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페트병·캔 보증금제 "도입해야" vs "시기상조"
Posted : 2019-09-14 00:40

동영상시청 도움말

[앵커]
소주병이나 맥주병은 빈 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데요.

페트병과 캔도 보증금 반환제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황선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형 마트에 있는 빈 병 무인 회수기입니다.

회수기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마트 고객센터에 제출하면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씩 계산해 현금으로 바꿔 줍니다.

보증금제 등 제도 개선 덕분에 지난해 빈 병 회수율은 98%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런 보증금 반환제를 페트병과 캔으로 확대하자는 얘기가 나왔지만 먼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우선 페트병과 캔은 현재 재활용업자들이 수거하는데 보증금제를 도입하면 이런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페트병과 캔에 보증금제를 도입한 독일 등 유럽의 경우 마트 등에 회수기를 설치해 수거하는데 회수기 설치비용은 누가 대고 관리는 누가 할지 정해져야 합니다.

또 보증금제를 도입하면 제품 값이 올라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홍수열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 동네 슈퍼나 편의점과 같이 판매점에서 보증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관련 비용이 크게 듭니다. 비용을 왜 들여야 하는지 소비자들을 설득하기가 힘이 듭니다.]

더욱이 페트병은 음료수, 의약품, 세제 등 가지 수가 많아 이를 분리 선별해 생산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페트병과 캔에도 보증금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멈춰 있습니다.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보증금제가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당장 도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