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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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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 이상이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성과 본을 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9~79세 국민 1,500명(95% 신뢰수준 ±2.53%P)을 대상으로 조사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적으로 포용하는 것과 가족의 개념 등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했다.
우선 현행 민법에서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출생 아동을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 용어로 구분 짓는 것을 폐기해야 한다는 문항에 응답자의 대다수인 75.6%가 찬성했다.
또 현재 부성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태어난 자녀의 성과 본을 원칙적으로 아버지를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해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응답자가 70.4%였다.
특히 부모 협의로 자녀 성을 결정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선 여성(77.6%)이 남성(63.4%)보다 14.2%P가량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아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가 드러났다.
아울러 현행 법령에서는 가족을 혼인, 혈연에 기초해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데에 응답자의 60.1%가 찬성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한다는 의견이 비교적 높았다. 국제결혼은 92.5%, 이혼과 재혼은 87.4%, 비혼 독신 80.9%, 무자녀 부부 67.1%, 비혼 동거 65.5%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지는 것은 응답자 절반 미만인 44.5%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미성년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에 대해선 25.4%만이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해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수용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국민 공감대가 모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시대 변화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모든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7일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9~79세 국민 1,500명(95% 신뢰수준 ±2.53%P)을 대상으로 조사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적으로 포용하는 것과 가족의 개념 등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했다.
우선 현행 민법에서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출생 아동을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 용어로 구분 짓는 것을 폐기해야 한다는 문항에 응답자의 대다수인 75.6%가 찬성했다.
또 현재 부성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태어난 자녀의 성과 본을 원칙적으로 아버지를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해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응답자가 70.4%였다.
특히 부모 협의로 자녀 성을 결정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선 여성(77.6%)이 남성(63.4%)보다 14.2%P가량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아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가 드러났다.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응답 / 사진 출처 = 여성가족부
아울러 현행 법령에서는 가족을 혼인, 혈연에 기초해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데에 응답자의 60.1%가 찬성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한다는 의견이 비교적 높았다. 국제결혼은 92.5%, 이혼과 재혼은 87.4%, 비혼 독신 80.9%, 무자녀 부부 67.1%, 비혼 동거 65.5%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지는 것은 응답자 절반 미만인 44.5%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미성년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에 대해선 25.4%만이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해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수용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국민 공감대가 모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시대 변화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모든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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