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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박성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마약 밀반입 혐의로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일단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대해서 어떻게 인물인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성훈]
호암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 씨가 있었죠. 이맹희 씨의 아들이 바로 이재현 회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CJ그룹이 원래 저희가 제일제당으로 많이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제일제당이 설탕을 파는 기업이었죠. 그런데 이재현 회장 때 종합미디어 콘텐츠 기업으로 거듭난 많은 성장을 이루었고요.
그래서 후세 경영인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이외에 횡령이나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구속집행정지라든지 여러 가지로 건강상의 이유로 형을 피해왔다라는 그런 비판도 많이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후계자로서 이선호 씨에 대한 후계승계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CJ그룹 차원에서는 기존의 이재현 회장의 구속부터 실형선고 이후에 또 다른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데 CJ그룹의 장남 이선호 씨가 마약을 밀반입하다가 현장에서 체포가 됐고 소변검사를 했는데 바로 반응이 나왔죠?
[박성배]
장남 이선호 씨가 1일 새벽에 항공 화물 속에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밀반입하다가 공항 세관에 적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선호 씨 본인도 대마 캔디, 젤리 수십여 개를 소지한 상태로 적발이 됐고요. 곧바로 소변검사를 했는데 양성반응이 나오고 검찰에서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대마 흡연 도구도 동시에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마약을 이렇게 가방에, 캐리어에 담아 왔을 때 이게 안 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박성배]
그런 점에서 이번이 처음인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검찰도 당연히 과거에 여러 차례 밀반입 투약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텐데 특히 최근에는 대마가 겉보기에 대마로 보이지 않고 냄새도 거의 나지 않는 형태, 젤리, 쿠키, 사탕, 초콜릿, 액상대마와 같이 변종 대마들이 많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밀반입이 그만큼 용이해졌다는 것이죠. 이를 이유로 대마가 합법화된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 유학을 한 학생들이 대마를 신종 대마 형태로 밀반입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마약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마약을 들여오는 수법도 갈수록 치밀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선호 씨가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마약, 특히 이게 지난 4월에 적발된 SK그룹 그리고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들이 했던 신종 마약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그 재벌가 자제들의 마약 범행이 계속 이어지는 걸까요?
[김성훈]
마약에 대해서는 종류가 다양하지만 사실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머릿속에 있는 우리 뇌의 보상체계를 망가뜨린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앵커]
보상체계를 망가뜨린다.
[김성훈]
그렇죠. 보상이라는 것은 쾌락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부분인데요. 쾌락과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레저를 즐기고 성취도 이루고 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죠. 마약은 거기에 대해서 향정신성 약품을 통해서 머릿속에 바로 작용을 해서 보상체계를 만족시켜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약간 심리적인 문제지만 성취를 이루고 새로운 도전들을 맞이하고 그 도전에서 응전함으로써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필요하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만족이 되어 있어서 권태적인 삶에 처해져 있거나 혹은 너무나 좌절되어 있어서 뭔가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마약 관련된 범죄에 빠져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좌절된 경우라기보다는 너무 많은 것들이 충족돼 있는 권태감이 결국은 바로 직접적인 보장체계를 만족시키는 마약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금 검찰이 마약 혐의를 바로 적발을 한 다음에 아무리 신분이 확인되고 그리고 본인이 혐의를 인정했다 하더라도 지금 봐주기가 아니냐 이런 논란도 일고 있거든요.
[박성배]
현장에서 체포되고 난 다음 1차조사를 하고 곧바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가 조사 과정에서 이 씨가 범죄사실을 모두 다 인정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곧바로 집으로 돌려보냈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하다 체포된 경우에는 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구속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가 되고 난 다음 재판 과정에서 만약 초범이라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수사 단계부터 구속조차 하지 않고 석방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오히려 이례적이긴 합니다.
생각컨대는 검찰이 이 마약 의혹에 대해서 당사자가 인정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재벌 그룹의 장남이기 때문에 신병 자체가 확실하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없다, 수사 단계부터 굳이 구속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 때문에 곧바로 집으로 돌려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특혜로 비쳐지기가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구속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박성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선호 씨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선호 씨가 이번이 초범이라면, 더더군다나 조사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수사 협조를 해 준다면. 중요한 수사 협조라는 건 자신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람이나 자신이 그동안 마약을 같이 흡입한 다수의 사람들을 제보해 준다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을 전제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 수사 단계부터 구속이 되지 않았다는 특혜시비에다 변종 마약을 밀반입했다는 점에서 이번이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 밀반입을 해 오고 투약을 해 오다가 이번에 적발된 것이 처음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뉴스픽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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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박성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마약 밀반입 혐의로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일단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대해서 어떻게 인물인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성훈]
호암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 씨가 있었죠. 이맹희 씨의 아들이 바로 이재현 회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CJ그룹이 원래 저희가 제일제당으로 많이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제일제당이 설탕을 파는 기업이었죠. 그런데 이재현 회장 때 종합미디어 콘텐츠 기업으로 거듭난 많은 성장을 이루었고요.
그래서 후세 경영인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이외에 횡령이나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구속집행정지라든지 여러 가지로 건강상의 이유로 형을 피해왔다라는 그런 비판도 많이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후계자로서 이선호 씨에 대한 후계승계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CJ그룹 차원에서는 기존의 이재현 회장의 구속부터 실형선고 이후에 또 다른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데 CJ그룹의 장남 이선호 씨가 마약을 밀반입하다가 현장에서 체포가 됐고 소변검사를 했는데 바로 반응이 나왔죠?
[박성배]
장남 이선호 씨가 1일 새벽에 항공 화물 속에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밀반입하다가 공항 세관에 적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선호 씨 본인도 대마 캔디, 젤리 수십여 개를 소지한 상태로 적발이 됐고요. 곧바로 소변검사를 했는데 양성반응이 나오고 검찰에서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대마 흡연 도구도 동시에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마약을 이렇게 가방에, 캐리어에 담아 왔을 때 이게 안 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박성배]
그런 점에서 이번이 처음인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검찰도 당연히 과거에 여러 차례 밀반입 투약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텐데 특히 최근에는 대마가 겉보기에 대마로 보이지 않고 냄새도 거의 나지 않는 형태, 젤리, 쿠키, 사탕, 초콜릿, 액상대마와 같이 변종 대마들이 많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밀반입이 그만큼 용이해졌다는 것이죠. 이를 이유로 대마가 합법화된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 유학을 한 학생들이 대마를 신종 대마 형태로 밀반입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마약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마약을 들여오는 수법도 갈수록 치밀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선호 씨가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마약, 특히 이게 지난 4월에 적발된 SK그룹 그리고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들이 했던 신종 마약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그 재벌가 자제들의 마약 범행이 계속 이어지는 걸까요?
[김성훈]
마약에 대해서는 종류가 다양하지만 사실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머릿속에 있는 우리 뇌의 보상체계를 망가뜨린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앵커]
보상체계를 망가뜨린다.
[김성훈]
그렇죠. 보상이라는 것은 쾌락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부분인데요. 쾌락과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레저를 즐기고 성취도 이루고 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죠. 마약은 거기에 대해서 향정신성 약품을 통해서 머릿속에 바로 작용을 해서 보상체계를 만족시켜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약간 심리적인 문제지만 성취를 이루고 새로운 도전들을 맞이하고 그 도전에서 응전함으로써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필요하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만족이 되어 있어서 권태적인 삶에 처해져 있거나 혹은 너무나 좌절되어 있어서 뭔가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마약 관련된 범죄에 빠져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좌절된 경우라기보다는 너무 많은 것들이 충족돼 있는 권태감이 결국은 바로 직접적인 보장체계를 만족시키는 마약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금 검찰이 마약 혐의를 바로 적발을 한 다음에 아무리 신분이 확인되고 그리고 본인이 혐의를 인정했다 하더라도 지금 봐주기가 아니냐 이런 논란도 일고 있거든요.
[박성배]
현장에서 체포되고 난 다음 1차조사를 하고 곧바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가 조사 과정에서 이 씨가 범죄사실을 모두 다 인정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곧바로 집으로 돌려보냈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하다 체포된 경우에는 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구속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가 되고 난 다음 재판 과정에서 만약 초범이라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수사 단계부터 구속조차 하지 않고 석방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오히려 이례적이긴 합니다.
생각컨대는 검찰이 이 마약 의혹에 대해서 당사자가 인정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재벌 그룹의 장남이기 때문에 신병 자체가 확실하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없다, 수사 단계부터 굳이 구속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 때문에 곧바로 집으로 돌려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특혜로 비쳐지기가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구속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박성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선호 씨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선호 씨가 이번이 초범이라면, 더더군다나 조사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수사 협조를 해 준다면. 중요한 수사 협조라는 건 자신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람이나 자신이 그동안 마약을 같이 흡입한 다수의 사람들을 제보해 준다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을 전제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 수사 단계부터 구속이 되지 않았다는 특혜시비에다 변종 마약을 밀반입했다는 점에서 이번이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 밀반입을 해 오고 투약을 해 오다가 이번에 적발된 것이 처음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뉴스픽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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