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가해자에 신고자 누설한 경찰관, 징계 정당"

여성 동료를 성추행한 경관에게 신고자 신원을 누설한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이 내려진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A 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동료 사이 성 비위 사건이 났을 때, 신분이 노출되면 피해자는 주변의 왜곡된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신고를 주저하게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허위 소문이 생기면, 신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번진다며 A 씨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수위도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7년 지구대장으로 있던 A 씨는 지난 2017년, 소속 경찰관이 동료 여경에게 성적 발언과 신체접촉을 했고, 피해 여경과 동료 여경 B 씨가 이를 신고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A 씨는 가해자 면담 과정에서 B 씨와의 상담 뒤 경찰서에 보고됐다고 말해 신고자의 신원을 누설했습니다.

이후 지구대에서는 B 씨가 가해자를 싫어해 성희롱을 조작했다는 등의 소문이 돌았고, A 씨는 2차 피해 발생에도 조처하지 않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실수로 신원을 말했을 뿐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