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서울중앙지검 국감 여야 격돌...조국 동생, 내일 구속 갈림길

'조국 수사' 서울중앙지검 국감 여야 격돌...조국 동생, 내일 구속 갈림길

2019.10.07. 오후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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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과 통화 지목 검사 신상 노출…인신공격 우려"
"조국 장관과 가족에 대한 언어폭력이 훨씬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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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조국 장관 호칭 문제부터 여야가 거세게 맞붙고 있습니다.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장관 동생은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무엇보다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라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여야 기 싸움이 이어졌다고요?

[기자]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오전 10시 10분쯤 시작했습니다.

조국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만큼 국정감사에서도 본격적인 질의 전부터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조국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잘못 지목된 검사의 신상이 노출된 것과 관련해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해당 검사에 대한 인신공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조국 장관과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언어폭력이 훨씬 심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조 장관 호칭을 둘러싸고 여야 간 거친 표현과 고성도 오갔습니다.

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조 장관을 '가족 사기단의 수괴'로 호칭하자, 민주당에서 인신공격적이라고 비판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갑윤 / 자유한국당 의원 : 가족 사기단의 수괴를 장관에 임명하고…. 이는 마치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 잡아라!" 하는 격 아닌가 생각하는데….]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관을 비난하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족사기단의 수괴라는 표현은 좀 지나친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모욕적이고요. 인신공격적입니다. 법사위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앵커]
이어진 질의에서도 역시나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한 논의가 이어졌죠?

[기자]
네, 첫 질의에 나선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사건이 형사부에 배당됐다가 특수부에서 수사하고, 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수십 곳을 압수수색 한 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상황에 따라 사실과 근거에 따라 한 것이고 내부 검토를 거쳤다고 답했습니다.

조국 장관과 압수수색 검사가 통화한 데 대해 야당 의원에게 보고가 됐는지 묻는 질문에는 어떻게 전해 들었는지 알 수 없고,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 주자로 나선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 장관 자녀를 겨냥했습니다.

조 장관의 딸이 서울대 허위 인턴 의혹과 관련해 학술대회에 참석한 게 맞다며 스스로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영상 속 인물이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는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다시 이어질 예정입니다.

[앵커]
국감 일정과 관계없이 검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죠?

지난 주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장관 동생 영장 심사 일정은 언제로 잡혔나요?

[기자]
조 씨의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 2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채용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공범 2명은 이미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공범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씨가 채용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해외로 나갔다 오라고 지시했다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한 명은 한 달가량 필리핀으로 출국했다가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런 정황과 관련해 조 씨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채용 비리 사건 때 웅동학원 이사였던 정경심 교수와 이사장인 조 장관 모친이 관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국 장관은 가족에 대한 수사에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 개혁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조국 장관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있다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현재를 살피는 것이 옳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 연일 국민께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이번 기회에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개혁을 확실히 하라는 뜻은 한결같습니다.]

검찰개혁을 전담하고 있는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고 검찰 의견을 수렴해 빠르게 청사진을 내놓겠다고도 했습니다.

가족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개혁위가 밝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축소 방안에 대해서는 권고를 검토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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