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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발 교육개혁에 자사고·외고 '좌불안석'
Posted : 2019-09-1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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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대입제도 개혁 바람으로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가 좌불안석입니다.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개혁의 표적이 될 경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지정 평가에서 대거 탈락하지 않을까 벌써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의혹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살피고]

고교 서열화로 대표되는 학교는 자사고와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자사고, 외국어고 폐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미 자사고와 외고가 일반고에 앞서 신입생을 모집하는 '우선선발권'을 없앤 상태입니다.

지금은 시도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를 통해 탈락하는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단계입니다.

올해 시도 교육청은 자사고 11곳을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시켰고, 교육부는 이 가운데 전주 상산고를 제외한 10곳의 지정취소에 동의했습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8월 2일) :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하므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해 '동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비록 자사고 10곳이 행정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당분간 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자사고 존폐 논란은 내년엔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엔 외고 30곳, 국제고 6곳, 자사고 12곳 등 모두 48곳이 재지정 평가를 받습니다.

이중엔 조국 장관의 딸이 졸업한 한영외고도 있습니다.

이미 교육계에선 적지 않은 학교가 내년에도 탈락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보교육감과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은 아예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한꺼번에 일반고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지난 7월 17일) :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 등 법률 개정에 의지가 없다면 오히려 자사고와 외고의 제도적 폐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를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진행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문 대통령의 교육 개혁 발언으로 자사고와 외고를 두고 존폐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종균[chong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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