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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수사 57일 만에 첫 포토라인
Posted : 2019-10-2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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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조국 중간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뒤 57일 만입니다. 법원의 심사결과에 따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이트포커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관련 주제어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앞서 보신 대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론의 사냥감이 됐다, 이렇게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토로를 했는데 결국 정경심 교수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토라인에 서게 됐죠. 처음으로요.

[김만흠]
네, 그동안에 간접적으로 집에서 나가는 모습을 멀리서 카메라로 잡은 적이 있었고요. 전에 동양대에서 왔다갔다하는 모습을 멀리 뒷모습을 잡힌 적이 있었는데 오늘 정면을 잡았습니다.

일부 이제 방송이라든가 사진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YTN을 비롯해서 약간 처리를 했죠, 처리했습니다. 들어갔던 모습에 비해서 이제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전에 비공개 논란 얘기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당시의 수사준칙을 통해서 비공개 하는 쪽으로 했죠. 당시도 지하로 가게 했던 엄폐해 주는 것이 비공개의 원칙이 아니고 정해가지고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 정도였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법원에 출석할 경우에는 공개해 줄 필요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오늘 출석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 3월 말에 29일과 30일에 걸쳐서 당시에 또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받았던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미 탄핵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집에서 자동차로 갔을 때는 정문으로 가서 카메라를 받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 양식으로 받았고요. 처음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했던 한마디 했던 정도, 재판 성실히 받겠다, 이 정도의 답을 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언론에 두 번 노출이 됐는데 처음에는 법원에 출석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법원에서 심사를 받고 나올 때, 두 번이었는데. 당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을 해 보시죠.

[정경심 / 동양대 교수 (조국 부인) : (국민 앞에 섰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합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표창장 위조 혐의 인정하십니까?) .... (혐의 소명 충분히 하셨습니까?) …. (교수님 건강 상태는 좀 괜찮으신가요?) …. (혐의 전부 부인하셨나요?) …. (교수님 혹시 국민께 하고 싶은 얘기는 없으신가요?) …. (한 말씀만 해주시죠. 성실히 재판받겠다고 하셨는데) ….]

[앵커]
보신대로 들어갈 때는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 7시간 가까이 심사를 받고 나온 뒤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 출석이 예고가 됐을 때 일각에서는 그래도 처음 언론에 노출되는 만큼 어떤 메시지나 미리 준비한 답변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상당히 짧게 답변을 했습니다.

[김형준]
굉장히 관행적으로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은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라고 보는데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검찰이 수사할 때는 비공개인데 지금은 공개됐느냐라고 아마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검찰 수사 부분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새로운 수사 방식을 얘기하면서 인권보호와 관련된 수사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검찰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따른 거라고 보고요.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법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법적 개혁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관행에 따라서 나름대로 공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든지 피의사실 공표 금지, 이 3대의 원칙들이 좀 지켜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지키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일단락이 되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불필요한 논쟁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 앞으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지금도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한번 우리가 좀 전반적인 검토사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피의자 인권보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조국 전 장관 사퇴를 계기로 피의자 인권을 조금 더 한층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 검찰개혁이 추진 중인데 또 일각에서는 극악무도한 흉악범 같은 경우에는 신상공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별화된...대중은 또 극악무도한 흉악범에 대한 신상을 알고 싶어 하는 심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조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형준]
그건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국정농단과 관련돼서 특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현재의 여당이 야당이었거든요. 그때 가장 강조했었던 게 뭐였냐 하면 그때 피의사실이 굉장히 많이 공표가 됐었는데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공공성을 갖고 있는 부분 속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논리를 폈었는데. 지금 조국 전 장관 부인과 관련된 이 수사 속에서는 왜 그럼 그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불공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나름대로의 진영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보다도 차분하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법개혁도 지금 하고 있고 검찰개혁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만 이것을 현 시점에서 하게 되면 특혜 의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된 수사가 모두가 마무리됐을 때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인권이라든지 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 범위라든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보통 언론 입장에서 보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보도를 하면 일방적으로 사법 당국의 시각만 전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재판 과정에서 보도를 하면 검찰이나 경찰 측과 그다음에 피고인의 의사가 균형 있게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앞으로는 좀 언론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상당수의 언론, 대다수의 언론이 정경심 교수를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만흠]
일단 최근의 기류가 반영되기는 했을 겁니다. 비공개 소환, 물론 법원이 아니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비공개 소환이었지만 전반적으로 좀 그런 기류가 반영됐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주로 공개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은 수사 당국의 판단에 따르지 않았습니까? 흉악범들에 대한 공개했던 측면도 검찰 측의 원칙에 따라서 공개했던 거고요. 법원의 경우도 보도준칙도 사실은 그동안에 그렇게 원칙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자들이라든가 보도하는 사람들의 당시 상황의 판단에 따랐었는데 2011년에 국가인권위원회하고 한국기자협회가 인권 차원에서 문제를 한번 제기해서 역시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역시 보도할 때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죠. 다만 공인의 경우에는 이제 예외로 한다고 했는데 정경심 교수를 공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확인되는 거 하나는 교수 정도는 공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판례를 드는 사람들은 교수의 경우에 공인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도 있었고 아니라는 판례도 있었다.

다만 정경심 교수도 여기에다가 주목을 받았던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공인으로 간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도 가능하다, 그래서 아마 언론인 또는 언론사 개별적인 판단에 맡겼는데 다수는 오늘 모자이크를 했던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공인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공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김형준]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연예인도 공인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선출된 공직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공직자 같은 경우도 공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도 대학에 있지만 저희들 스스로가 꼭 공인이라고 생각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노출된 부분들이 있지만 공인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개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비중이 많았었던 것 같고요. 왜 그러면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과거에는 거의 사문화됐었던 준칙들이 이번에 꼭 그렇게 적용이 돼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하튼 간에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뤄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혜 의혹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공정에 대한 문제, 어제 대통령도 공정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부분들, 관행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깊이 연구하고 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만흠]
오늘 보니까 변호인단도 정경심, 현재는 피의자가 돼죠. 정경심 교수를 개인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가는 과정하고 나왔을 때 그렇게 특별하게 말을 하지 않고 한마디 정도만 하는 것을 서로 확인하지 않았는가.

들어갈 때 재판은 성실하게 받겠다라는 말을 하는 정도도 옆에 변호인을 한번 쳐다보고 나서 얘기를 했고요. 나왔을 때 가는 대신에 관련해서 변호인이 대신 얘기를 했던 그리고 개인의 신상 관련된 발언은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원칙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임하지 않았었나 합니다.

[앵커]
그런 상황에서 유시민 이사장 이야기를 좀 더 해보시면 좋겠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저격 발언으로 또다시 논란에 섰다고 합니다. 연일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 검찰, 일부 언론에 대한 불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시민 /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어제) : 윤석열 검찰총장이 8월 9일 날,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씨를 지명하기 전에 청와대에 의견을 냈어요, 안 된다고. 그리고 대통령 면담 요청도 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확인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사 자료가 있었냐 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없다고 그랬다고요. 검찰에서 윤 총장이 답을 한 건 아니지만 검찰에서 언론에 답하기로는 보도된 걸 보면 그럼 뭘 가지고 수사를 착수했냐 이거에요. 그런 식으로 흘려보내서 이미 여론 재판을 해서 파렴치한 가족 사기단처럼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파악을 못 하고 있구나, 귀하는 부하들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앵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의 입장, 주장을 정리를 하자면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임명을 하기 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은 반대 의견을 피력했고 그럼에도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내사를 해 왔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 임명권을 무시한 검찰총장의 유시민 이사장이 스스로 얘기했죠.

윤석열의 난, 쿠데타의 난 상당히 파장이 큰 건데 계속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을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근거도 약간은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형준]
그런데 누가 확인해 주죠?

[앵커]
그 부탁을 받았다는 사람이...

[김형준]
일방적인 얘기잖아요. 유시민 이사장의 일방적 얘기인데. 저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상황 파악을 정말 못 하고 있다. 누가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는지. 제가 미국 청문회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확인이 안 된 사항이지만 윤석열 지금 총장이 저런 식으로 해서 사전에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을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보는데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미국에서는 FBI, 국세청,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사전에 검증을 해서 대통령한테 직보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지명을 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지명을 철회합니다.

아주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은 지명을 한 다음에 이런 검증을 거쳐서 일단 청문회에 들어가면 사전 검증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청문회가 바로 정책 청문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유시민 전 이사장을 포함해서 청문회 제도의 근본적 이해도 없어요.

그냥 검찰총장은 인사권자에 대해서 무조건 함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는 게 공직자의 자세인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시민 이사장이 저런 식으로 지금 몇 번의 논쟁의 핵심에 있는데 저는 그래서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요. 저렇게 자꾸만 논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어떠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격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떤 의도인지는 말씀하기가 좀 곤란하신가요?

[김형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부분 속에서 본인은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진보 진영의 차기 대권 후보들이 상당히 곤란하게 이뤄지면 자기가 진보 진영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고 그랬을 경우에 나름대로 진보 진영의 후보로서 차기 대권 후보로서 나올 수밖에 없는 명분 쌓기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일관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가 또 사과하다가 또 다시 문제 제기하고 이런 부분 속에서는 좀 유시민 이사장도 좀 자제도 하고 성찰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만흠]
우선 이것 관련해서는 사실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언론을 통해서 보도화된 것에서 사전에 내사했던 것을 부인했었지만 본인이 다른 정부를 통해서 보니까 사전에 내사했더라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언론에만 나왔던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당시에 질문이 들어와서 내사한 적 없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반박 논리를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이 사안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유시민 이사장이 계속해 왔던 것 중에서 검찰의 입장이라든가 다른 언론의 보도, 사실 관해서 다른 주장을 했던 것 중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했던 것이 옳고 기존의 보도라든가 검찰의 주장이 틀렸다고 나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유시민 이사장이 오해를 했거나 잘못 주장했던 걸로 확인이 됐고요. 다만 확인하기 어려운 주장의 경우에는 계속 팽팽하게 가고 있는데 나머지 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주장했다라는 것 하고요.

또 하나는 보니까 윤석열 지금 총장 관련해서 기류가 바뀌는 논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윤석열 총장이 주도하는 난, 윤석열의 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총칼만 안 든 윤석열의 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밑에 다른 피라미드 하부조직들에 의해서 얹혀가는 거라고 얘길하고 있어요. 본인의 사실도 모르고 끌려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약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얼려치면서 뭔가 비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본인이 지난번에 동양대 총장 관련해서 본인도 언론인으로서 취재했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방송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마는 본인이 그 이상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방송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정성과 객관성의 원칙은 충분히 지켜야 된다. 더구나 당파적인 보도를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경우에는 확인도 하고 이런 걸 거쳐야 되는데 지금의 대책으로 본인은 정파적인 어용방송을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언론의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다면 조금 더 방송법이라도 읽으면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여권하고 관련 있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여권 내부에서도 유시민 이사장의 이런 본인의 돌출된 행동이 일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긴 합니다. 오히려 검찰과 기존의 언론에 맞서는 뭔가 돌파를 만드는 선봉장 역할을 해 주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하지만 국민의 다수의 지지를 받고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으로 봤을 때 과연 도움만 될 것인가, 내부적으로 회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행동을 유시민 이사장이 과거에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도 상당히 앞에 돌출돼 나왔었는데 당시 다수의 평가는 참여정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했을 때 부정적인 이미지를 미치는데 일조했다고 해서 참여정부 말기 때는 오히려 조금 고개를 들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지금 최근 국면에서도 당시의 본인이 만들었던 과오를 다시 한 번 반복하지 않는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스스로 한번 성찰해 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참여정부 때도 내부에서 비판이나 갈등에 직면했었죠.

[김만흠]
그랬었죠. 그래서 정권 말기 때 상당히 여러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았었고 본인도 그때는 고개를 숙였었죠. 그런데 바로 15년밖에 안 지났는데 다른 그런 비슷한 형태를 반복하고 있고 또 이후에 새로운 무기가 생겼죠. 유튜브라는 무기가 생겼고 지금 구독자가 시사방송에서 가장 많이 안고 있죠. 물론 조회수는 별로 안 되지만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지 스스로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저희가 매일 어떤 정국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생각이 좀 다른 두 분을 모셔서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데 유시민 이사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는 일단 두 분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비판적이신 것 같은데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행보가 여당 내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그런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김형준]
제가 전략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다는 의혹을 자꾸만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당연히 저런 행보는 집권당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돼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부하들에게 속고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유시민 이사장은 정보를 제공한 사람한테 속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나요?

그 사람은 항상 진실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속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이 쓴 책을 아주 독파를 해 봤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을 읽어봤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품격 있게 사는 비결이라는 챕터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굉장히 맞는 말을 했어요.

잘난 척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나서지 말고 남의 말에 신중하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품격 있게 사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와 좀 반대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이고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죽하면 검찰청에서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라고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조금 한발짝 물러서서 조국 전 장관에 관련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수사가 진행 과정 속에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는 어용 지식인의 길을 확실하게 걷고 있다라는 부분 속에서 민주당 속에서도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야당,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60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때문에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데 모두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내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충돌에 나섰고 경찰, 검찰, 수사를 받는 의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먼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잘못된 패스트트랙에 대해 저항을 앞장서서 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기여도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연히 수사 대상인 분들은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가산점이 있을 것이라는부분에 대해 누차 당 대표에게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그런 취지를 담아서 우리 의원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한마디로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에 앞장서서 몸으로 막았던 의원들에 대해서 총선, 공천 심사 때 가산점을 주겠다, 특혜를 주겠다라는 건데. 사상 초유를 일입니다. 실천에 옮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만흠]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여당에 대한 실망한 사람들이 혹시 야당은 어떨까, 고개를 돌려보려고 하더라도 여기는 더 심각하군하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둘 다 적절치 않았다. 우선 저항 정도는 충분히 자신의 입장에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정도라면 이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감점은 주지 않겠다 정도로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국민의 상당수가 과연 여기에 얼마나 동조를 할지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원내대표가 과연 공천에서의 이런 분야를 반영하고 결정할 수 있을지 또 임기로 보자면 본인은 지금 연말까지 원내대표직도 끝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닌데 물론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에게 간접적으로 확인했다는 소리까지 했는데 우선 이걸 가지고 내부의 저항이고 또 사보임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정당방위였다, 등등의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무기까지 들어서 그렇게 몸으로 막고자 했던 것을 업종으로 삼아가지고 가산점을 준다고 했을 때 집권을 하겠다라고 하는 제1야당한테 국민들이 신망을 주겠는가. 그래서 내용 자체도 정말 희귀한 내용을 주장을 했었고 원내대표가 할 내용도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이걸가지고 저는 당장 즉각적으로 아마 여론이 여기에 대한 부정적으로 얻은 것을 나경원 원내대표도 바로 오늘내일 느끼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 패스트트랙 과정 속에서의 물리적 충돌은 자신이 지시한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한다면 책임을 자기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아마 강조하는 차원에서 가산점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원내대표가 지금도 아직까지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공천에 대한 기준도 나와 있지도 않기 때문에 내용을 보니까 이제 권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김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후폭풍이 불 수도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그게 여당의 공격이 아니라 야당 자체 내에서도 불공정하다라는 왜냐하면 서로 경쟁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정확한 건 저렇게 산발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은 공천 경선과 관련된 것을 4월달에 벌써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벌써 10월, 11월에 가게 되면 자유한국당도 공천과 관련된 기준이라든지 관리위원회를 곧 발족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 어떤 기준, 과거를 보면 크게 3가지를 평가기준으로 삼았는데요.

하나는 의정 활동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둘째는 지역구 활동을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당 기여도를 얘기를 하고 감점은 탈당을 했다든지 그런 이력이 있으면 감점을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현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좀 더 숙고될 수밖에 없는 정말 민감한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만흠]
원내대표로서의 본인이 총책임을 지겠다라는 의식을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국회의원들을 두고 개인 헌법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들이 책임지게 된다면 또 져야겠고요. 조금 우스갯소리이긴 합니다마는 혹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본인이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질 게 더 크다고 한다면 공천 심사 과정에서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점수를 본인은 안 갖고 다른 의원들께 다 나눠주겠다, 이런 정도로 혹시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실제로 공천 심사가 실제로 제기되면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얼마나 줄지 또 당락에 영향을 미칠지. 실제로 그래서 패스트트랙 조사를 받은 사람이 다 될 수 있다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 정치적인 수사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김형준]
그렇죠. 굉장히 기준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결국은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가 될지도 지금 전혀 모르고요. 공천 기준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게 꼭 받는다 안 받는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수사 차원에서 본인이 굉장히 큰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또 홍준표 전 대표가 끊임없이 그 부분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부분 속에서 본인의 고육책으로 저렇게 발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만흠]
그리고 일단 공천 대상자가 돼야 될 겁니다. 알다시피 이제 60여 명에 달하는 고발된 사람들이 전부 이제 피선거권의 제약을 받지 않을 정도로 무죄를 받던가 아니면 죄를 받던가 모든 대상이 되겠지만 아예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면 그럴 기회도 없는 것이고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당 내부에서도 뭔가 스스로의 쇄신,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새로 주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여러 가지 물갈이 공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가산점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좀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공천 얘기가 조금씩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총선도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당 내부에서는 물갈이론이나 용퇴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선거 때마다 그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김형준]
계속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쭉 과정을 보면 현역 의원의 보통 탈락율이죠. 그러니까 공천 탈락율이 아무리 못 해도 한 30% 이상 됩니다. 여든 야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본인 스스로가 아예 이번에는 나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과거에도 그거 참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무조건 20% 컷오프를 해가지고 잘라내겠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고 하면 전혀 얘기도 안 해요.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2012년도 총선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20%를 잘라냈거든요. 상당한 그 당시에 친 이명박 계를 아주 무작위로 학살했다고 해서 공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2016년도 1월달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들어와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아주 공천에서 대대적으로 해서 이해찬 당대표도 사실 공천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인위적으로 컷오프하지를 않고 현역에 한 해서는 감점을 주고 신인들에게는 가산점을 줘서 모든 것은 경선을 원칙적으로 한다.

다만 권리당 50%와 일반 국민 50%로 해서 공천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12월 정기국회가 끝나게 되면 바로 이 공천과 관련돼서 또 한 번 여야 모두가 엄청난 내홍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김만흠]
용퇴 관련해서는 이런 게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 탄핵 관련이 쟁점이 될 소지가 있다는 거고요. 그 전에 아까 지금 김형준 교수께서 얘기하셨던 공천 기본 비율이 30%까지 얘기했는데 최종 당락까지 보면 초선 의원 비율이 40%가 유지돼 왔습니다. 당선까지 그렇고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특히 한국당 계열에서 통합론까지 같이 나오다가 쟁점이 됐던 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문제가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탄핵을 원천무효로 주장하자는 한쪽의 극단 쪽과 탄핵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한쪽이 같이 부딪혔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것이 뭔가 조합을 적당하게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역시 이 용퇴 관련해서는 현재 자유한국당이 가장 큰 뭔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자 딜레마는 탄핵과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어느 쪽의 입장이든 간에, 즉 탄핵을 막지 못했던 상황이든 간에 아니면 탄핵에 동조했던 간에 탄핵 시기에 중요한 당시에 당의 직책을 맡았거나 국정을 맡았던 사람들 관련해서 뭔가 이번에 그 기준이 이번에 당의 용퇴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주변에 많은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황교안 대표가 당시 탄핵 국면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당대표 그런 사정인데 나머지 국회의원들 후보들가지고 탄핵 국면에서의 어느 쪽이든 서로 다른 시각이든 간에 책임론 관련해서 용퇴를 얘기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조금 그런 회의적인 과제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직전 총선을 되돌려 보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옥쇄 파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진박, 친박 논란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총선 공천 과정에서 탄핵 당시에 친박 이런 논란들이 있을 것이다 이랬는데 그것이 앞으로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형준]
두 가지가 연계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선거법 개정 문제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채택이 된다고 한다면 일정한 득표를 갖고 있는 정당은 지역구는 아니지만 비례구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친박 청산을 하겠다고 한다면 친박의 인사들이 바로 나가서 뭐 친박 신당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걸 또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보면 자유한국당의 공천의 시기는 굉장히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리 이거를 공천을 해버리면 이 분열에 대한 원심력이 작동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결국은 보수통합과 이 공천과의 연계성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단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 친박과 관련된 거를 분명히 입장을 해라 그리고 탄핵과 관련된 입장을 해라라고 했는데 일단 유승민 의원이 입장을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탄핵과 관련돼서도 그거는 역사의 심판에 맡기기로 하고 새로운 나름대로의 그러한 보수의 통합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정권에 대한 반대 세력을 묶어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만약에 당 대 당 통합이든 아니면 유승민 당이 만들어져서 선거연대라든지 선거연합이라든지 후보 단일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공천과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복잡한 변수가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내재돼 있어서 아마 고차원제 방정식이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중요한 그 시점의 공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김만흠]
탄핵 관련해서 책임론은 저는 어느 한쪽의 책임론으로 가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다. 예컨대 진박들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더불어 진박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쪽만이 아니라 탄핵에 동조해서 국회의 가결에 동참했던 사람도 있는데 이쪽 저쪽이든 간에 당시 어느 쪽이든 간에 탄핵이 이르게 됐던 과정이라든 간에 그 직접적인 책임이 있든 간에 같이 동참했던 사람들이 공동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방식으로 해야 아마 통합도 같이 하면서 새로운 물갈이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한쪽이 책임지는 방식으로는 아마 탄핵 관련을 정비하고 청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6개월 남기는 했습니다마는 공천이 시작되면 예측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집안 싸움이 또 반복되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만흠]
그런데 최근에는 탄핵에 대한 반성 아니면 탄핵은 넘어가자라는 쪽의 양쪽의 주장을 하다가 유승민 의원 얘기도 나왔지만 뭔가 서로 후렴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통합하지 않고는 살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러봐야겠는데 최근에는 수렴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형준]
민주당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정체제를 구축한다고 보면 또 나름대로의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금 전에 김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박이든 이것을 어떻게 나름대로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명쾌하게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 그리고 지금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지금 전 대통령이 혹시 연말에 형집행 정지 등등을 해서 나오게 됐을 때 이게 보수 분열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하튼 이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천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힝 신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면 인적 청산이라는 것이 어려워지게 될 경우에 과연 국민들이 바라봤을 경우에 야당은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딜레마를 서로 안고 있는 그래서 아마 저는 12월, 딱 두 달이라고 봅니다.

정국적 상황이 조국 장관과 관련된 수사 관련으로 이어지면서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아마 빠른 속도로 공천이 한국 정치를 또다시 소용돌이 속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나 특별사면 이런 얘기들은 정치권에서 계속 시나리오로 나오는 상황이고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는 점 참조를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중앙정치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유튜브를 운영하거나 SNS를 계속,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독설을 날리고 있는데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선거를 앞두고 더 지지 세력을 규합해야 될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만흠]
최근 발언을 보니까 당의 선거세력에서 좀 참여하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밖에서 계속 당 지도부를 향해서 계속 공격만 했는데 지금 화면 나오다시피 지금 25일에 광화문 집회에 참가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명분을 나왔다시피 조국 퇴진 이후에도 문 대통령이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로 민심의 분노를 직접 표출하는 데 본인도 가담하겠다라는 것인데. 어차피 여기에는 당의 대다수가 참여하게 될 거니까 당과 함께하겠다라는 거에서 지금 당의 정비 과정 속에서 밖에서 홍준표 전 대표 스타일로 혼자 하는 방식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간에 당과 같이 가면서 본인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찾으려고 하는 거 그런 분위기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당내 위상이 약간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야인인 데다가 그러면 자기를 지원하는 세력이 다음 총선에서 만일 당선이 되려면 물밑 작업을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형준]
그렇죠. 당권이 일단은 황교안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당을 뒤흔들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잘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기저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잘못하고 민주당도 잘못하고 대통령도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지금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그런 지지층을 위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이제 두 개의 선택을 해야 할 거예요.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선거구에 나가서 당을 위해서 선거에 나갈 것이냐라는 공천을 받아서 나갈 것인가하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비중이 꽤 크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본인이 국회의원을 한번 더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수차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또한 독자적인 세력을 통해서 견제를 할 수 있는 정치세력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하는 그런 고민을 같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도 딜레마일 수밖에 없는 거죠.

[김만흠]
이 상황이 지속되면 본인이 야인으로서의 아마 정치, 언론의 주목을 받기 힘든, 거의 소외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어제 무슨 100분 토론도 나오고 간혹 홍카콜라가 주목을 받기도 하는데 아마 지금 본인의 유튜브만 갖고 정치적인 의제로 떠오르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알다시피 이번에 국감의 경우도 현역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움직였고 나머지는 황교안 대표야 당대표니까 지금 주목을 받는 정도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정치의 공론장에서 본인이 뭔가 주목을 받으려면 기존의 스타일하고는 다른 무대로 가야 될 것인데 그러려면 어차피 제1야당과 더불어서 가는 것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포지션의 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처럼 느낍니다.

[앵커]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이 시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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