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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대규모 집회...여야 '검찰 개혁' 힘겨루기
Posted : 2019-10-0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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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는 보수 단체들이 조국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서울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힘겨루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한 정국 움직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집회 소식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광화문 광장에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대규모로 열렸습니다. 오늘 날씨도 좀 쌀쌀한 날씨였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지난 3일에 이어서 대규모 집회였는데 지난 집회에서는 폭력 사태로 40여 명이 연행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집회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지난번 집회를 지켜봤을 때의 심경과 똑같습니다. 찹잡한 심경에다가 그리고 상당히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견해가 달라질 수도 있죠. 그리고 각 정파나 진영 간에도 상당히 격렬하게 부딪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처럼 이런 특정 사안을 갖고 국민들이 대규모로 광장에 나와서 세 대결을 벌이는 이러한 사태는 사실 유례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집회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 자체는 저는 상당히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특정한 정치 사안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 서로에 대한 의견의 충돌.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상대에 대한 증오, 혐오. 이제는 배제로까지 치닫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번 조국 장관 임명과 둘러싼 이 사안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 광장의 세 규모 대결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구성원들 간에 상당히 또 다른 대립각을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면 오늘 한국당이 그러니까 지난번 정당 차원에서 했던 것처럼 하지 않고 개인적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리고 또 12일날 원래 예정되어 있던 집회를 취소를 했고요. 그리고 또 12일날 예정돼 있는 서초동 촛불집회도 그것도 중단을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이제는 광장의 시간을 이제는 정치의 시간으로 되돌려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지금 세 규모 광장 대결에서 국민들이 볼모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 정치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논의해야 될 바야흐로 정치 시간으로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보수 단체의 집회 12시부터 시작이 돼서 오후 내내 진행이 됐고 또 청와대까지 행진도 있었고 이후에 일부가 남아서 청와대 앞에서 농성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졌는데요. 오늘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여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에 위기가 오지 않았나. 과거에 플라톤이 얘기했던 중우정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촉발된 것이 물론 정치권에서 이것이 되고 결국은 진영대결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양측에서는 상당히 시민이 동원되고 있다, 이렇게 서로 비난하면서도 정치권이 깊숙이 개입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고 일반화, 관성화, 일상화되고 있다는 데 상당히 큰 저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동원이라는 것은 자발적 동원도 있지만 강제적 동원도 있고. 과거 같은 경우는 국민들을 강제적으로 동원해서 어떤 세 과시나 여의도나 여러 가지 보라매공원에서 여러 가지 이런 대규모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이런 현상은 처음에는 진영논리로써 정치권이 깊숙이 개입해서 지금 세 대결로 가는 측면도 있지만 이제는 이것이 관성화돼서 자발적인 동원 형태로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심각하고 저는 상당히 심각하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우리의 정당과 의회의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정당과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혼란을 질서로써 전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양쪽의 이슈를 정당이나 사회에서 저는 빨리 수렴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지도자나 정당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저는 부족하다고 보고 결국은 지도자는 잘 듣고 그리고 국민의 소리에 대답을 하는 그런 즉각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방기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상당히 우리 대의민주주의에 위기가 왔다고 봅니다.

[앵커]
차 교수님, 앞서 조금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오늘 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도 참석했고 국회의원들도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했어요. 당 차원이 아니고요. 그리고 12일 집회는 당 공식행사로 하려다 취소를 했고요. 또 일부 의원들이 연단에 오르기는 했지만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단에 오르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동원 집회, 광장 정치 이런 부분을 의식한 조치라고 봐야 합니까?

[차재원]
물론 동원 논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비용도 상당히 정당 차원에서 주최했을 때 과다하게 소비되고 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장외집회를 여러 번 열어서 당원들의 피로감도 높아졌다. 그런 측면들도 아마 분명히 작용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자유한국당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집회 참석으로 된 부분은 아무래도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장외 광장에서의 세 대결정치가 갖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아주 대립과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오히려 우리 정치를 혐오와 증오와 배제의 상태로 끌고 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작용한 것이 아닐까. 바로 그러한 판단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했다고 한다면 저는 자유한국당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만약 그런 차원의 결단이라고 하면.

[앵커]
장 교수님, 검찰 개혁을 요구한 촛불집회도 주말마다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번 주 토요일을 마지막으로 정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조국 장관을 둘러싼 장외 찬반 집회가 앞으로 조금 수그러드는. 그동안은 세 대결 양상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조금 소강 국면으로 접어든다고 봐야 됩니까?

[장성호]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의 이런 워딩이 긍정적인 측면일 수 있지만 상당히 저는 무책임한 발언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렇게 광장으로 시민들이 나오게 한 것은 정치권에서 일정 부분 그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수돗물이 나올 때 마중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 탄력을 받아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군중 심리이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정치권에서 이것에 대해서 스톱한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저는 양측면에서, 검찰개혁과 조국 장관 사퇴. 이 두 가지로 팽팽하게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일단은 해결을 전제로 해서 대통령이 이것을 수용하고 사법부에서 이것을 수용하고. 이런 전제에서 양측의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당분간 자제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런 워딩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 이렇게 싶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미 이런 것들이 관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내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연말이면 정기국회 끝나면 바로 총선에 들어갈 텐데 이런 타이밍이 상당히 안 좋은 이런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과연 어느 특정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중지하자 해도 자발적으로 나오는 동원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규모 집회는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진을 따라서 지속적인 이런 집회를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차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재원]
저는 사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양측이 집회를, 대규모 집회를 자제하는 분위기는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광장에서의 대규모 집회 자체는 자체는 우리에게 결코 긍정적이지 않거든요. 물론 지금 집회를 중단한다고 해서 이번 사태의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식의 대규모 장외집회 대결은 해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양측의 그런 냉정한 판단이 작용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진보든 보수든 각기 그동안의 집회에서 나름대로의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아마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진보 입장에서 본다면 서초동에서의 촛불집회를 통해서 일단 조국 장관의 여러 가지 의혹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검찰개혁이라는 부분 자체는 아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할 만하고요. 보수의 입장에서도 본다고 한다면 그동안 소위 말해서 샤이보수라고 해서 이 보수를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잘 드러내지 않았던 분들이 상당히 대거 광장으로 몰려나왔다. 그럼으로써 지난번 탄핵 국면 이후에 상당히 분열되었던 보수를 한쪽으로 모을 수 있는,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수세 국면에 몰렸던 보수가 현 정부에 대해서 공세를 할 수 있는 계기도 잘 만들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선에서 멈추는 게 좋다고 판단했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양측의 자세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새벽이죠.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해서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서 영장이 청구됐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어요. 그래서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가 제동이 걸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여야의 반응도 엇갈리는 것 같아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여당, 또 야당은 아내에 이어서 동생까지 조국 왕국의 수혜자가 탄생했다, 이런 논평을 내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문제의 발단도 여당과 야당이 완전히 상반된 것이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듯이 마찬가지로 이번에 구속영장 기각도 마찬가지로 한국당 같은 경우는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그런 안을 그대로 지지를 하는 측이고 검찰 주장은 그것 아니었습니까? 혐의가 중대하고 핵심 혐의 인정했기 때문에 영장심사를 포기를 했고 그리고 종범 2명이 교사 채용과 관련한 비리. 2억 정도를 받은 2명이 이미 구속됐고 그리고 광범위한 증거 인멸을 했기 때문에 검찰은 구속의 사유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됐지만 오늘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른 이유로. 예를 들어서 광범위한 증거 수집, 그리고 수회에 걸친 조사, 그리고 건강 이런 것들로 기각의 논리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1차적으로 영장기각이 됐지만 추가적으로 또 구속영장 청구를 한 사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웅동학원의 허위 소송 혐의가 주요 범죄고 이것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은정치권에 얘기할 뿐이고 결국은 검찰과 법원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정당에서 이런 것들을 지지층을 향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던진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정치의 사법화 과정으로 가는 과정인데 이런 것보다도 일단은 법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차분히 기다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국 장관 가족을 둘러싼 전방위 수사에 나선 검찰로서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상황 아닐까요?

[차재원]
일단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그러니까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검찰이 이야기하는 바로는 피의자가 스스로 심문을 포기할 정도로 입증이 충분히 되어 있다는 거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2명도 벌써 구속돼 있고 그리고 또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영장을 재청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검찰은 곧 재청구할 경우는 충분히 구속영장을 아마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청구를 해서 만약에 이것까지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제동이 걸릴지 몰라도 지금 당장으로서는 멈출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심기일전의 기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도 언급하셨지만 이번에 기각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이 일희일비하는 것 자체는 저는 또 한국 정치의 또 다른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기각되었다고 해서 그러면 죄가 완전히 무죄로 결론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해석들을 하는 부분들은 저는 조금 한국 정치가 또 다른 차원에서 반성해야 할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3차 소환 조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모펀드 관련한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검찰로서는 정경심 교수의 신병처리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장성호]
오늘 구속영장 기각이 된 조국 장관 동생과 닮은꼴이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지금 검찰의 고민도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광범위한 증거수집. 많은 두 달간 정도 압수수색을 상당히 진행했고 지금 세 차례 소환조사도 진행했고. 또 여러 가지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히려 조국 장관 동생보다도 훨씬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난번에 자택 압수수색에서도 앰뷸런스까지 부를 정도로 그런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닮은꼴인데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각론으로 들어가면 세부적으로는 약간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중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리라고 봅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조국 장관 동생처럼 기각이 될지 아니면 인용이 될지. 그것은 법원의 판단이겠지만 저는 똑같은 닮은꼴이지만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 수사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죠?

[차재원]
그렇죠. 정경심 씨에 대한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기각된다고 한다면 그동안 검찰 수사에 대한 정당성조차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세 차례 소환했다고 하지만 한 번 더 소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할 경우는 1차 사법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라도 정경심 교수에 대한 4차 소환까지도 하겠다. 그걸 통해서 충분하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것까지 확보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는 자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보통의 경우 피의자를 4차례 정도 소환할 경우에는 불구속수사하는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를 포기하는 것 자체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의 검찰의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선택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어젯밤이었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하는 유튜브 채널에 정경심 교수의 PC 반출을 도왔던 자산관리사의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오늘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잠깐 들어보시죠.

[김경록 증권사 직원 (유시민의 알릴레오) : (5촌 조카) 조범동이 도망갔잖아요. 조범동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보면 매우 단순하죠. (정경심 교수가 증거를) 없애라고 했으면 제가 이미 다 없앴을 거예요. 시간도 많았고…]

[앵커]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불리는 증권사 직원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저희가 들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정 교수가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며 그렇죠? 그리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장성호]
그 내용은 다른 말로 하면 정경심 교수도 피해자다. 그렇기 때문에 조범동 5촌 조카가 주범이고 나머지는 다 피해자다. 사기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이런 논리가 되면 재판이라든가 구속영장 사전심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술이 엇갈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조국 장관 청문회 그날 켄싱턴호텔에서 노트북을 갖다 줬다, 안 줬다 이런 사안도 있고. 그리고 또 자택이라든가 연구실 PC를 정경심 교수가 지시했다, 아니면 스스로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차이점이 알릴레오, 유시민 알릴레오에 출연해서 한 핵심인데 물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검찰 조사가 부당하다. 그리고 또 일부 언론과 검찰이 유착관계가 형성이 돼 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진술이 언론에 다르게 보도돼 있다.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 이면에는 아주 깊숙하게 하면 그 두 가지의 어떤 핵심적인 쟁점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즉각 검찰이 반발에 나섰는데요. 피의자의 자기 방어를 위한 주장이 특정한 시각에서 편집돼서 방송되었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검찰과의 진실공방이 불가피해 보이죠?

[차재원]
벌써 지금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하고 있는 알릴레오의 자산관리인 김 모 씨가 출연해서 했던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김 모 씨의 주장을, 보도됐던 언론의 보도하고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 모 씨의 주장에 따라서, 인터뷰에 따라서 보도한 언론들을 본다면 예를 들면 김 씨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WFM이라는 그러니까 2차 전지 업체에 투자한 부분에 있어서 이 투자가 적절한지 안 한지를 조금 검토해달라. 그리고 또 WFM이 군산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같이 가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김 모 씨가 직접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고 한다면 그 자체의 진실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정경심 교수는 블라인드 펀드의 투자가 아니라 자신이 그 펀드의 운영 내용을 다 알고 자신의 자산관리인과 뭔가 대화를 했다는 이야기로 우리는 해석을 그동안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김 모 씨가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김 모 씨의 주장을 그러면 언론이 잘못 보도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안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김 모 씨의 주장 자체가 일관성이 없는 것인지 쉽게 판단이 안 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상황에서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될 문제, 더 나아가서는 아마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야 할 문제로 보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를 들면 증거인멸과 관련된 김 모 씨의 주장 자체가 지금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보관하려고 했던 것이다. 예를 들면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컴퓨터 하드에서 검찰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빼가고 불리한 것은 안 낼 걸 대비해서 하드를 반출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면 하드를 반출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외장하드를 들고 가서 기존에 컴퓨터에 있는 하드를 복사하면 될 것이죠. 이걸 왜 반출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사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김 모 씨의 주장이 과연 그동안 일관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대목도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유튜브 방송이 나간 직후에 검찰이 다시 증권사 직원 김 모 씨를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이걸 갖고 민주당에서는 보복성 심야조사다. 방송에 가서 다른 소리 했다. 이래서 보복성으로 심야조사를 한 것이다 하면서 검찰이 해명을 요구했는데 검찰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고 또 변호사의 동의도 구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장성호]
수사 내용에 대해서 방송에 가서 이야기하고 수사받을 때와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이 다르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검찰은 수사의 목적상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9시 이전까지 조사를 한다, 그런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발표도 있었지만 이것은 어차피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조사 목적으로 하는데 조사의 시급성. 시간이 지나면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도 생길 수 있고 사건이 변형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피의자들끼리 서로 입을 맞출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검찰의 수사 목적상 이런 것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면 결국은 조국 수사가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방어하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법적 질서를 정당에서 침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은 너무 공개적으로, 물론 지금 진영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집권당이지 않습니까? 집권당이면 사법체계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이 있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이런 사사로운 사안에 대해서까지 정당에서 나서서 이런 것을 간섭하는 것은 올바른 사법질서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내용은 금방 진실이 가려질 수 있지 않겠어요?

[차재원]
그렇죠. 지금 검찰의 설명에 의하면 유시민 이사장이 하는 방송에 출연한 것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원래는 정경심 교수가 김 모 씨에게 맡겨놨던 자신의 노트북을 돌려받기 위해서 여의도에 있는 호텔로 불렀을 때 그 자체를 부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호텔에 있는 CCTV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김 씨를 불러서 그 부분을 조사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여기에 대한 조사 일정은 미리 방송과 관계없이 일정이 잡혀 있었던 거고. 그리고 또 김 씨의 변호인하고도 다 동의가 된 부분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검찰 말로는 보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비이락격적으로 우연으로 이렇게 빚어진 오해라는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은 김 씨가 그 말에 대해서 자기가 동의를 해 줬다고 하니까 이분이 맞다, 안 맞다만 판명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얘기가 나온 김에 어제 조국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어 보죠. 며칠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시한 개혁안이 대폭 반영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여야의 반응은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성호]
글쎄요. 여당은 기대, 야당은 수박 겉핥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검찰개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검찰 수사. 국민 누구나 찬성한다고 보고 지금 장외집회도 서초동 집회라든가 광화문 집회가 서초동 집회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구나 동의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당장 조국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검찰권 행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보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검찰개혁을 하고 있는 그런 방향은 기본적인 방향은 같다. 다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검찰개혁은 수사권조정.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결실을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런 것들은 법무부 장관이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당과 야당은 국회에서 이것을 입법화를 통해서 서포트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한국당에서는 이것은 수박 겉핥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는 조국 장관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당한 별건 수사. 그리고 수사 장기화 제한, 광범위한 영장청구 개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면 누구나가 죄를 짓지만 기본적인 인권이 있는 것이고. 유죄가 확정되기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인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법을 운용하는 정권에서 이것에 대해서 악용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이 부분은 결국은 검찰의 힘빼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차재원]
저는 힘빼기라는 차원보다는 그동안 검찰이 자체적으로 감찰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측면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검찰 내에서 여러 가지 비위 사실들이 있었지만 자기 식구 감싸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셀프 징계에 따른, 셀프 감찰에 따른 그러니까 자체 내의 여러 가지 자체적인 문제나 모순들을 시정하지 못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법무부가 감찰권을 강화하는 것은 저는 일종의 만시지탄. 오히려 늦은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사실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금 원래 권고했던 거는 대검찰청에서의 감찰권 자체를 아예 법무부가 다 갖고 와서 행사하는 것이었는데 어제 조국 장관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1차 감찰권은 여전히 대검에게 주고 대검에서 1차 감찰하고 난 사안을 2차로 법무부에서 다시 재검토해 보는 그런 차원으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 법무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대검에 대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부가 그걸 전부 다 받아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조국 장관이 현실을 인정해서 나름대로 조금 개혁에 대한 속도를 현실감 있게 맞게 적절하게 조절한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바람직한 어제의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개혁 방안 가운데 조국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특수부 인원을 줄이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한국당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일정 부분 정치 공세적인 측면이 큰데 헌법소원보다도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를 발동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야권에서 서로 아직 협의 관계가 남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발동을 하지 않고 있고. 헌법소원은 한국당 자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는데 범죄 혐의자로 보는 겁니다. 조국 장관을 범죄 혐의자로 봐서 장관직 수행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부적절한 장관이 어떻게 검찰개혁을 발표를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해서. 그러나 이건 헌법소원은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것에 대해서 심리 과정도 거치고 이것은 나중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것은 정치적인 압박이 아닌가 싶고 결국은 이것이 언제까지 흘러가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국민과 정치권에, 특히 야당의 어떤 요구를 들으면 대통령도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국민과 정치권 앞에서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내릴 시기가 오리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이 검찰개혁위에서 법원개혁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해서 조국 장관 수사 관련해서 먼지털이식 수사를 뒷받침해 줬다는 시각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이런 지적을 한 건데요. 그동안 검찰에 집중했던 화살이 법원을 향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차재원]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법개혁 부분도 절박하고 상당히 아주 우리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고 있는 개혁 사안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연구원이 왜 이 시점에 이 이야기를 지금 제기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조금 부적절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난 뒤에 지금 야당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에 대한 엄포가 먹힌 거 아니냐는 식의 그런 해석이 나올 정도로 사실 불필요한 정치적 외압을 법원에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제 지금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쭉 논의해왔던 사법개혁의 필요성 중에서 예를 들면 법원행정처의 아주 권한 강화라든지 법관의 사법관료화에 따른, 그러니까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이 흔들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남발했기 때문에 사법을 개혁을 해야 된다는 식의 논리 전개는 오히려 사법개혁에 대한 정당한 명분을 스스로 깎아먹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끝으로 20대 마지막 국정감사 관련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고 마무리해야 될것 같은데요. 국감 역시 조국대전의 연장선상에서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국감장의 신경이 상당히 예민해져 있고 고성과 막말 논란이 또 불거졌어요?

[장성호]
어린 청소년들이 저런 걸 보고 우리의 대표. 청소년들의 우리의 대표라는 것은 반장, 회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욕 잘하는 사람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야 하나. 이런 것들은 교육상 상당히 안 좋고 품격 있는 국회의 상.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을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제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의 저런 말들이 언론을 통해서 그대로 방송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정치가 그만큼 성과도 없고 입법화도 상당히 떨어지고 일도 안 하고 그리고 나서 저런 품격까지 떨어진다면 정치 무용론, 국회 무용론이 상당히 나오고 정치적인 무관심이 상당히 더 강조돼서 우리의 어떤 의회민주주의의 위기가 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정치권에서 이것에 대해서 각성을 촉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장외에서 세 대결도 그렇고 지금 국감도 조국 블랙홀에 빠지면서 국정은 실종되고 정쟁만 남았다,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차재원]
그렇죠. 사실 국정감사라고 한다면 그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정부의 행정부처들이 제대로 주어진 예산과 그리고 또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국정을 운영했느냐에 대한 총체적인 감시, 감독을 해야 하는 사안인데 조국 장관 일가와 관련된 의혹에 모든 것이 매몰됨으로써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사실상 전상임위에서 조국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지금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 자체가 국민적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국가적 현안임에는 분명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태풍 피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역의 문제. 그리고 또 경기 침체에 따른 민생의 문제. 이러한 부분들은 과연 누가 책임지고 누가 따지고 바로 잡아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깊이 있게 저는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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