자였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양측의 공방을 토대로 한 심리 결과가 김 지사의 죄 성립 여부와 책임의 정도,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옥형 / 김경수 지사 측 변호인 :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과 너무 다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만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판단이라 생각한다며, 재판부에 추가 소명 자료를 내고 앞으로의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특검과 변호인 측 의견서를 받은 뒤 오는 3월 10일 다음 공판 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추가 쟁점으로 변론을 재개해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해지면서, 항소심 결론은 4월 총선이 지난 뒤에야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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