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권 조정안 통과, 형사사법체제 획기적 변화"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조 전 장관 자신의 SNS를 통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되어온 검경 간의 주종 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은 수사권 조정을 성사시키지 못한 쓰라린 경험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합의문 성사에 이르도록 도운 뿌듯한 경험이 있다며 감회가 남다르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조 전 장관은 궁극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공수처와 검찰, 경찰의 삼각체제가 조속히 뿌리내리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치경찰제의 전국적 실시 등을 위한 경찰개혁 법안이 총선 이후 국회를 통과한다면,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여한이 없을 것이라고도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