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가 답인가?"...교육계 논란 가열

학종 실태조사 통해 평가 부실 확인
학종 평가 때 자소서 위반 등 반영 안 돼
학종 합격률·평균 내신등급에서 고교서열화 뚜렷
교육부, 내일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확정 발표

[앵커]
교육부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내일은 고교 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수시-정시 비율 조정과 자사고-특목고 일괄 폐지 논란이 얽히면서 교육계 갈등이 폭발 직전입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학생부 종합전형은 문제투성이였습니다.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적시한 기재금지 위반이 300여 건이었습니다.

표절로 추정되는 자기소개서도 200건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학종 평가 때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합격률과 평균내신등급을 보면 고교 서열화 현상은 뚜렷했습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11/5) : 대학별 내신등급을 분석한 결과, 과학고, 외고·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의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지원부터 합격, 등록에 이르기까지 학종 전형의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나, 특정 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곧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괄폐지가 핵심입니다.

또 다음 주 수능시험이 끝나면 이달 내 대입제도 개편안도 공개합니다.

여기에는 대통령이 말한 정시 비중 확대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양쪽 모두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전교조와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괄폐지에 동조하는 분위기지만 정시 확대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조연희 / 전교조 서울지부장 : 수능 정시확대가 의미하는 바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십 년 전으로 퇴행하는 동시에 교실붕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반교육적이며 공교육 포기선언과 다르지 않다.]

자사고는 물론 외고 등 특목고 학부모들도 폐지 정책에 반발해 앞으로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 외고·국제고 학부모연합회 회장 : 해당 학교의 당사자인 학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마치 마녀사냥을 하듯이 왜곡된 정보가 언론을 장악해 여론을 한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모 찬스' 논란으로 촉발된 대입제도 개편은 당초 학종의 비교과 영역만 손질하는 수준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자사고·특목고 일괄폐지에 이어 정시 비중 확대에까지 손을 대면서 교육계가 갈등과 혼란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YTN 김종균[chong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