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홍정욱 전 의원 딸 마약 혐의 긴급체포...마약 사범 매년 증가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이 미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긴급체포된 사건, 어제 많이 보도됐었죠.

홍 전 의원 딸 홍 모 양은 하와이 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마약을 숨긴 가방을 싣고 이동하다 세관에 적발됐는데요.

홍 양은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홍 양을 인계받은 검찰은 곧바로 긴급체포했는데요.

이걸 놓고, 홍 양 나이가 만 18세인 미성년자라는 부분을 고려할 때 의외라는 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CJ그룹 장남 등 유력인사 마약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봐주기 논란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이 긴급체포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검찰은 홍 양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홍 양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초범, 미성년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홍 전 의원 딸이 밀반입을 시도한 마약은 어떤 종류입니까?

[기자]
홍 양 가방 속에 있던 마약 종류,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대마와 LSD와 등이 있습니다.

특히 LSD는 강력한 환각제입니다.

환각효과가 코카인의 100배, 필로폰의 300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 안에 넣고 혀로 녹이는 종이 또는 사탕 형태인데, 무색, 무미, 무취라서 단속이 어렵습니다.

[앵커]
최근 마약 사건이 계속 터지는 것 같은데, 유명인들만의 문제입니까? 국내 전체 마약범죄는 어느 수준입니까?

[기자]
국내 마약범죄는 최근 5년간 26.3%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마약 압수량도 4.5배 늘어났습니다.

구체적 자료를 보면, 국내 마약사범은 2014년 9천여 명에서 2018년 1만2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연도별 압수된 마약 규모를 보면, 2014년 9만2천여g에서 2018년 41만4천여g으로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마약사범도, 또 국내 마약이 유통되는 규모도 모두 다 급증했습니다.

[앵커]
마약사범들의 유형은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해 유형별 마약사범 단속 현황을 보면, 투약이 49%, 6천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밀매 21%, 소지 8.6%, 밀경 8.1%, 밀수 4.1% 순입니다.

중독성이 강한 마약은 무엇보다 재활치료 선고를 통한 치료감호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치료감호는 2014년 28건, 2015년 32건, 2016년 25건, 2017년 16건, 지난해 29건으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감호를 통한 재활에 힘써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박진실 / 변호사·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 자문위원 : 검찰이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중독이 입증되어도 법원에서는 따로 선고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중독이 심각하고 재범의 우려가 농후하다고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치료감호를 해주시고, 법원도 검찰이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치료 감호를 통해서 중독된 마약사범들에 대해서 재발이 이어지지 않도록 치료적 개입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