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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적자 늘고 고갈 시기 앞당겨져"
Posted : 2019-10-19 11:29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의 시행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재정적자는 17조2천억 원, 다음 정부 재정적자는 2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나온 추계치보다 각각 3조7천억 원, 9조9천억 원 적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전망'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이 모두 고갈되는 시기는 2024년으로 전망돼 지난해 발표된 예상 소진 시기 2027년보다 3년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적자 추계를 위해 건강보험료율의 경우 올해 3.49%, 2020년 3.2%, 2021년∼2022년 3.49%로 가정하고, 2023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3.2%씩 인상하되 보험료율 8% 상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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