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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차해리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말이지만 서울중앙지검 앞은 내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검찰청 앞에서 조국 법무장관을 지지하며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조 장관 사퇴를 주장하는 맞불집회도 같은 공간에서 열렸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으로 시작된 여야 갈등이 시민사회로까지 더욱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최진봉 성공회대 선문방송학과 교수, 그리고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인 장성호 교수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뉴스에서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촛불문화제가 열렸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예상했던 인원이 주최측이 당초 10만 명 정도를 예상했던 것 같은데 저희 기자 리포트를 보면 주최 측 추산이긴 한데요. 80만 명 정도로 지금 추정되고 있고요.
경찰 측 집계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였던 것은 맞는 것 같고 지난주에는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좀 더 늘어났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일단은 이번 집회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뛰어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0만 명이 모였다고 하면 엄청난 규모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지방에서도 버스들을 대절해서 다 올라왔어요 그만큼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더 이상 검찰 개혁을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고 이 부분을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 힘을 합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검찰 개혁의 여러 가지 의도에 대해서 국민들은 저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고 봐요.
다만 이게 조국 장관 문제와 연관됐을 때 그러면 검찰 개혁을 반발해서 검찰이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검찰 개혁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와서 집회를 하시는 분들 보면, 구호들 보면 조국 장관을 지켜내자는 말도 있어요.
이 말은 검찰이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해서 수사하는 수사 내용이 너무 먼지털이식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지 수사하는 건 수사하는 것대로 하되 너무 이거는 사람을 망신주려고 하고 온 집안을 다 뒤져서 뭔가 찾아내려는 의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결국 그런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래서 검찰이 또 하나는 국민들, 여기 모이신 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검찰이 야당 의원들의 입을 빌려서 뭔가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는 것 자체를 제가 볼 때는 못하게 하는 이런 의도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검찰의 수사가 너무 과도하다. 또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그것이 결국은 검찰 개혁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하는 검찰의 어떤 속내가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결국 이런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맞은편에서는 맞불집회도 있었습니다. 자유연대에서 진행했는데 이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호]
마찬가지로 그 반대적인 목소리가 있죠. 지금 촛불집회에서는 검찰개혁을 주핵심 이슈로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그동안 쭉 주장했듯이 한국당이라든가 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시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 사퇴, 이것이 주 핵심 이슈였던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 장관이 사퇴하냐,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표면적인 문제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결국은 국민 대다수는 어쨌든 정치적이건 검찰 내부 전체를 지금 개혁하자는 그런 소리도 상당히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고 그리고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나중이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 국민들이 지금은 정치권과 같이해서 진영 논리에 나뉘어 있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데 결국 정치는 개혁돼야 되고 검찰도 마찬가지로 개혁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광장 정치로 나가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정치권 내부에서 이것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양상을 보면 정치권에서 파문이 계속되었던 조국 장관과 관련한 이런 공방이 시민사회로까지 확산되는 그런 양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 안에서, 정치권에서 이게 슬기롭게 수렴이 되어 가는 그런 해법을 찾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치권이 너무 이 문제를 정쟁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편파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볼 때 자유한국당이 볼 때도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수사 제대로 한다고 믿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그 부분을 자유한국당은 거듭 거듭 얘기하면서 검찰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자꾸 정치권이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감 내놔라, 배 내놔라 얘기하는 것이 어찌보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꾸 정쟁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이는데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어 지고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얘기해도 되는데 이 문제를 하나 나올 때마다 그걸 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정치권이 더 문제를 확산시켜가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렇게 나서는 것도 결국 정치권이 저렇게 자꾸 문제를 의혹을 부풀려서 얘기한다거나 예컨대.
또는 그러다 보면 서로 싸우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 실망감을 더 안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10월 3일날 자유한국당은 또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예요.
이런 걸로 간다고 하면 세 대결로 가면서 전국이 전체가 이런 정치권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정치권은 일단 기다려보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성호]
87년 6월 민주화운동 때 그 시점에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규모화돼서 여러 가지 정치 개혁이라든가 민주화운동을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지난번에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시민들이 대거 결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한국의 정치의 오늘날 현실이라는 것을 상당히 저는 가슴아프고 뼈아픈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법과 제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진행될 때만이 한 단계 성숙한 그런 차원 높은 민주주의가 실현이 되는데 작금의 모습을 보면 이런 것들은 다 정치권에서 진영 논리에 따라서.
서로 정치권에서 서로 격돌하고 싸우면 의회에서 타협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치가 실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타협과 협치가 실종된 그 반대급부로써 이것을 진영 논리로 해서 시민들이 여기에 또 같이 양극단으로 나뉘어서 싸우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은 정치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것이 우리 정치가 바로 80년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고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빨리 어떤 광장의 정치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권 내에서 해결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빨리 정치권 내에서 해결할 어떤 단초를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야, 양쪽의 정책 양극화. 이게 계속 심화되고 있고 사회 각계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런 건데 방금 최 교수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한국당 지도부가 지방으로 내려가요.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황교안 대표는 대구, 경북.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부산 경남. 지지층 결집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장성호]
야당은 이것이 야당한테는 상당히 큰 호재입니다. 여당 같은 경우는 국정에 여러 가지 드라이브를 걸면서 여러 가지를 주도적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1년 내내 여러 가지 선거운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아젠다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야당 같은 경우는 국정의 실패를 여러 가지 견제하거나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조국 장관 사태로 말미암아서 지금 여러 가지 야권이 거리에서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생겨났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TK, PK는 상당히 차기 총선,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는데 총선과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지지층이 모여 있는 보수 정당, 한국당의 지지층이 모여 있는 곳이 대구 경북이고.
부산 경남 같은 경우는 지금 일정 부분 교차돼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한국당. 예를 들어서 보수와 진보가 지금 교차되어 있고.
크로스보팅을 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 봐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PK도 한국당한테 우호적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승기를 놓치지 않고 이 기회에 PK까지 선점을 해서 PK하고 TK를 잡음으로써 내년 총선에 유리한 고지에 다가설 수 있다는 그런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광화문이 아닌, 광화문은 지난번에 물론 했지만 광화문이 아닌 TK와 PK. 그리고 나서 다시 10월달에, 다음 달에 광화문에서 100만 집회를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야권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전략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앵커]
홍준표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월 3일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100만이 모여서 문재인 아웃을 외쳐보자. 그랬는데 이것 때문일까요.
자유 우파 집회가 자발적인 집회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최진봉]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홍일표 수석대변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마 그 말을 그대로 옮기면 당원협의회 별로 예컨대 지역별로 당원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당원협의회별로 400명까지 동원을 해서 참석자의 숫자를 맞추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얘기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100만이 모일 거냐 안 모일 거냐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단정적으로 100만이 모일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홍준표 전 대표는 그렇게 모이기를 희망하는 것이고요.
그 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일지. 또 당에서 당원협의회별로 집회의 모습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또는 세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원도 한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나 그것들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과 동원하는 것은 어쨌든 국민의 참여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부각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든 이런 10월 3일날 집회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몇 명이 모일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집회들이 만약에 동원돼서 모인다고 하면 이게 정말 과연 국민의 어떤 진실성, 또는 국민이 갖고 있는 순수한 마음에서 집회에 오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은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것 같고 자유한국당 부분에서는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건 사실관계는 지금 여기서 이렇다, 아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쪽에서 나온 얘기가 있었나요?
[장성호]
대개 정당의 집회는 각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동원합니다. 대략적으로 지역위원회 그것이 성과일 수도 있고 일정 부분 어느 지역, 일정 부분 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 지역은 A지역, 이 지역은 B지역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 동원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당이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당원들을 동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국에 있는 지역위원회가 아마 서울로 다 집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과거 70년대, 80년대 여의도라든가 보라매 유세 때 100만 명, 200만 명 서로 경쟁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80년대, 70년대 이때 정치 스타일로 다시 회귀하는 것이 우리 정치가 참 정말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1세기고 지금 IT 혁명의 시대인데 이것이 SNS라든가 TV라든가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정치 시대에 이렇게 몇만 명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이런 시대는 참 우리 정치가 정말로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자괴감이 듭니다.
[앵커]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가 주말인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조 장관 5촌 조카는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다음 단계로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소환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고 내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검찰이 여러 가지 조율을 하고 있겠죠. 아마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에서도 일정을 조율해야 하니까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검찰도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협의를 통해서 아마 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중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검찰은 지금 알려진 것으로 보면 공개소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비공개 소환을 하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소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정경심 교수가 출두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가 되겠죠.
그것이 어떻게 여론에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 번은 불러서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검찰로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한 번에 오랫동안 조사를 하고 끝낼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철야 조사를 해서라도 새벽에 나오는 일이 있더라도 한 번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정경심 교수가 어쨌든 나와서 본인도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건 아마 수사 절차상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또 이번에 해명이 되고 나면 검찰이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걸 만약에 기소를 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맞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했던 얘기인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유시민 / 노무현재단 이사장 : 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리라고 봐요. 기각될 확률과 발부될 확률이 반반쯤 된다고 보고요. 영장이 기각되면 책임져야 해요. 국정농단 수사보다 더 많은 수사 인력을 갖고 한 달 반 동안 70군데 가까이 압수수색 했는데 영장이 기각될 정도의 수사 결과밖에 내지 못했다면 최초의 판단이 잘못된 거잖아요.]
[앵커]
아직 소환조사도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저희가 논하는 것이 혹시 이른 것은 아닌가 싶겠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발부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장성호]
애초에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때부터 핵심적인 포인트는 정경심 교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해왔고 지금 방대한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가 증거 조사를 마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두 개 정도 압수를 해서 확보를 하고 그거에 대해 다 분석이 끝난 상태이고. 저는 구속영장 청구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과연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하드디스크라든가 모든 걸 다 검찰이 수집을 해왔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볼 가능성도 법원에서 있는 것이고 이것은 검찰이 어떤 새로운 증거를 법원에 구속영장을 할 때 제시하냐에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가 거기서 결정되겠지만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하는 것보다도 검찰의 수사력.
그리고 증거력 이것을 통해서 조국 장관 부인의 구속이 될지 아니면 기각이 될지 그것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게 형법상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본인이 본인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어쨌든 제3자를 통해서... 여기서는 컴퓨터하드 디스크 교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인정됐을 경우는 증거인멸교사로 인정될 수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영장을 신청한다면 거기에 발부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최진봉]
그렇죠.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도주 우려가 있냐 없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되느냐. 이 세 가지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하드디스크 교체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증거인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순히 교체했다는 걸 가지고 보다는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을 혹시 지웠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정경심 교수 측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본인이 자료를 가지고 있기 위해서 복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제출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본인들이 가서 직접 제출을 했고 검찰이 그걸 포렌식을 했는데 포렌식 내용이 지워진 게 아무것도 없었고 원본 그대로 있다.
그러면 과연 증거인멸의 어떤 가능성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그 하드디스크 그 상태, 그대로. 원본 그 상태 그대로 있었고 단순히 복사만 해 간 거라고 하면, 변호인 측에서 그렇게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본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자료를 갖고 있기 위해서 복사를 한 거지 증거인멸을 한 적이 없다.
그냥 교체한 것만으로 증거인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일방적이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포렌식의 내용이 어땠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렌식을 했는데 뭔가 지운 흔적이 있거나 이랬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운 흔적이 없이 원본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도주의 우려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상황에서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건 지켜 봐야 된다.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는 지금 우리가 예단하기 힘들다.
그리고 만약에 법원이 기각을 해버리면 만약에 기각을 한다는 예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검찰은 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과연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걸 엮으려고 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비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검찰도 신중하게 고려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에 앞서서 그제였습니다. 조국 장관의 동생도 13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여기서는 의혹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습니까? 아니면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장성호]
일단 그것은 검찰에서 정식으로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구속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총자산이 130억이고 수익용 재산이 70억 정도인데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변론을 포기한 이런 것들이 지금 주혐의점인데 이거에 대해서 서로 검찰과 조 후보자 동생이 이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입증 자료를 내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혐의도 마찬가지로 굳어질 것이고 특히 이것이 또 조 후보자가 여기에 어느 정도 개입이 됐느냐.
그런 상황까지 하면 이것도 앞으로 더 확인하고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동생을 조사하고 부인을 조만간 소환조사한다면 그다음에는 조국 장관 본인으로 검찰의 수사가 점점점점 옥죄어 오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는 건데요. 사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었고.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직접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그것 또한 사상 초유의 일이 될 것 같아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검찰이 신중하게 검토할 걸로 봅니다. 예컨대 조국 장관이 직접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혐의들, 또 정경심 교수나 아니면 자녀와 관련된 혐의들에 연관성 있냐 하는 부분들에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져요.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아무런 근거 자료도 없이 불러서 조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만약에 그런 관련된 증거가 있다고 하면 소환을 하든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마 소환하기는 힘들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방문조사를 하게 될것 같은데,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데 그것도 결국 조국 장관이 직접적으로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혐의라든지 웅동학원 관련된 혐의라든지 이 부분에 어느 정도 혐의점이 있어야 돼요.
혐의점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자체가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검찰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지만 검찰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혐의점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나와야 결국 조국 장관까지 조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대정부질의 과정에서는 조국 장관이 수사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야가 또 한바탕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시죠.
야당은 수사 외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에 개입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광덕 의원이 실제로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정보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가지고 있었는지 또 본인은 이것을 넌지시 물어본 거다. 유도신문을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검찰과 정보를 주고받았을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장성호]
글쎄요. 그것은 저는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천심사를 하고 있으면 정당에서. 안에서 심사를 하는데 밖에서 다 압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정보가 밖으로 새나갈 개연성은 상당히 많고 그것은 SNS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억측하고 추측할 수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 간부가 주광덕 야당 의원한테 이것을 제공을 했다, 이것은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면 또 그것 또한 밝혀질 수 없을 것이고 검찰총장과 그리고 주광덕 의원이 79학번 동기이고 연수원에서 같이 친하게 지냈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것은 사적인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공적인 관계와 사적인 관계는 상당히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검찰총장은 상당히 어깨가 무겁고. 지금 엄청나게 큰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물론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일체 어떤 예를 들면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함구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지시는 하겠지만 그 수많은 밑에 있는 부하 검사들이, 직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거에 대해서 주광덕 의원이나 야당한테 이것을 제공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보지 않는 이상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그리고 밝혀지기도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물론 주광덕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본인이 그냥 유도신문을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근거 없이 유도신문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것도 대정부질문을 하는 것이고 언론이 다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생중계하는 언론들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전혀 근거 없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의혹은 들어요. 모르겠어요, 주광덕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그걸 진실이냐, 아니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소문도 없이 또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위에 소문이 있었든 아니면 검찰 측에서 흘러나온 어떤 정보를 가지고 했든 그 정보를 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저는 더 높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검찰총장도 함구해라. 절대로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게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이고 개인적으로 전화통화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만약 문제제기를 하려면 검찰이 이게 문제가 있다, 또는 부적절하다. 이랬다고 하면 검찰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 야당 의원이 대정부질문하는 입을 통해서 나와야 합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저는 화를 낸다고 보거든요.
검찰이 만약 저런 문제가 있어서 검찰 입장에서 수사검사에게, 또는 압수수색하는 검사에게 법무부 장관이 전화해서 압력으로 느껴졌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개를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화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저 얘기가 대정부질문하는 가운데 야당 의원의 입을 통해서 나왔으니 이게 또 검찰이 야당하고 결탁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나오는 것이고 또 빌미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만약 검찰이 이게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럼 공식적으로 대변인이든 아니면 검찰의 입장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맞지 야당 의원을 통해서 하는 것...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검찰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하는 어떤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지금 주광덕 의원을 통해서 행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일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조 장관과 수사 검사와의 통화 자체가 적절했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정보가 어떻게 밖으로 나온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이 해임건의안을 거론하다가 이제는 탄핵소추안 발의 카드를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어느 시점에서 발동을 할 건지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울질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일단은 야권연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발의는 재적의원 297명 중에 3분의 1이니까 99명만 발의를 하면 이거에 대해서 해임건의안이든 탄핵안이든 둘 다 발의가 되고.
그리고 재적의원 과반이니까 149명이 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든 안 하든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바른미래당이 이거에 대해서 같이하겠다고 오신환 대표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이것에 대해서 발의를 조국 탄핵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봅니다. 일단 발의를 하면 그만큼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고.
이 탄핵이라는 것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국민들의 뇌리에 상당히 뿌리깊게 박혀 있는 단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중하고 이것에 대해서 탄핵이 설사 149석을 넘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야당으로서는 정치적 공세, 그리고 대통령을 압박하는 그런 카드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조만간 이것에 대해서 탄핵 카드를 꺼내서 발의를 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조국 장관의 수사 검사 통화 문제가 여야 간에 소송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이 한 주간지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 내용을 그래픽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절감하고 있다. 또 검찰개혁은 저를 딛고서라도 가야 한다.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 이 말은 자진사퇴를 안 하겠다는 말로 읽히기도 합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현재까지 제로라고 봅니다. 저 뒷부분에 있는 말씀 아까 읽어주신 것처럼 검찰 개혁은 저를 딛고라도 가야 한다.
이를 악물고 나가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조국 장관 본인 포함해서 가족 모두 다가 지금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압수수색까지 당한 상황입니다.
저런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또 청문회할 때도 청문회 하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많은 언론들이 지금 며칠째, 수십일 째 조국 장관 관련된 내용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포기하고 갈 겁니다.
뭘 그렇게 더 하겠다고 장관에서 뭘 얻겠다고 저렇게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 그런 경우를 당한다고 하면 엄청난 정말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조국 장관이 이를 악물고 간다는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하겠다는 그 소신 하나만 믿고 간다, 이런 얘기라고 저는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의혹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의혹 중심으로 보도가 되기 때문에 결국 가족이나 아니면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저 자리를 지키는 것은 결국 개인의 어떤 이익보다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는 이 중대한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각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법적으로 정말 재판부에서 문제가 있고 범법적인 행위가 있다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 조국 장관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에서 돌아오자마자 사실 작심하고 비판한 것 같아요.
경고장을 날렸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러면서 조 장관에 대해서 또 한 번 신임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대통령께서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 검찰을 질타했다. 저는 상당히 카피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잘못했다고 질타를 하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아니고.
대통령의 그런 말씀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따라서 정치 과정이 올바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검찰이 수사하는 입장에서 지금 조국 장관 입에서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한 인권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회상을 시켜보면서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가 과거처럼 그렇게 시민성을 짓밟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수사는 수사로 하되 정당한 수사고 절차적으로 맞는 어떤 법에 따른 수사에만 치중하라.
이런 선언적인 의미지 이것을 검찰 수사를 그만두고 다시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검찰 수사에 대한 선문답. 어떻게 해석해도 이것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가기구가 검찰이고 검찰권 행사는 검찰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통령이 임명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삼권분립이 있고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그런 말씀은 검찰은 검찰대로 그리고 법원은 법원대로 사법적 질서에 따라서 하고.
조국 후보, 조국 장관 문제도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수사를 하고 그리고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판단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은 이것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앵커]
지금 검찰 수사나 국회 상황이나 다음 주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단계가 될 것 같은데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 그리고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장성호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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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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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말이지만 서울중앙지검 앞은 내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검찰청 앞에서 조국 법무장관을 지지하며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조 장관 사퇴를 주장하는 맞불집회도 같은 공간에서 열렸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으로 시작된 여야 갈등이 시민사회로까지 더욱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최진봉 성공회대 선문방송학과 교수, 그리고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인 장성호 교수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뉴스에서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촛불문화제가 열렸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예상했던 인원이 주최측이 당초 10만 명 정도를 예상했던 것 같은데 저희 기자 리포트를 보면 주최 측 추산이긴 한데요. 80만 명 정도로 지금 추정되고 있고요.
경찰 측 집계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였던 것은 맞는 것 같고 지난주에는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좀 더 늘어났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일단은 이번 집회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뛰어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0만 명이 모였다고 하면 엄청난 규모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지방에서도 버스들을 대절해서 다 올라왔어요 그만큼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더 이상 검찰 개혁을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고 이 부분을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 힘을 합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검찰 개혁의 여러 가지 의도에 대해서 국민들은 저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고 봐요.
다만 이게 조국 장관 문제와 연관됐을 때 그러면 검찰 개혁을 반발해서 검찰이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검찰 개혁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와서 집회를 하시는 분들 보면, 구호들 보면 조국 장관을 지켜내자는 말도 있어요.
이 말은 검찰이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해서 수사하는 수사 내용이 너무 먼지털이식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지 수사하는 건 수사하는 것대로 하되 너무 이거는 사람을 망신주려고 하고 온 집안을 다 뒤져서 뭔가 찾아내려는 의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결국 그런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래서 검찰이 또 하나는 국민들, 여기 모이신 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검찰이 야당 의원들의 입을 빌려서 뭔가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는 것 자체를 제가 볼 때는 못하게 하는 이런 의도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검찰의 수사가 너무 과도하다. 또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그것이 결국은 검찰 개혁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하는 검찰의 어떤 속내가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결국 이런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맞은편에서는 맞불집회도 있었습니다. 자유연대에서 진행했는데 이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호]
마찬가지로 그 반대적인 목소리가 있죠. 지금 촛불집회에서는 검찰개혁을 주핵심 이슈로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그동안 쭉 주장했듯이 한국당이라든가 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시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 사퇴, 이것이 주 핵심 이슈였던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 장관이 사퇴하냐,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표면적인 문제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결국은 국민 대다수는 어쨌든 정치적이건 검찰 내부 전체를 지금 개혁하자는 그런 소리도 상당히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고 그리고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나중이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 국민들이 지금은 정치권과 같이해서 진영 논리에 나뉘어 있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데 결국 정치는 개혁돼야 되고 검찰도 마찬가지로 개혁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광장 정치로 나가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정치권 내부에서 이것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양상을 보면 정치권에서 파문이 계속되었던 조국 장관과 관련한 이런 공방이 시민사회로까지 확산되는 그런 양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 안에서, 정치권에서 이게 슬기롭게 수렴이 되어 가는 그런 해법을 찾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치권이 너무 이 문제를 정쟁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편파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볼 때 자유한국당이 볼 때도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수사 제대로 한다고 믿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그 부분을 자유한국당은 거듭 거듭 얘기하면서 검찰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자꾸 정치권이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감 내놔라, 배 내놔라 얘기하는 것이 어찌보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꾸 정쟁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이는데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어 지고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얘기해도 되는데 이 문제를 하나 나올 때마다 그걸 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정치권이 더 문제를 확산시켜가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렇게 나서는 것도 결국 정치권이 저렇게 자꾸 문제를 의혹을 부풀려서 얘기한다거나 예컨대.
또는 그러다 보면 서로 싸우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 실망감을 더 안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10월 3일날 자유한국당은 또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예요.
이런 걸로 간다고 하면 세 대결로 가면서 전국이 전체가 이런 정치권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정치권은 일단 기다려보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성호]
87년 6월 민주화운동 때 그 시점에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규모화돼서 여러 가지 정치 개혁이라든가 민주화운동을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지난번에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시민들이 대거 결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한국의 정치의 오늘날 현실이라는 것을 상당히 저는 가슴아프고 뼈아픈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법과 제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진행될 때만이 한 단계 성숙한 그런 차원 높은 민주주의가 실현이 되는데 작금의 모습을 보면 이런 것들은 다 정치권에서 진영 논리에 따라서.
서로 정치권에서 서로 격돌하고 싸우면 의회에서 타협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치가 실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타협과 협치가 실종된 그 반대급부로써 이것을 진영 논리로 해서 시민들이 여기에 또 같이 양극단으로 나뉘어서 싸우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은 정치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것이 우리 정치가 바로 80년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고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빨리 어떤 광장의 정치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권 내에서 해결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빨리 정치권 내에서 해결할 어떤 단초를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야, 양쪽의 정책 양극화. 이게 계속 심화되고 있고 사회 각계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런 건데 방금 최 교수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한국당 지도부가 지방으로 내려가요.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황교안 대표는 대구, 경북.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부산 경남. 지지층 결집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장성호]
야당은 이것이 야당한테는 상당히 큰 호재입니다. 여당 같은 경우는 국정에 여러 가지 드라이브를 걸면서 여러 가지를 주도적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1년 내내 여러 가지 선거운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아젠다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야당 같은 경우는 국정의 실패를 여러 가지 견제하거나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조국 장관 사태로 말미암아서 지금 여러 가지 야권이 거리에서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생겨났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TK, PK는 상당히 차기 총선,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는데 총선과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지지층이 모여 있는 보수 정당, 한국당의 지지층이 모여 있는 곳이 대구 경북이고.
부산 경남 같은 경우는 지금 일정 부분 교차돼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한국당. 예를 들어서 보수와 진보가 지금 교차되어 있고.
크로스보팅을 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 봐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PK도 한국당한테 우호적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승기를 놓치지 않고 이 기회에 PK까지 선점을 해서 PK하고 TK를 잡음으로써 내년 총선에 유리한 고지에 다가설 수 있다는 그런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광화문이 아닌, 광화문은 지난번에 물론 했지만 광화문이 아닌 TK와 PK. 그리고 나서 다시 10월달에, 다음 달에 광화문에서 100만 집회를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야권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전략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앵커]
홍준표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월 3일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100만이 모여서 문재인 아웃을 외쳐보자. 그랬는데 이것 때문일까요.
자유 우파 집회가 자발적인 집회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최진봉]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홍일표 수석대변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마 그 말을 그대로 옮기면 당원협의회 별로 예컨대 지역별로 당원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당원협의회별로 400명까지 동원을 해서 참석자의 숫자를 맞추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얘기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100만이 모일 거냐 안 모일 거냐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단정적으로 100만이 모일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홍준표 전 대표는 그렇게 모이기를 희망하는 것이고요.
그 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일지. 또 당에서 당원협의회별로 집회의 모습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또는 세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원도 한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나 그것들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과 동원하는 것은 어쨌든 국민의 참여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부각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든 이런 10월 3일날 집회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몇 명이 모일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집회들이 만약에 동원돼서 모인다고 하면 이게 정말 과연 국민의 어떤 진실성, 또는 국민이 갖고 있는 순수한 마음에서 집회에 오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은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것 같고 자유한국당 부분에서는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건 사실관계는 지금 여기서 이렇다, 아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쪽에서 나온 얘기가 있었나요?
[장성호]
대개 정당의 집회는 각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동원합니다. 대략적으로 지역위원회 그것이 성과일 수도 있고 일정 부분 어느 지역, 일정 부분 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 지역은 A지역, 이 지역은 B지역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 동원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당이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당원들을 동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국에 있는 지역위원회가 아마 서울로 다 집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과거 70년대, 80년대 여의도라든가 보라매 유세 때 100만 명, 200만 명 서로 경쟁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80년대, 70년대 이때 정치 스타일로 다시 회귀하는 것이 우리 정치가 참 정말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1세기고 지금 IT 혁명의 시대인데 이것이 SNS라든가 TV라든가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정치 시대에 이렇게 몇만 명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이런 시대는 참 우리 정치가 정말로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자괴감이 듭니다.
[앵커]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가 주말인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조 장관 5촌 조카는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다음 단계로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소환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고 내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검찰이 여러 가지 조율을 하고 있겠죠. 아마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에서도 일정을 조율해야 하니까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검찰도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협의를 통해서 아마 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중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검찰은 지금 알려진 것으로 보면 공개소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비공개 소환을 하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소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정경심 교수가 출두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가 되겠죠.
그것이 어떻게 여론에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 번은 불러서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검찰로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한 번에 오랫동안 조사를 하고 끝낼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철야 조사를 해서라도 새벽에 나오는 일이 있더라도 한 번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정경심 교수가 어쨌든 나와서 본인도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건 아마 수사 절차상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또 이번에 해명이 되고 나면 검찰이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걸 만약에 기소를 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맞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했던 얘기인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유시민 / 노무현재단 이사장 : 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리라고 봐요. 기각될 확률과 발부될 확률이 반반쯤 된다고 보고요. 영장이 기각되면 책임져야 해요. 국정농단 수사보다 더 많은 수사 인력을 갖고 한 달 반 동안 70군데 가까이 압수수색 했는데 영장이 기각될 정도의 수사 결과밖에 내지 못했다면 최초의 판단이 잘못된 거잖아요.]
[앵커]
아직 소환조사도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저희가 논하는 것이 혹시 이른 것은 아닌가 싶겠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발부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장성호]
애초에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때부터 핵심적인 포인트는 정경심 교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해왔고 지금 방대한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가 증거 조사를 마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두 개 정도 압수를 해서 확보를 하고 그거에 대해 다 분석이 끝난 상태이고. 저는 구속영장 청구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과연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하드디스크라든가 모든 걸 다 검찰이 수집을 해왔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볼 가능성도 법원에서 있는 것이고 이것은 검찰이 어떤 새로운 증거를 법원에 구속영장을 할 때 제시하냐에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가 거기서 결정되겠지만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하는 것보다도 검찰의 수사력.
그리고 증거력 이것을 통해서 조국 장관 부인의 구속이 될지 아니면 기각이 될지 그것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게 형법상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본인이 본인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어쨌든 제3자를 통해서... 여기서는 컴퓨터하드 디스크 교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인정됐을 경우는 증거인멸교사로 인정될 수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영장을 신청한다면 거기에 발부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최진봉]
그렇죠.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도주 우려가 있냐 없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되느냐. 이 세 가지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하드디스크 교체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증거인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순히 교체했다는 걸 가지고 보다는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을 혹시 지웠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정경심 교수 측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본인이 자료를 가지고 있기 위해서 복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제출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본인들이 가서 직접 제출을 했고 검찰이 그걸 포렌식을 했는데 포렌식 내용이 지워진 게 아무것도 없었고 원본 그대로 있다.
그러면 과연 증거인멸의 어떤 가능성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그 하드디스크 그 상태, 그대로. 원본 그 상태 그대로 있었고 단순히 복사만 해 간 거라고 하면, 변호인 측에서 그렇게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본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자료를 갖고 있기 위해서 복사를 한 거지 증거인멸을 한 적이 없다.
그냥 교체한 것만으로 증거인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일방적이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포렌식의 내용이 어땠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렌식을 했는데 뭔가 지운 흔적이 있거나 이랬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운 흔적이 없이 원본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도주의 우려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상황에서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건 지켜 봐야 된다.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는 지금 우리가 예단하기 힘들다.
그리고 만약에 법원이 기각을 해버리면 만약에 기각을 한다는 예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검찰은 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과연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걸 엮으려고 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비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검찰도 신중하게 고려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에 앞서서 그제였습니다. 조국 장관의 동생도 13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여기서는 의혹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습니까? 아니면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장성호]
일단 그것은 검찰에서 정식으로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구속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총자산이 130억이고 수익용 재산이 70억 정도인데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변론을 포기한 이런 것들이 지금 주혐의점인데 이거에 대해서 서로 검찰과 조 후보자 동생이 이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입증 자료를 내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혐의도 마찬가지로 굳어질 것이고 특히 이것이 또 조 후보자가 여기에 어느 정도 개입이 됐느냐.
그런 상황까지 하면 이것도 앞으로 더 확인하고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동생을 조사하고 부인을 조만간 소환조사한다면 그다음에는 조국 장관 본인으로 검찰의 수사가 점점점점 옥죄어 오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는 건데요. 사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었고.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직접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그것 또한 사상 초유의 일이 될 것 같아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검찰이 신중하게 검토할 걸로 봅니다. 예컨대 조국 장관이 직접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혐의들, 또 정경심 교수나 아니면 자녀와 관련된 혐의들에 연관성 있냐 하는 부분들에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져요.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아무런 근거 자료도 없이 불러서 조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만약에 그런 관련된 증거가 있다고 하면 소환을 하든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마 소환하기는 힘들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방문조사를 하게 될것 같은데,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데 그것도 결국 조국 장관이 직접적으로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혐의라든지 웅동학원 관련된 혐의라든지 이 부분에 어느 정도 혐의점이 있어야 돼요.
혐의점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자체가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검찰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지만 검찰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혐의점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나와야 결국 조국 장관까지 조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대정부질의 과정에서는 조국 장관이 수사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야가 또 한바탕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시죠.
야당은 수사 외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에 개입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광덕 의원이 실제로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정보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가지고 있었는지 또 본인은 이것을 넌지시 물어본 거다. 유도신문을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검찰과 정보를 주고받았을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장성호]
글쎄요. 그것은 저는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천심사를 하고 있으면 정당에서. 안에서 심사를 하는데 밖에서 다 압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정보가 밖으로 새나갈 개연성은 상당히 많고 그것은 SNS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억측하고 추측할 수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 간부가 주광덕 야당 의원한테 이것을 제공을 했다, 이것은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면 또 그것 또한 밝혀질 수 없을 것이고 검찰총장과 그리고 주광덕 의원이 79학번 동기이고 연수원에서 같이 친하게 지냈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것은 사적인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공적인 관계와 사적인 관계는 상당히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검찰총장은 상당히 어깨가 무겁고. 지금 엄청나게 큰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물론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일체 어떤 예를 들면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함구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지시는 하겠지만 그 수많은 밑에 있는 부하 검사들이, 직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거에 대해서 주광덕 의원이나 야당한테 이것을 제공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보지 않는 이상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그리고 밝혀지기도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물론 주광덕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본인이 그냥 유도신문을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근거 없이 유도신문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것도 대정부질문을 하는 것이고 언론이 다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생중계하는 언론들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전혀 근거 없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의혹은 들어요. 모르겠어요, 주광덕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그걸 진실이냐, 아니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소문도 없이 또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위에 소문이 있었든 아니면 검찰 측에서 흘러나온 어떤 정보를 가지고 했든 그 정보를 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저는 더 높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검찰총장도 함구해라. 절대로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게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이고 개인적으로 전화통화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만약 문제제기를 하려면 검찰이 이게 문제가 있다, 또는 부적절하다. 이랬다고 하면 검찰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 야당 의원이 대정부질문하는 입을 통해서 나와야 합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저는 화를 낸다고 보거든요.
검찰이 만약 저런 문제가 있어서 검찰 입장에서 수사검사에게, 또는 압수수색하는 검사에게 법무부 장관이 전화해서 압력으로 느껴졌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개를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화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저 얘기가 대정부질문하는 가운데 야당 의원의 입을 통해서 나왔으니 이게 또 검찰이 야당하고 결탁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나오는 것이고 또 빌미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만약 검찰이 이게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럼 공식적으로 대변인이든 아니면 검찰의 입장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맞지 야당 의원을 통해서 하는 것...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검찰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하는 어떤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지금 주광덕 의원을 통해서 행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일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조 장관과 수사 검사와의 통화 자체가 적절했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정보가 어떻게 밖으로 나온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이 해임건의안을 거론하다가 이제는 탄핵소추안 발의 카드를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어느 시점에서 발동을 할 건지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울질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일단은 야권연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발의는 재적의원 297명 중에 3분의 1이니까 99명만 발의를 하면 이거에 대해서 해임건의안이든 탄핵안이든 둘 다 발의가 되고.
그리고 재적의원 과반이니까 149명이 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든 안 하든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바른미래당이 이거에 대해서 같이하겠다고 오신환 대표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이것에 대해서 발의를 조국 탄핵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봅니다. 일단 발의를 하면 그만큼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고.
이 탄핵이라는 것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국민들의 뇌리에 상당히 뿌리깊게 박혀 있는 단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중하고 이것에 대해서 탄핵이 설사 149석을 넘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야당으로서는 정치적 공세, 그리고 대통령을 압박하는 그런 카드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조만간 이것에 대해서 탄핵 카드를 꺼내서 발의를 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조국 장관의 수사 검사 통화 문제가 여야 간에 소송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이 한 주간지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 내용을 그래픽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절감하고 있다. 또 검찰개혁은 저를 딛고서라도 가야 한다.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 이 말은 자진사퇴를 안 하겠다는 말로 읽히기도 합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현재까지 제로라고 봅니다. 저 뒷부분에 있는 말씀 아까 읽어주신 것처럼 검찰 개혁은 저를 딛고라도 가야 한다.
이를 악물고 나가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조국 장관 본인 포함해서 가족 모두 다가 지금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압수수색까지 당한 상황입니다.
저런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또 청문회할 때도 청문회 하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많은 언론들이 지금 며칠째, 수십일 째 조국 장관 관련된 내용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포기하고 갈 겁니다.
뭘 그렇게 더 하겠다고 장관에서 뭘 얻겠다고 저렇게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 그런 경우를 당한다고 하면 엄청난 정말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조국 장관이 이를 악물고 간다는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하겠다는 그 소신 하나만 믿고 간다, 이런 얘기라고 저는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의혹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의혹 중심으로 보도가 되기 때문에 결국 가족이나 아니면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저 자리를 지키는 것은 결국 개인의 어떤 이익보다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는 이 중대한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각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법적으로 정말 재판부에서 문제가 있고 범법적인 행위가 있다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 조국 장관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에서 돌아오자마자 사실 작심하고 비판한 것 같아요.
경고장을 날렸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러면서 조 장관에 대해서 또 한 번 신임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대통령께서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 검찰을 질타했다. 저는 상당히 카피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잘못했다고 질타를 하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아니고.
대통령의 그런 말씀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따라서 정치 과정이 올바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검찰이 수사하는 입장에서 지금 조국 장관 입에서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한 인권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회상을 시켜보면서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가 과거처럼 그렇게 시민성을 짓밟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수사는 수사로 하되 정당한 수사고 절차적으로 맞는 어떤 법에 따른 수사에만 치중하라.
이런 선언적인 의미지 이것을 검찰 수사를 그만두고 다시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검찰 수사에 대한 선문답. 어떻게 해석해도 이것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가기구가 검찰이고 검찰권 행사는 검찰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통령이 임명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삼권분립이 있고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그런 말씀은 검찰은 검찰대로 그리고 법원은 법원대로 사법적 질서에 따라서 하고.
조국 후보, 조국 장관 문제도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수사를 하고 그리고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판단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은 이것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앵커]
지금 검찰 수사나 국회 상황이나 다음 주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단계가 될 것 같은데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 그리고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장성호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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