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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사법연감 발간...형사사건 2년 연속 줄어
Posted : 2019-09-18 06:06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이 2년 연속으로 10만 건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9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접수된 전체 소송 건수는 658만여 건으로 674만여 건이던 2017년보다 2.3% 감소했습니다.

민사사건이 475만 건으로 전체 소송의 72%를 차지했고, 형사사건은 151만여 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2016년 171만여 건에서 이듬해 161만여 건으로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10만 건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 농단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잇따른 대형 수사로 인한 민생범죄 사건 접수 감소와 검찰의 인지수사 축소 등이 형사사건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1976년부터 매년 발간된 사법연감은 사법부 조직현황과 사법행정 운영 내역, 각급 법원이 접수해 처리한 사건의 주요 통계가 담겨 있습니다.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전자책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성호[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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