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명하고 밀어준 청와대와 여당도 이런 장면을 이렇게 빨리 보게 될 줄 미처 예상 못하지 않았을까요?
검찰이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가까워진 것 같은데 그다음은 뭘까요?
나이트포커스 이종근 시사평론가,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현직 장관의 자택이 검찰에 압수수색이 된 사례가 있었던가요?
[이종근]
아니요, 없었습니다. 현직 장관이 만약에 수사를 받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면 대개는 사퇴를 하고 검찰의 소환에 응하거나 하는 것이 전례였고요.
특히나 법무부 장관의 경우,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지휘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법의 체계를, 법의 공정함을 세우는 그런 직을 수행하는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직 법무부 장관은 다른 장관보다도 더 사실 법의 엄중함을 스스로 맞닥뜨려야 되는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더 충격이 더 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또 법원이 그걸 발부를 해 줬다는 것은 검찰 수사 상황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강희용]
지금까지 수사는 진짜 우리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단이 꾸려졌고 그다음에 최대 압수수색처를 자랑하는,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윤석열호의 최고의 수사가 진행이 됐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수사가 사실 이루어진 게 조국 장관 본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조국 가족의 문제 중에서 일부 상당히 지엽적인 문제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양대 표창장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코링크의 실제 대주주 문제.
그다음에 5촌 조카의 사모펀드에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 자유한국당이 고소 고발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진행된 수사였고 그 과정에서 이 수사가 다소 좀 정치에 무리하게 개입하는 형국이 아니었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뭔가 찾지 못한 거 아니냐. 오늘 같은 경우에도 11시간 가까이 사실은 장관 자택을 수사를 했는데, 일종의 강제수사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것도 현재 보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이후의 강제수사이기 때문에 기소 이후의 강제수사로 인한 증거물 입수가 그것이 과연 재판에서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 상당한 다툼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낙인 찍기. 지금 오늘 당장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응을 보면 즉각 사퇴, 구속 사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뭔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압수수색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강희용 교수님의 생각인데요.
또 반대로 그동안은 압수수색 대상에 조 장관의 자택을 올리지 않았다가 오늘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는 뭘까.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종근]
오늘 조국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반응, 또는 정치권의 어떤 반응을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후보자 시절에 자택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러면 그때는 아예 임명을 안 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검찰의 정치적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동안 어쨌든 외곽, 차곡차곡 증거를 쌓아나가면서 압수수색을 2번 할 수도 없어요. 딱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한 번 한다면 모든 어떤 정황증거를 다 세운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압수수색을 하고 당사자를 소환해서 기소를 하는, 이미 기소가 되어 있지만 그것은 사문서위조의 1건이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코링크PE에 대해서 실소유주 아니냐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소유주가 2016년도에 실소유주가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7년도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펀드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투자와 소유가 분리되지 않은 상황을 지금 검찰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증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증권사 직원이 2016년도에 이미 정경심 씨가 찾아와서 코링크PE와 관련해서 투자를 물어봤다는 증언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증거로써 가장 결정적인 건 PC, 그러니까 PC 하드드라이브를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교체해 달라.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지워달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사건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다시 복원해 달라 했기 때문에 이 PC 하드드라이브는 오염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금 추정이 돼요.
그러면 그 PC 드라이브에서 나오는 증거들,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자택의 어느 부위에서 어떤 것을 지금 적시해서 법원에 영장청구를 하고 법원도 상당성,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이 사건의 상당성을 인정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겠죠.
[앵커]
오늘 조국 장관의 자택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과거에 지원했던 대학들에 대해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이 들어갔거든요.
이거는 입시 과정에 불거진 의혹들을 확인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강희용]
그렇죠. 지금 검찰이 유일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게 동양대학교에서 총장 표창장이 위조되었다라고 하는 게 일부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검찰의 주장대로 혹은 일부 언론의 주장대로 위조된 표창장이 다른 대학에서도 사용되었는지 여부.
그런데 이거 가정에서 실제로 찾아보면 결국에는 표창장 원본을 찾기 위한 과정들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일부 언론에서는 11시간 동안 무얼 찾으려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표창장 원본을 찾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헤드로 뽑혀서 보도가 됐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무리한 압수수색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게 사실상 거기 안에 중국집 음식을 배달시켜먹고 그 배달원의 증언을 보면 기자들이 붙어서 물어보니까 중년의 여성과 젊은 여성이 있었다.
아마 부인과 딸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사실상 강제 수사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과정에서 보면 어떤 개인의 주거권. 그다음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가령 이것이 사법농단을 저질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서 세 차례나 법원이 사실 부인을 했거든요.
영장을 기각했던 이유가 바로 주거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표창장을 찾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것을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물론 영장의 실질적인 내용이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사실상 상당히 무리한 압수수색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검찰의 다음 수사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일단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 조사 이야기가 가장 가깝게 나오는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소환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소환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죠.
왜냐하면 일단 피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없이 지금 기소를 했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의 혐의 1건만으로도 사실은 정경심 씨를 재판 전에 한 번은 소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과정이 충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정경심 씨를 소환하는 것도, 정경심 교수를 소환하는 것도 여러 번 소환할 수는 없는 부담감이 분명히 검찰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조국 장관의 부인, 법무부 장관의 부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번 정도의 소환으로 사실은 소기의 목표로 하고 있는 진술이라든지 혹은 정황을 모두 끌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 검찰에 혐의를 두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소환이 가능하다.
사문서 위조 이외에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증거인멸, 교사라든지 이런 총체적인 혐의와 관련해서, 횡령까지도 지금 혐의를 두고 있다니까.
이런 모든 증거들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마지막으로 딱 불러서 거기에 대한 진술을 듣는 그런 과정이라면 아마도 모 언론에서 지금 표현하듯이 25일 이후, 그러니까 이번 주 중반 이후나 다음 주 초쯤에는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입니다.
[앵커]
검찰은 구속영장의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면서 소환조사를 이루어갈 텐데요.
[이종근]
그러니까 이번 건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소환을 한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혐의가 언론에 일단 검찰이 확인해 준 혐의가 한 세 가지 정도 아니겠습니까?
크게 봐서 사문서 위조와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이거는 어느 정도는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상당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혐의까지 만약 포함된다면 횡령이라면 플러스 추가돼서 횡령이라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까지도 지금 가능하거든요.
10억이라는 금액이라면 상당히 위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번에 소환을 하면 72시간 내에. 어떤 구속까지도 가능한 게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추정도 일부 언론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앵커]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를 받는 데 조국 장관이 개입했다는 일부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 조 장관의 출퇴근길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조 국 / 법무부 장관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공인으로서 여러 과장 보도를 감수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오늘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강제수사를 경험한 국민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제 가족에게는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 업무 시간 내내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텐데요. 마음을 다잡고 소임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나 조직 안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강희용]
사실 오늘은 진짜 본인의 어떤 심정으로 치면 정점을 찍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택에 7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부인과 딸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과정을 상상만 해도 상당히 힘든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난 한 달여 동안 사실 언론에서 수십만 건의 의혹 보도를 쏟아내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아직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피의사실 등이 여전히 계속 여과없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무방비상태에서 모든 것을 받아야 했고 지금은 장관에 임명된 이후에는 오히려 본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직 장관으로서의 책무이기 때문에 또한 대통령께서도 임명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검찰의 길이 있고 장관은 장관의 길이 있다라는 일종의 현재의 해법을 얘기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억울함이 있어도 충분히 해명하지 못하는, 그러나 오늘 11시간 동안 사실상 부인과 딸이 압수수색이라는 명분으로 감금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현직 장관으로서 느끼는. 특히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강제수사에 대한 어떤 억울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턴증명서 발급과 관련해서는 기존과는 대응하는 방식이나 온도가 다른 것 같거든요.
[강희용]
이거는 오늘 언론 일부에서 심지어 조국 장관이 과거에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경력증명서를 직접 조작해서 냈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양심을 걸고 그것을 봤을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렇게 보도한 것, 이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악의적이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앵커]
과거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분, 지금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인데요. 혹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이미 받았고 오늘은 페이스북에 취재진들의 요즘 최근의 보도 관행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글을 올렸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아마도 한인섭 교수는 일부 언론에서 표현하는 도둑 출근이다. 이 표현이 마음에 굉장히 걸렸나 봅니다.
한 교수 부인도 사실은 그것과 관련해서 명예, 그러니까 법대 교수로서의 지금까지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 아니냐라고 표현을 했고.
한 교수도 직접적으로 왜 그렇게 사실은 출퇴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서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대면서 방금 영상에 나가듯이 컴컴한 복도에 있던 기자를 맞닥뜨려서 쇼크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도둑 촬영이라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라고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인섭 교수와 그다음 조국 장관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인권법센터장이었습니다, 전후해서.
그렇다면 이 두 분께 사실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증명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조국 장관도 내가 만들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센터장 정도 되면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느냐면 이 증명서는 어떠한 식으로 발급이 되고 당시에 누가 발급을 했다라고 추정하거나 또는 지목할 수 있는 자리이거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해명을 하시되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내가 안 했다의 해명보다는 왜냐하면 전직 센터장이시기 때문에.
또 한인섭 교수도 역시 전직 센터장이기 때문에 모른다거나 내가 안 했다가 아니라 아, 이거는 그 시기에 누가 했을 것이다, 또는 누가 했다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시는 게 더 이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고 권유해 드립니다.
[앵커]
검찰에서 그 정도 구체적인 질문은 했을 것 같은데요.
[이종근]
그런데 검찰에 따르면 어쨌든 10년 전 일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아마 진술하신 것 같아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술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검찰이 나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 주지 않아서 저도 추정밖에는 지금 못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강희용]
한인섭 교수 같은 경우, 원장이죠. 그 원장이 SNS 글을 통해서 사실상 본인이 검찰 수사에서 밝힌 내용의 일종의 뉘앙스를 밝혔는데 그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평론가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일부 해소가 되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의 오늘 압수수색 소식을 들은 민주당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조 장관 엄호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 수사인데 이렇게까지 한 달 동안 하면서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3년 만에 국민이 다시 촛불을 들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검찰개혁입니다만, 최근 자유한국당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잘못된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고 이것을 결코 그만둬서는 안 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 달 동안 대대적인 수사에도 아직 진실로 밝혀진 것은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언론보도는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피해사실 공표 때문에 사실 수사 내용이 공개돼서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검찰 수사 상황 어느 정도 어떤 분위기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세요?
[이종근]
일단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의 모멘텀이다. 지금 서초동에서의 분위기는 이제 거의 검찰의 시간도 끝나가고 있다.
검찰의 시간이 끝나간다는 건 곧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재판으로 간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검찰이 말할 수 있는 건 검찰은 공소장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건도 아니고 현직 법무부 장관을 지금 피의자로 추정하고 지금 수사를 벌이는 일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중간에 왜 발표를 하지 않느냐.
발표가 없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냐라기 보다는 엄중하게, 정말 엄중하게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나가면서 이것이 진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라는 것들을 되물으면서 다져가면서 지금 수사를 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 제가 오늘의 검찰발 기사만 추려도 상당 부분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겠죠.
[앵커]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당 내부 생각도 궁금하거든요.
[강희용]
오늘 박광온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 당위성을 다시 한 번 주장했고요.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또한 오늘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서 또 일부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마는 여전히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검찰대로 최선의 수사를 다하지만 장관은 법무개혁과 검찰개혁의 길을 계속 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오늘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별건수사, 그다음에 먼지털이식 수사.
이것은 과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시절에 그런 수사 방식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재차 지적했습니다.
[앵커]
지난 인사청문회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오늘 어떤 반응 보였는지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조국은 검사와의 대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피의자의 신분의 범법자가 피의자를 수사해야 하는 검사들을 불러다 놓고 대화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 대화가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검사와 수사팀에 대한 압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것부터가 수사외압이고 수사 방해 아닙니까.]
[앵커]
조국 장관의 검사와의 대화 행보를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희용]
저는 저 부분을 얘기할 때 오히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미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본인들이 피의자들 아닙니까?
본인들이 피의자 신분으로서 어떻게 저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저런 식으로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피의자로 매도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검찰 내에서도 확인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고 사실상 피의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피의자화 만들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그런 언사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국정조사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국회의 대화가 발목이 잡혀 있기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이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또는 차후의 정기국회의 예산안 심의까지 연결하는 모양새는 아닙니다.
국정감사가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는 특정 어떤 사안에 대한 행정부에 대한 견제라면 국정감사를 또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주장은 하지만 국정감사로 계속 그냥 이어지면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국정조사 카드를 끝까지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국 장관의 자녀 입시 의혹은 곧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관련 의혹으로 옮겨갔죠.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주제어 영상 먼저 보시죠.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가 받고 있는 의혹 아들을 해외에서 원정출산했다. 그리고 아들이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혹들인데요. 오늘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제가 부산지법 근무 당시 서울에 와서 우리 아들을 낳았다고 수없이 말해도 지금 희생양 삼아 가짜로 몰아붙이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유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원정출산 아니라고 얘기했더니 이중국적은 왜 아니라고 얘기 안 하냐고 그럽니다. 둘 다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앵커]
일단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만 듣고 오셨는데 구체적인 근거를 같이 내놓았습니까?
[이종근]
이 문제는 아들과 관련해서 각종 의혹들이 생겨나면서 더불어서 인터넷에서 지금 두 가지 의혹. 원정출산 의혹과 그다음에 이중국적자 의혹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근거가 있었어요, 인터넷에서는. 어떤 근거냐 하면 라치몬트라는 LA의 고급 한인들이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이름이 등장을 했고 두 번째는 예일대에서 한국계 미국인만 다닐 수 있는 그런 클럽. 이 두 가지 KASY라는 이 두 가지의 근거를 대면서 원전출산과 이중국적이 아니냐라고 지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동안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해명을 하지 않던 나경원 의원, 두 가지를 대죠. 하나는 선립일 라치몬트 산후조리원은 2000년도에 설립됐는데 아이의 출생일은 1997년이다.
3년의 격차가 있다. 이중국적 문제는 이 KASY를 확인해 봐라. 이것은 어느 나라 국적이든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둘 다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앵커]
강희용 교수님은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해명 충분히 설명이 되셨습니까?
[강희용]
일단 오늘 본인은 구두로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나 일부 국민들하고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측면은 사실 이런 부분은 책임 있는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정당의 대표로서는 당연히 명쾌하게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밝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러면 국민들이 불필요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냐.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올해 2월달에 이미 부산에 가서 부산 시민들에게 나는 부산에서 아이를 낳은 부산의 어머니다라고 한 동영상이 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와서 말을 바꾸어서 부산에 있었을 때 서울에 와서 낳았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한 과거에도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설립과 관련해서 BBK 설립했다라는 동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가 없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갔단 말이죠.
그러한 거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지금도 저 부분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제기되는 문제의 본질은 이중국적이냐, 원정출산이냐. 이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아들이 어떻게 예일대에 갔느냐. 그 과정에서 서울대... 미국의 고등학생 신분으로서 국립대학교인 서울대의 연구소를 빌려서 논문을 거기서 쓰고 제1저자가 돼서 예일대에 입학하게 된 과정.
그다음 두 번째는 이번에 KBS 보도에서 밝혀졌습니다마는 초중등 교육법을 위반해서 중학교 시절에 부모 없이 불법유학을 하게 된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작 해명을 해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지 않고 본인이 어쩌면 자신 있어 하는 부분만 해명을 한 것 같아요. 그것도 클리어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대통령과 조국 장관 다 특검받아라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을 밝히거나 말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강 교수님 입장은 이만큼도 명쾌하지 않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것도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서 깨끗하게 밝혀라, 이런 요구가 내부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이잖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전 대표인 홍준표 전 대표가 SNS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사실 이 건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조국 장관을 사퇴시키지 못했다.
그럼으로 사퇴하라가 첫 번째 공격이었고요. 이번에 두 번째 공격이 아들에 관련된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당의 초재선 모임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왜 이 시점에서 하느냐. 이건 당내 총질이다 하고 사실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죠.
어쨌든 홍준표 대표, 오늘의 나경원 대표의 해명에 대해서 진작 이야기하지 그랬느냐 정도로 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총선을 앞둔 정당이 언제나 겪고 있는 상황이죠. 정파 간의 갈등이라든지 혹은 공천 직전의 하나의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양새이기는 한데 의혹 제기는 그 누가 됐든 해야 합니다.
이것을 의혹제기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전 대표가 앞장서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꼭 옳았느냐 하는 점은 초재선 의원들이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초재선 의원들은 지금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당내 징계까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일단 해명이 나오고 진작 말하지 그랬느냐, 앞으로 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거는 조금 진화가 된 건가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홍 대표가 사실 인정한다라고 한 발 물러섬으로써 초재선 의원들도 직접적으로 그것을 이어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가 계속 함구하겠느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캐릭터도 그렇고. 또 당내에 앞으로 닥칠 상황들. 공천과 관련해서 새로운 어떤 공천들을 아마 발표하게 되면 당내에 더 많은 목소리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도 홍준표 대표가 조용히 하겠느냐. 그건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앵커]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그제) : (여권이 조 장관) 감싸기 하다못해 물타기. 저보고는 뜬금 원정 출산했다 그래요. 그래서 요구합니다. 문재인 딸 아들, 조국 딸 아들, 황교안 대표 딸 아들, 저희 딸 아들 다 특검합시다. 여러분!]
[앵커]
소위 말하는 네 사람 자녀 특검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모두 자녀 의혹이 있으니까 다 같이 특검을 하자는 주장인데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보시는지. 지금 황교안 대표도 같은 요구를 하거든요.
[강희용]
저게 전형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약점을 피하기 위한. 저거는 본인은 원정출산만 얘기하잖아요.
원정출산을 얘기하고 그 부분을 왜 뜬금없이 제기하느냐 하면서 네 명에 대한 공동 아들, 딸 특검을 하자.
이런 주장인데 실제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논문 쓰는 과정, 그다음에 그것이 예일대에 입학하는 과정, 그다음에 초중등학교 위반 과정.
초중등학교 위반은 지금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부 언론에서 나경원 의원 대표 측 이렇게 입장이 나오지만 중요한 거는 아들 육아 문제나 교육 문제가 어머니의 문제뿐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아버지가 현직 판사입니다. 판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본인의 입장을 소명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대법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민부론 얘기도 해 보죠. 황교안 대표가 스티브 잡스처럼 발표에 나서서 주목됐는데요. 여당의 평가는 냉랭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어제) : 대한민국 경제, 급성 심근경색에 걸렸습니다. 경제의 심장이 멈춰가고 있습니다. 잘 사는 국민 하나 열 나라 안 부럽다. 민부론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병을 치료할 특효약 될 것입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제 내놓은 이른바 민부론에도 민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의 실패한 경제에 대한 향수만 가득했습니다. 잘못이 확인된 처방은 다시 환자에게 내미는 것은 무능한 의사임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노동 시장 유연화하자는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은 재벌 부자만 더 부유하게 만드는 1%의 민부론입니다. 99% 국민의 삶은 외면하는 민폐론입니다.]
[앵커]
황교안표 경제정책으로 한국당에서 부르고 있는 민부론. 백성 민의 부자 부.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민들이 부자가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가장 골자가 되는 내용이 뭡니까?
[이종근]
일단 가장 큰 건 이거겠죠. 지금은 국가 중심 경제다.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재원, 그러니까 국가가 갖고 있는 재정을 풀어서 해결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 그 직전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400조 원 밑이었는데 400조 원을 돌파해서 1년 몇 개월 만에 내년 예산을 500조를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그런 국가는 아닙니다. 일본이나 미국처럼 스스로 엔화나 달러를 찍어내서 경기를 부양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500조 원에 대한 걱정도 사실은 좀 있어요.
그건 재정경제부에서도 사실은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것을 조금만 자제하자. 이제는 시장경제 중심으로 가자.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했지만 혁신성장의 가장 큰 바탕은 규제 개혁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은 상당 부분 드라이브를 걸면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속도가 더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장 경제 중심으로 가면서 사실상 성장을.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이 소득 분배에 초점을 맡았다면 시장경제를 통한 성장에 좀 더 보완점을 두자.
물론 민주당이 이야기하듯이 낙수효과를 다시 한 번 구현해보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까지의 어떤 여야의 논쟁보다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비판하더라도 저런 비판은 굉장히 좋은 비판이죠. 왜? 정책을 갖고 이야기하자. 경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의 어떤 경제가 무조건 옳다라는 건 사실 어떤 나라도, 어떤 역사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여야든 어떤 정파든 간에 자신의 정책, 경제정책을 이야기하면서 토론하면서 사실 길을 찾아나가는 것, 이 모습이 사실은 국회의 생산성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런 정책 토론, 정책 비판이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해 봅니다.
[앵커]
일단 저희가 듣고 온 이야기만 보면 민주당에서는 민부론에 민생은 없다. 정의당에서는 99%에게는 민폐론이다, 이런 평가가 따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원조 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부론의 원조는 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유한국당 민부론은 친재벌, 반노동,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를 부활하겠다는 것으로 특경제 부활론이다. 특권을 누려온 자유한국당이 도용할 수 있는 민부론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도용한 가짜 위장 민부론을 중단하라.]
[김종석 / 자유한국당 의원 : 이름이 비슷하다, 그래서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솔직히 감자탕집하고 원조 감자탕집하고 진짜 원조 감자탕집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요. 내용을 봐야죠. 김두관 의원이나 좌파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민부라는 것, 이름 좋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혀 한국경제의 발전이나 소득 격차 해소나 빈곤 해소에 도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앵커]
그러면 내용을 보고 어떤 정책에 민부라는 이름을 붙여줘야 할지는 국민들이 판단을 할 수 있겠죠. 한국당의 민부론과 앞서 김두관 의원이 이야기한 민부론. 차이점이 뭡니까?
[강희용]
김두관 의원은 현재도 민부정책연구원 이사장이고요. 오늘 발언한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참여정부 당시에 2006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참여정부가 사실상 정치 제도적인 민주주의를 완성했다면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혁파하고 일종의 경제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민부론을 주창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김종석 이사장의 그런 발언들 같은 경우...
그래서 저분 같은 경우 물론 본인이 그 어떤 타이틀에 있어서 사실은 사려 깊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원조 감자탕집이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가령 손학규 전 대표가 저녁 있는 삶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누가 도용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 가치를 같이 존중해 주고 함께 노력하는 거 이게 정치권에서 바람직하고 요구되는 그런 자세인 거죠.
물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최근에 장외집회나 삭발집회 이런 거에 몰두하던 분들이 이제라도 정책을 꺼내들도 얘기하는 건 대단히 다행스럽습니다마는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이것이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실패했던 747 줄푸세 같은 성장 담론의 재탕에 그칠까 봐 걱정입니다.
[앵커]
일단 정책 논쟁으로 가는 과정은 바람직하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처럼 순조롭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책에 백성 민 자가 들어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걸어보도록 하죠. 나이트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명하고 밀어준 청와대와 여당도 이런 장면을 이렇게 빨리 보게 될 줄 미처 예상 못하지 않았을까요?
검찰이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가까워진 것 같은데 그다음은 뭘까요?
나이트포커스 이종근 시사평론가,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현직 장관의 자택이 검찰에 압수수색이 된 사례가 있었던가요?
[이종근]
아니요, 없었습니다. 현직 장관이 만약에 수사를 받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면 대개는 사퇴를 하고 검찰의 소환에 응하거나 하는 것이 전례였고요.
특히나 법무부 장관의 경우,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지휘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법의 체계를, 법의 공정함을 세우는 그런 직을 수행하는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직 법무부 장관은 다른 장관보다도 더 사실 법의 엄중함을 스스로 맞닥뜨려야 되는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더 충격이 더 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또 법원이 그걸 발부를 해 줬다는 것은 검찰 수사 상황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강희용]
지금까지 수사는 진짜 우리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단이 꾸려졌고 그다음에 최대 압수수색처를 자랑하는,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윤석열호의 최고의 수사가 진행이 됐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수사가 사실 이루어진 게 조국 장관 본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조국 가족의 문제 중에서 일부 상당히 지엽적인 문제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양대 표창장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코링크의 실제 대주주 문제.
그다음에 5촌 조카의 사모펀드에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 자유한국당이 고소 고발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진행된 수사였고 그 과정에서 이 수사가 다소 좀 정치에 무리하게 개입하는 형국이 아니었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뭔가 찾지 못한 거 아니냐. 오늘 같은 경우에도 11시간 가까이 사실은 장관 자택을 수사를 했는데, 일종의 강제수사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것도 현재 보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이후의 강제수사이기 때문에 기소 이후의 강제수사로 인한 증거물 입수가 그것이 과연 재판에서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 상당한 다툼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낙인 찍기. 지금 오늘 당장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응을 보면 즉각 사퇴, 구속 사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뭔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압수수색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강희용 교수님의 생각인데요.
또 반대로 그동안은 압수수색 대상에 조 장관의 자택을 올리지 않았다가 오늘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는 뭘까.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종근]
오늘 조국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반응, 또는 정치권의 어떤 반응을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후보자 시절에 자택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러면 그때는 아예 임명을 안 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검찰의 정치적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동안 어쨌든 외곽, 차곡차곡 증거를 쌓아나가면서 압수수색을 2번 할 수도 없어요. 딱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한 번 한다면 모든 어떤 정황증거를 다 세운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압수수색을 하고 당사자를 소환해서 기소를 하는, 이미 기소가 되어 있지만 그것은 사문서위조의 1건이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코링크PE에 대해서 실소유주 아니냐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소유주가 2016년도에 실소유주가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7년도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펀드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투자와 소유가 분리되지 않은 상황을 지금 검찰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증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증권사 직원이 2016년도에 이미 정경심 씨가 찾아와서 코링크PE와 관련해서 투자를 물어봤다는 증언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증거로써 가장 결정적인 건 PC, 그러니까 PC 하드드라이브를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교체해 달라.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지워달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사건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다시 복원해 달라 했기 때문에 이 PC 하드드라이브는 오염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금 추정이 돼요.
그러면 그 PC 드라이브에서 나오는 증거들,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자택의 어느 부위에서 어떤 것을 지금 적시해서 법원에 영장청구를 하고 법원도 상당성,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이 사건의 상당성을 인정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겠죠.
[앵커]
오늘 조국 장관의 자택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과거에 지원했던 대학들에 대해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이 들어갔거든요.
이거는 입시 과정에 불거진 의혹들을 확인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강희용]
그렇죠. 지금 검찰이 유일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게 동양대학교에서 총장 표창장이 위조되었다라고 하는 게 일부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검찰의 주장대로 혹은 일부 언론의 주장대로 위조된 표창장이 다른 대학에서도 사용되었는지 여부.
그런데 이거 가정에서 실제로 찾아보면 결국에는 표창장 원본을 찾기 위한 과정들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일부 언론에서는 11시간 동안 무얼 찾으려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표창장 원본을 찾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헤드로 뽑혀서 보도가 됐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무리한 압수수색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게 사실상 거기 안에 중국집 음식을 배달시켜먹고 그 배달원의 증언을 보면 기자들이 붙어서 물어보니까 중년의 여성과 젊은 여성이 있었다.
아마 부인과 딸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사실상 강제 수사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과정에서 보면 어떤 개인의 주거권. 그다음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가령 이것이 사법농단을 저질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서 세 차례나 법원이 사실 부인을 했거든요.
영장을 기각했던 이유가 바로 주거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표창장을 찾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것을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물론 영장의 실질적인 내용이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사실상 상당히 무리한 압수수색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검찰의 다음 수사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일단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 조사 이야기가 가장 가깝게 나오는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소환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소환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죠.
왜냐하면 일단 피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없이 지금 기소를 했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의 혐의 1건만으로도 사실은 정경심 씨를 재판 전에 한 번은 소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과정이 충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정경심 씨를 소환하는 것도, 정경심 교수를 소환하는 것도 여러 번 소환할 수는 없는 부담감이 분명히 검찰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조국 장관의 부인, 법무부 장관의 부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번 정도의 소환으로 사실은 소기의 목표로 하고 있는 진술이라든지 혹은 정황을 모두 끌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 검찰에 혐의를 두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소환이 가능하다.
사문서 위조 이외에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증거인멸, 교사라든지 이런 총체적인 혐의와 관련해서, 횡령까지도 지금 혐의를 두고 있다니까.
이런 모든 증거들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마지막으로 딱 불러서 거기에 대한 진술을 듣는 그런 과정이라면 아마도 모 언론에서 지금 표현하듯이 25일 이후, 그러니까 이번 주 중반 이후나 다음 주 초쯤에는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입니다.
[앵커]
검찰은 구속영장의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면서 소환조사를 이루어갈 텐데요.
[이종근]
그러니까 이번 건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소환을 한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혐의가 언론에 일단 검찰이 확인해 준 혐의가 한 세 가지 정도 아니겠습니까?
크게 봐서 사문서 위조와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이거는 어느 정도는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상당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혐의까지 만약 포함된다면 횡령이라면 플러스 추가돼서 횡령이라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까지도 지금 가능하거든요.
10억이라는 금액이라면 상당히 위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번에 소환을 하면 72시간 내에. 어떤 구속까지도 가능한 게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추정도 일부 언론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앵커]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를 받는 데 조국 장관이 개입했다는 일부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 조 장관의 출퇴근길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조 국 / 법무부 장관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공인으로서 여러 과장 보도를 감수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오늘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강제수사를 경험한 국민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제 가족에게는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 업무 시간 내내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텐데요. 마음을 다잡고 소임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나 조직 안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강희용]
사실 오늘은 진짜 본인의 어떤 심정으로 치면 정점을 찍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택에 7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부인과 딸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과정을 상상만 해도 상당히 힘든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난 한 달여 동안 사실 언론에서 수십만 건의 의혹 보도를 쏟아내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아직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피의사실 등이 여전히 계속 여과없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무방비상태에서 모든 것을 받아야 했고 지금은 장관에 임명된 이후에는 오히려 본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직 장관으로서의 책무이기 때문에 또한 대통령께서도 임명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검찰의 길이 있고 장관은 장관의 길이 있다라는 일종의 현재의 해법을 얘기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억울함이 있어도 충분히 해명하지 못하는, 그러나 오늘 11시간 동안 사실상 부인과 딸이 압수수색이라는 명분으로 감금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현직 장관으로서 느끼는. 특히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강제수사에 대한 어떤 억울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턴증명서 발급과 관련해서는 기존과는 대응하는 방식이나 온도가 다른 것 같거든요.
[강희용]
이거는 오늘 언론 일부에서 심지어 조국 장관이 과거에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경력증명서를 직접 조작해서 냈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양심을 걸고 그것을 봤을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렇게 보도한 것, 이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악의적이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앵커]
과거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분, 지금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인데요. 혹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이미 받았고 오늘은 페이스북에 취재진들의 요즘 최근의 보도 관행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글을 올렸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아마도 한인섭 교수는 일부 언론에서 표현하는 도둑 출근이다. 이 표현이 마음에 굉장히 걸렸나 봅니다.
한 교수 부인도 사실은 그것과 관련해서 명예, 그러니까 법대 교수로서의 지금까지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 아니냐라고 표현을 했고.
한 교수도 직접적으로 왜 그렇게 사실은 출퇴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서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대면서 방금 영상에 나가듯이 컴컴한 복도에 있던 기자를 맞닥뜨려서 쇼크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도둑 촬영이라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라고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인섭 교수와 그다음 조국 장관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인권법센터장이었습니다, 전후해서.
그렇다면 이 두 분께 사실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증명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조국 장관도 내가 만들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센터장 정도 되면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느냐면 이 증명서는 어떠한 식으로 발급이 되고 당시에 누가 발급을 했다라고 추정하거나 또는 지목할 수 있는 자리이거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해명을 하시되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내가 안 했다의 해명보다는 왜냐하면 전직 센터장이시기 때문에.
또 한인섭 교수도 역시 전직 센터장이기 때문에 모른다거나 내가 안 했다가 아니라 아, 이거는 그 시기에 누가 했을 것이다, 또는 누가 했다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시는 게 더 이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고 권유해 드립니다.
[앵커]
검찰에서 그 정도 구체적인 질문은 했을 것 같은데요.
[이종근]
그런데 검찰에 따르면 어쨌든 10년 전 일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아마 진술하신 것 같아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술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검찰이 나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 주지 않아서 저도 추정밖에는 지금 못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강희용]
한인섭 교수 같은 경우, 원장이죠. 그 원장이 SNS 글을 통해서 사실상 본인이 검찰 수사에서 밝힌 내용의 일종의 뉘앙스를 밝혔는데 그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평론가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일부 해소가 되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의 오늘 압수수색 소식을 들은 민주당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조 장관 엄호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 수사인데 이렇게까지 한 달 동안 하면서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3년 만에 국민이 다시 촛불을 들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검찰개혁입니다만, 최근 자유한국당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잘못된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고 이것을 결코 그만둬서는 안 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 달 동안 대대적인 수사에도 아직 진실로 밝혀진 것은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언론보도는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피해사실 공표 때문에 사실 수사 내용이 공개돼서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검찰 수사 상황 어느 정도 어떤 분위기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세요?
[이종근]
일단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의 모멘텀이다. 지금 서초동에서의 분위기는 이제 거의 검찰의 시간도 끝나가고 있다.
검찰의 시간이 끝나간다는 건 곧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재판으로 간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검찰이 말할 수 있는 건 검찰은 공소장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건도 아니고 현직 법무부 장관을 지금 피의자로 추정하고 지금 수사를 벌이는 일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중간에 왜 발표를 하지 않느냐.
발표가 없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냐라기 보다는 엄중하게, 정말 엄중하게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나가면서 이것이 진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라는 것들을 되물으면서 다져가면서 지금 수사를 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 제가 오늘의 검찰발 기사만 추려도 상당 부분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겠죠.
[앵커]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당 내부 생각도 궁금하거든요.
[강희용]
오늘 박광온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 당위성을 다시 한 번 주장했고요.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또한 오늘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서 또 일부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마는 여전히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검찰대로 최선의 수사를 다하지만 장관은 법무개혁과 검찰개혁의 길을 계속 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오늘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별건수사, 그다음에 먼지털이식 수사.
이것은 과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시절에 그런 수사 방식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재차 지적했습니다.
[앵커]
지난 인사청문회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오늘 어떤 반응 보였는지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조국은 검사와의 대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피의자의 신분의 범법자가 피의자를 수사해야 하는 검사들을 불러다 놓고 대화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 대화가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검사와 수사팀에 대한 압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것부터가 수사외압이고 수사 방해 아닙니까.]
[앵커]
조국 장관의 검사와의 대화 행보를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희용]
저는 저 부분을 얘기할 때 오히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미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본인들이 피의자들 아닙니까?
본인들이 피의자 신분으로서 어떻게 저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저런 식으로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피의자로 매도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검찰 내에서도 확인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고 사실상 피의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피의자화 만들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그런 언사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국정조사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국회의 대화가 발목이 잡혀 있기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이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또는 차후의 정기국회의 예산안 심의까지 연결하는 모양새는 아닙니다.
국정감사가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는 특정 어떤 사안에 대한 행정부에 대한 견제라면 국정감사를 또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주장은 하지만 국정감사로 계속 그냥 이어지면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국정조사 카드를 끝까지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국 장관의 자녀 입시 의혹은 곧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관련 의혹으로 옮겨갔죠.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주제어 영상 먼저 보시죠.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가 받고 있는 의혹 아들을 해외에서 원정출산했다. 그리고 아들이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혹들인데요. 오늘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제가 부산지법 근무 당시 서울에 와서 우리 아들을 낳았다고 수없이 말해도 지금 희생양 삼아 가짜로 몰아붙이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유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원정출산 아니라고 얘기했더니 이중국적은 왜 아니라고 얘기 안 하냐고 그럽니다. 둘 다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앵커]
일단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만 듣고 오셨는데 구체적인 근거를 같이 내놓았습니까?
[이종근]
이 문제는 아들과 관련해서 각종 의혹들이 생겨나면서 더불어서 인터넷에서 지금 두 가지 의혹. 원정출산 의혹과 그다음에 이중국적자 의혹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근거가 있었어요, 인터넷에서는. 어떤 근거냐 하면 라치몬트라는 LA의 고급 한인들이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이름이 등장을 했고 두 번째는 예일대에서 한국계 미국인만 다닐 수 있는 그런 클럽. 이 두 가지 KASY라는 이 두 가지의 근거를 대면서 원전출산과 이중국적이 아니냐라고 지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동안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해명을 하지 않던 나경원 의원, 두 가지를 대죠. 하나는 선립일 라치몬트 산후조리원은 2000년도에 설립됐는데 아이의 출생일은 1997년이다.
3년의 격차가 있다. 이중국적 문제는 이 KASY를 확인해 봐라. 이것은 어느 나라 국적이든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둘 다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앵커]
강희용 교수님은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해명 충분히 설명이 되셨습니까?
[강희용]
일단 오늘 본인은 구두로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나 일부 국민들하고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측면은 사실 이런 부분은 책임 있는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정당의 대표로서는 당연히 명쾌하게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밝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러면 국민들이 불필요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냐.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올해 2월달에 이미 부산에 가서 부산 시민들에게 나는 부산에서 아이를 낳은 부산의 어머니다라고 한 동영상이 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와서 말을 바꾸어서 부산에 있었을 때 서울에 와서 낳았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한 과거에도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설립과 관련해서 BBK 설립했다라는 동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가 없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갔단 말이죠.
그러한 거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지금도 저 부분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제기되는 문제의 본질은 이중국적이냐, 원정출산이냐. 이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아들이 어떻게 예일대에 갔느냐. 그 과정에서 서울대... 미국의 고등학생 신분으로서 국립대학교인 서울대의 연구소를 빌려서 논문을 거기서 쓰고 제1저자가 돼서 예일대에 입학하게 된 과정.
그다음 두 번째는 이번에 KBS 보도에서 밝혀졌습니다마는 초중등 교육법을 위반해서 중학교 시절에 부모 없이 불법유학을 하게 된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작 해명을 해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지 않고 본인이 어쩌면 자신 있어 하는 부분만 해명을 한 것 같아요. 그것도 클리어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대통령과 조국 장관 다 특검받아라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을 밝히거나 말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강 교수님 입장은 이만큼도 명쾌하지 않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것도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서 깨끗하게 밝혀라, 이런 요구가 내부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이잖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전 대표인 홍준표 전 대표가 SNS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사실 이 건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조국 장관을 사퇴시키지 못했다.
그럼으로 사퇴하라가 첫 번째 공격이었고요. 이번에 두 번째 공격이 아들에 관련된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당의 초재선 모임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왜 이 시점에서 하느냐. 이건 당내 총질이다 하고 사실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죠.
어쨌든 홍준표 대표, 오늘의 나경원 대표의 해명에 대해서 진작 이야기하지 그랬느냐 정도로 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총선을 앞둔 정당이 언제나 겪고 있는 상황이죠. 정파 간의 갈등이라든지 혹은 공천 직전의 하나의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양새이기는 한데 의혹 제기는 그 누가 됐든 해야 합니다.
이것을 의혹제기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전 대표가 앞장서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꼭 옳았느냐 하는 점은 초재선 의원들이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초재선 의원들은 지금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당내 징계까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일단 해명이 나오고 진작 말하지 그랬느냐, 앞으로 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거는 조금 진화가 된 건가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홍 대표가 사실 인정한다라고 한 발 물러섬으로써 초재선 의원들도 직접적으로 그것을 이어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가 계속 함구하겠느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캐릭터도 그렇고. 또 당내에 앞으로 닥칠 상황들. 공천과 관련해서 새로운 어떤 공천들을 아마 발표하게 되면 당내에 더 많은 목소리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도 홍준표 대표가 조용히 하겠느냐. 그건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앵커]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그제) : (여권이 조 장관) 감싸기 하다못해 물타기. 저보고는 뜬금 원정 출산했다 그래요. 그래서 요구합니다. 문재인 딸 아들, 조국 딸 아들, 황교안 대표 딸 아들, 저희 딸 아들 다 특검합시다. 여러분!]
[앵커]
소위 말하는 네 사람 자녀 특검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모두 자녀 의혹이 있으니까 다 같이 특검을 하자는 주장인데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보시는지. 지금 황교안 대표도 같은 요구를 하거든요.
[강희용]
저게 전형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약점을 피하기 위한. 저거는 본인은 원정출산만 얘기하잖아요.
원정출산을 얘기하고 그 부분을 왜 뜬금없이 제기하느냐 하면서 네 명에 대한 공동 아들, 딸 특검을 하자.
이런 주장인데 실제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논문 쓰는 과정, 그다음에 그것이 예일대에 입학하는 과정, 그다음에 초중등학교 위반 과정.
초중등학교 위반은 지금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부 언론에서 나경원 의원 대표 측 이렇게 입장이 나오지만 중요한 거는 아들 육아 문제나 교육 문제가 어머니의 문제뿐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아버지가 현직 판사입니다. 판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본인의 입장을 소명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대법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민부론 얘기도 해 보죠. 황교안 대표가 스티브 잡스처럼 발표에 나서서 주목됐는데요. 여당의 평가는 냉랭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어제) : 대한민국 경제, 급성 심근경색에 걸렸습니다. 경제의 심장이 멈춰가고 있습니다. 잘 사는 국민 하나 열 나라 안 부럽다. 민부론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병을 치료할 특효약 될 것입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제 내놓은 이른바 민부론에도 민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의 실패한 경제에 대한 향수만 가득했습니다. 잘못이 확인된 처방은 다시 환자에게 내미는 것은 무능한 의사임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노동 시장 유연화하자는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은 재벌 부자만 더 부유하게 만드는 1%의 민부론입니다. 99% 국민의 삶은 외면하는 민폐론입니다.]
[앵커]
황교안표 경제정책으로 한국당에서 부르고 있는 민부론. 백성 민의 부자 부.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민들이 부자가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가장 골자가 되는 내용이 뭡니까?
[이종근]
일단 가장 큰 건 이거겠죠. 지금은 국가 중심 경제다.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재원, 그러니까 국가가 갖고 있는 재정을 풀어서 해결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 그 직전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400조 원 밑이었는데 400조 원을 돌파해서 1년 몇 개월 만에 내년 예산을 500조를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그런 국가는 아닙니다. 일본이나 미국처럼 스스로 엔화나 달러를 찍어내서 경기를 부양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500조 원에 대한 걱정도 사실은 좀 있어요.
그건 재정경제부에서도 사실은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것을 조금만 자제하자. 이제는 시장경제 중심으로 가자.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했지만 혁신성장의 가장 큰 바탕은 규제 개혁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은 상당 부분 드라이브를 걸면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속도가 더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장 경제 중심으로 가면서 사실상 성장을.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이 소득 분배에 초점을 맡았다면 시장경제를 통한 성장에 좀 더 보완점을 두자.
물론 민주당이 이야기하듯이 낙수효과를 다시 한 번 구현해보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까지의 어떤 여야의 논쟁보다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비판하더라도 저런 비판은 굉장히 좋은 비판이죠. 왜? 정책을 갖고 이야기하자. 경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의 어떤 경제가 무조건 옳다라는 건 사실 어떤 나라도, 어떤 역사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여야든 어떤 정파든 간에 자신의 정책, 경제정책을 이야기하면서 토론하면서 사실 길을 찾아나가는 것, 이 모습이 사실은 국회의 생산성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런 정책 토론, 정책 비판이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해 봅니다.
[앵커]
일단 저희가 듣고 온 이야기만 보면 민주당에서는 민부론에 민생은 없다. 정의당에서는 99%에게는 민폐론이다, 이런 평가가 따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원조 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부론의 원조는 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유한국당 민부론은 친재벌, 반노동,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를 부활하겠다는 것으로 특경제 부활론이다. 특권을 누려온 자유한국당이 도용할 수 있는 민부론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도용한 가짜 위장 민부론을 중단하라.]
[김종석 / 자유한국당 의원 : 이름이 비슷하다, 그래서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솔직히 감자탕집하고 원조 감자탕집하고 진짜 원조 감자탕집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요. 내용을 봐야죠. 김두관 의원이나 좌파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민부라는 것, 이름 좋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혀 한국경제의 발전이나 소득 격차 해소나 빈곤 해소에 도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앵커]
그러면 내용을 보고 어떤 정책에 민부라는 이름을 붙여줘야 할지는 국민들이 판단을 할 수 있겠죠. 한국당의 민부론과 앞서 김두관 의원이 이야기한 민부론. 차이점이 뭡니까?
[강희용]
김두관 의원은 현재도 민부정책연구원 이사장이고요. 오늘 발언한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참여정부 당시에 2006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참여정부가 사실상 정치 제도적인 민주주의를 완성했다면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혁파하고 일종의 경제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민부론을 주창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김종석 이사장의 그런 발언들 같은 경우...
그래서 저분 같은 경우 물론 본인이 그 어떤 타이틀에 있어서 사실은 사려 깊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원조 감자탕집이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가령 손학규 전 대표가 저녁 있는 삶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누가 도용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 가치를 같이 존중해 주고 함께 노력하는 거 이게 정치권에서 바람직하고 요구되는 그런 자세인 거죠.
물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최근에 장외집회나 삭발집회 이런 거에 몰두하던 분들이 이제라도 정책을 꺼내들도 얘기하는 건 대단히 다행스럽습니다마는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이것이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실패했던 747 줄푸세 같은 성장 담론의 재탕에 그칠까 봐 걱정입니다.
[앵커]
일단 정책 논쟁으로 가는 과정은 바람직하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처럼 순조롭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책에 백성 민 자가 들어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걸어보도록 하죠. 나이트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