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버닝썬 경찰총장' 윤 모 총경 구속영장 청구
수사 무마 대가로 공짜 주식 받은 정황 포착
윤 총경, 직권남용만?…제 식구 감싸기 논란
'버닝썬 의혹' 윤 총경 구속영장…부실수사 논란
수사 무마 대가로 공짜 주식 받은 정황 포착
윤 총경, 직권남용만?…제 식구 감싸기 논란
'버닝썬 의혹' 윤 총경 구속영장…부실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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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버닝썬 사건을 보강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 모 총경의 구속영장을 어제 청구했습니다. 먼저 윤 모 총경의 구속영장 청구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박성배]
애초에 경찰이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면서 윤 총경을 직권남용 혐의로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뇌물죄,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서는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금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현재 수사 중인 검찰이 새로운 정황을 발견합니다.
윤 총경과 승리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했던 녹원씨앤아이 전 대표 정 모 씨가 수사 무마 대가로 윤 총경에게 공짜 주식 등을 건넨 정황을 파악하고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윤 총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앵커]
경찰조사가 이뤄질 당시에도 사실 윤 총경이 이번 버닝썬 사건의 핵심인물이다 이렇게 꼽혔었는데 너무 수사가 미진한 게 아니냐. 그래서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지금 검찰은 보강수사를 하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어요.
[이수정]
지금 드디어 뭔가 버닝썬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를 사실은 하게 됩니다. 당시에 버닝썬 안에서 김상교 씨라는 자가 폭행을 당했다. 그런데 폭행을 한 이유가 성추행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혐의를 들어서 당시에 김상교 씨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고서는 그리고는 그 당시에 버닝썬과 연관된 사람들은 사실은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승리나 YG까지 여러 혐의들을 가지고 조사를 해 봤는데 성매매 알선 같은 것도 다 입증이 안 되고 무혐의가 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 총경이라는 경찰은 아마도 추정컨대 뒤를 봐주기 위해서 뇌물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야기가 됐던 게 식사대접을 받고 골프장을 갔는데 그런 비용은 사실은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경찰이 결론을 내면서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왜냐하면 김영란법에 100만 원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뇌물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문제제기를 한 김상교 씨만 송치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무혐의 처분이 되느냐 하는 데서 아주 격분을 했던 이런 사건입니다.
[앵커]
봐주기 수사 논란은 국정감사에서도 제기가 됐었는데요. 민갑룡 경찰청장이 이와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윤 총경 의혹에 대해서 경찰의 미진했던 수사 부분에 대해서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잠시 그 내용을 보고 가도록 할까요.
[민갑룡 / 경찰청장 (지난 4일) : (추가) 주식거래 의혹이 있어서 수사하고 있던 차였는데 검찰에서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어서 경찰도 수사하고 검찰도 수사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경찰에서 수사했을 때는 유흥업소의 단속을 봐주는 것으로 해서 직권남용 혐의로만 이렇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이게 새롭게 영장이 청구가 되면서 조국 장관과의 관계도 또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어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윤 총경이 조국 장관과 청문회 민정수석실에서 1년간 같이 일했었고 두 사람이 한 식당에서 찍은 사진도 정 전 대표가 찍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 전 대표가 조국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코링크PE가 인수했던 업체 WFM 큐브스에 2014년 8월에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8억 원을 큐브스에 투자를 한 적이 있고 그 당시에 정 씨가 대표로 재직할 당시에 큐브스 이사를 지냈던 김 모 씨도 현재 WFM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서로 연결고리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앵커]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일각에서는 또 이걸 바라보기를 혹시나 조 장관을 압박하기 위해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선들도 있거든요.
[박성배]
그런 시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리고 경찰 지휘부가 버닝썬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수사를 확대할 의사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윤 총경이 버닝썬 수사가 시작되자 민정수석실 관계자에게 만나자고 전화한 정황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윤 총경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에는 수사의 범위가 상당히 확대될 여지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조국 장관과 이 사건과의 연관성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조국 장관이 거론되고 있고 수사 확대를 전제로 조국 장관의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지금 시중에서는 조국 장관과 윤 총경이 음식점에서 청와대 회식자리에 가서 사진을 찍은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이 윤 총경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 윗선에서 수사압력이 가해지지 않았냐 하는 그런 의혹의 시선도 있는데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수정]
일단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할 뿐 증거가 나와야지 그것은 혐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윤 총경의 경우에는 사실은 충분한 구속 사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죄명이 아니냐 이렇게는 틀림없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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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버닝썬 사건을 보강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 모 총경의 구속영장을 어제 청구했습니다. 먼저 윤 모 총경의 구속영장 청구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박성배]
애초에 경찰이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면서 윤 총경을 직권남용 혐의로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뇌물죄,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서는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금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현재 수사 중인 검찰이 새로운 정황을 발견합니다.
윤 총경과 승리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했던 녹원씨앤아이 전 대표 정 모 씨가 수사 무마 대가로 윤 총경에게 공짜 주식 등을 건넨 정황을 파악하고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윤 총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앵커]
경찰조사가 이뤄질 당시에도 사실 윤 총경이 이번 버닝썬 사건의 핵심인물이다 이렇게 꼽혔었는데 너무 수사가 미진한 게 아니냐. 그래서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지금 검찰은 보강수사를 하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어요.
[이수정]
지금 드디어 뭔가 버닝썬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를 사실은 하게 됩니다. 당시에 버닝썬 안에서 김상교 씨라는 자가 폭행을 당했다. 그런데 폭행을 한 이유가 성추행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혐의를 들어서 당시에 김상교 씨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고서는 그리고는 그 당시에 버닝썬과 연관된 사람들은 사실은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승리나 YG까지 여러 혐의들을 가지고 조사를 해 봤는데 성매매 알선 같은 것도 다 입증이 안 되고 무혐의가 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 총경이라는 경찰은 아마도 추정컨대 뒤를 봐주기 위해서 뇌물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야기가 됐던 게 식사대접을 받고 골프장을 갔는데 그런 비용은 사실은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경찰이 결론을 내면서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왜냐하면 김영란법에 100만 원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뇌물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문제제기를 한 김상교 씨만 송치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무혐의 처분이 되느냐 하는 데서 아주 격분을 했던 이런 사건입니다.
[앵커]
봐주기 수사 논란은 국정감사에서도 제기가 됐었는데요. 민갑룡 경찰청장이 이와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윤 총경 의혹에 대해서 경찰의 미진했던 수사 부분에 대해서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잠시 그 내용을 보고 가도록 할까요.
[민갑룡 / 경찰청장 (지난 4일) : (추가) 주식거래 의혹이 있어서 수사하고 있던 차였는데 검찰에서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어서 경찰도 수사하고 검찰도 수사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경찰에서 수사했을 때는 유흥업소의 단속을 봐주는 것으로 해서 직권남용 혐의로만 이렇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이게 새롭게 영장이 청구가 되면서 조국 장관과의 관계도 또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어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윤 총경이 조국 장관과 청문회 민정수석실에서 1년간 같이 일했었고 두 사람이 한 식당에서 찍은 사진도 정 전 대표가 찍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 전 대표가 조국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코링크PE가 인수했던 업체 WFM 큐브스에 2014년 8월에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8억 원을 큐브스에 투자를 한 적이 있고 그 당시에 정 씨가 대표로 재직할 당시에 큐브스 이사를 지냈던 김 모 씨도 현재 WFM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서로 연결고리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앵커]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일각에서는 또 이걸 바라보기를 혹시나 조 장관을 압박하기 위해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선들도 있거든요.
[박성배]
그런 시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리고 경찰 지휘부가 버닝썬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수사를 확대할 의사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윤 총경이 버닝썬 수사가 시작되자 민정수석실 관계자에게 만나자고 전화한 정황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윤 총경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에는 수사의 범위가 상당히 확대될 여지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조국 장관과 이 사건과의 연관성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조국 장관이 거론되고 있고 수사 확대를 전제로 조국 장관의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지금 시중에서는 조국 장관과 윤 총경이 음식점에서 청와대 회식자리에 가서 사진을 찍은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이 윤 총경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 윗선에서 수사압력이 가해지지 않았냐 하는 그런 의혹의 시선도 있는데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수정]
일단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할 뿐 증거가 나와야지 그것은 혐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윤 총경의 경우에는 사실은 충분한 구속 사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죄명이 아니냐 이렇게는 틀림없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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